서울시 최대 중국동포 집거지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국회의원들 "원주민과 중국동포 함께 잘 사는 지역, 어떻게 만들까?" 토론회 열어

[동포세계]

서울시 최대 중국동포 집거지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국회의원들 

 
"원주민과 중국동포 함께 잘 사는 지역, 어떻게 만들까?" 토론회 열어

"쓰레기, 치안, 공공질서 문제 등으로 내국인 타지역으로 떠나는 현상 심각"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해야" 영등포구 윤동규 구의원
"외국인 기초법•질서 교육 강화시킬 계획" 법무부 이문한 사무관

 지난 2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영선 의원(구로구), 신경민 의원(영등포구), 이목희 의원(금천구), 이인영 의원(구로구) 공동주최로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는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된 대표적인 곳으로,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중국동포와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아주대 사회학과 양한순 교수가 맡았고, 전재선 서울시 외국인지원팀장, 이문한 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 최영호 안전행정부 행정사무관, 김정수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한순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용역” 과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특히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재한중국동포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양 교수는 토론회에서 “중국동포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특화된 정책이 왜 필요한가?” 의문을 던지고 “중국동포의 정체성 문제,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외국인으로 바뀌는 정체성 혼란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또한 “중국동포 포용정책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같다”고까지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약 22만5천여명(2013년 1월 기준), 이는 전체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39만여 명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중국동포 최대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2동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대림2동에 중국동포와 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랑방을 운영해 지역민과 이주민간의 만남의 장을 넓혀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재선 서울시 외국인정책팀장은 “2013년 1월 시장 지시로 중국동포 종합기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는 외국인다문화 지원 예산 230억원 중 25억원을 중국동포 지원사업에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5억원의 사용처는 중국동포 자립지원, 현주민과 중국동포 교육, 문화공간 지원에 약 15억원, 영등포구 대림동 뿐만 아니라 금천구 가산동에 빌리지센터 개설, 이주민쉼터 운영 지원, 중국동포 단체와 함께 다문화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무부 이문한 사무관은 2012년 오원춘 사건 이후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기초법 질서 교육을 실시한 과정을 설명하며, 2014년에는 정부예산 3억원을 확보해 중국동포 등 외국인 기초법질서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안전행정부 최영호 행정사무관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지난해 35억원을 책정했지만 올해에는 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억원을 더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2009년부터 글로벌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김정수 영등포구 자치행정과장은 “올 7월에는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금천구, 구로구 등 서울지역 서남권을 통합운영하는 글로벌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영등포구 윤동규 구의원은 “치안문제. 쓰레기 문제, 공공질서 문제 등으로 내국인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2호 2014년 3월 13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2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