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의 ‘통신 조회’ 공개…추미애 “사찰이 도 넘어” 가세

[MT칠갑]

1. 이재명, 검찰의 ‘통신 조회’ 공개…추미애 “사찰이 도 넘어” 가세

2. "3천명 통신 조회, 박정희·전두환도 혀 내두를 정도...간이 배밖으로 나왔나"

3. 장동혁 "법원 안 거치는 통신조회‥영장심사 등 제도개선 필요"

3. 장동혁 "법원 안 거치는 통신조회‥영장심사 등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4-08-06 13:30 | 수정 2024-08-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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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캡처]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며 "통신조회는 이용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보다 요건을 완화해 심사할 순 있겠지만, 현재 법원을 거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통신조회라는 성격상 그것이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는 있으면 안 되며,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의 통신조회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수사이지 정치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때와 비교해 이번 통신조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범위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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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천명 통신 조회, 박정희·전두환도 혀 내두를 정도...간이 배밖으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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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통신 조회, 박정희·전두환도 혀 내두를 정도...간이 배밖으로 나왔나"©뉴스친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은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라며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70명 통신 조회를 한 공수처에 대해 '존폐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3천명 통신을 조회한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이것이야말로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이 주가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서 김건희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만 골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 깡패 이상의 범죄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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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검찰의 ‘통신 조회’ 공개…추미애 “사찰이 도 넘어” 가세

• 문화일보
• 입력 2024-08-04 23:14

노기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보 문자메시지. 이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에 문자 메시지 공개…‘수사’ 목적 조회 사실 통보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며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썼다. 이 전 대표가 올린 사진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4일 이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

이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제공 받은 수사기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로, 조회 목적은 ‘수사’라고 적혀있었다. 조회 주요 내용은 성명과 전화번호이며,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는 ‘1301’(검찰콜센터)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공교롭게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진을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도 이 전 대표와 같은 날짜에 동일한 수사팀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현직 언론인 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골자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