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9.18.(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美연준, 금리 4.0~4.25%로 0.25%p 인하 연내 2회 추가인하 시사...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연준은 16~1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연 4.0~4.25%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FOMC 투표권자 12명 중 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참모로 알려진 스티븐 미란 신임 연준 이사가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혼자 반대표를 행사했다.지난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반기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 임명 인사인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다.이날 결정은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인하다.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인하한 뒤 1월, 3월, 5월, 6월, 7월 발표에서 5회 연속 동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맹비난하며 금리 대폭 인하를 압박했고,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를 지켜오던 파월 의장이 지난달 22일 잭슨홀 연설에서 '정책 기조 조정'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다만 '최소 0.5%포인트'의 빅컷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0.25%포인트 인하에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연준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고했다.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3.6%로 제시했다.올해 FOMC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더 열리는데, 각각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져 3.5~3.75%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것이다.이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 19명 중 '연내 0.5%포인트 인하' 의견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4.0~4.25%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으로 나타났고, 0.25%포인트 한 차례 인하를 의미하는 3.75~4.0%은 2명이었다.한 위원은 현재 수치보다 1.25%포인트 낮은 2.75~3.0%로 찍어뒀는데, 미란 이사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보도했다.@뉴시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70명 의원들은 17일 미국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건에 대해선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

더민초는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

▶국민의힘은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되면서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 수사를 받는 추경호 윤상현 김선교 임종독 의원 등으로,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관측 나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함.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 한 달 앞둔 5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조국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 주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음.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서열 논란 관련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말함.

文은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헌법에서 보장되는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 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라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냄.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5월 10일 윤석열 탄핵 앞둔 4월 7일 趙와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모친 최은순 측근) 등 4인이 오찬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趙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게 골자로, 이후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았다며 16일 국회대정부 질문서 다시 꺼내 불을 지핌.

▶금융위원회가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

인뱅 예비인가 평가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안전성 등인데요. 유력 후보로 꼽히던 소호은행은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해 불허 처리된 것으로 밝혀짐.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번 달 30일 만료 예정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토지는 허가 이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는 금지됨.

[경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발언에 타격받을 가능성에 우려가 커짐.

미국은 철강·알루미늄(50%) 및 자동차 부품(25%) 관세의 대상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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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해킹당한 데이터 규모가 당초 보고된 1.7GB의 100배가 넘는 200GB(기가바이트) 육박한 정보가 해킹 당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조사 결과 확인.

SK텔레콤·KT 등 통신사, SGI서울보증에 이어 카드사까지 해킹에 줄줄이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9년 전 증여한 주식의 1만주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

앞서 5월 윤 회장은 2019년 아들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한데 이어, 2016년 물려준 167만 주 中 1만 주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추가 청구했고 소송 승리땐 나머지 166만 주 전체를 반환하는 소송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짐.

▶형지엘리트와 형지글로벌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68·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힘.

기후·환경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강 고문은 형지의 친환경 경영 기조에 뜻을 같이하며 고문으로 합류하게 됐다고 밝힘.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오랜 현안이던 틱톡의 미국 내 사업에 관련해 미국 쪽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기로 합의.

양국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위해 미국 쪽이 80%, 중국 쪽이 20% 지분을 갖는 새로운 미국 법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관리들이 전해짐.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선포 실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위법행위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

呂는 윤석열이 비상조치 언급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계엄 전까지 수시로 尹, 김용현(전 국방장관)과 만났으며 계엄 준비 및 모의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인물이며 ,盧는 계엄 실행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수첩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17일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정점’ 한학자 통일교 총재(82)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파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음. 韓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18일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구속 기소)가 김건희(구속 기소)·권성동(구속)에게 금품 건네며 현안 청탁 과정에 韓 승인·지시가 있었다고 본.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이모 통일교 전 재정국장의 문자메시지를 확보.

▶김건희 특검은 2023.2. 김건희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청탁과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음.

金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

▶서울 금천구·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KT 소형 기지국 해킹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동포 A씨(48), B씨(44)를 16일 인천공항을 출국하려던 것을 경찰이 체포함.

통신설비·안테나가 있는 불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KT폰 해킹한 이들은 경찰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에 따라 이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지시한 국내외 배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예비창업보증 악용해 거액 차입해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朱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액을 허위로 부풀린 뒤 이를 자기자본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혐의.

▶매년 수천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돼 충전시설 2700여 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70억 원대의 보조금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의 실태조사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2만4000여 기의 관리 부실과 97억 원대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121억 원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 사례가 적발됨.

▶16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을 지나던 버스에서 불이 나 차량 1대가 전소되는사고로 승객 5명이 중상을, 3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29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음.

소방당국은 터널 내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10시 25분 화재를 진압했으며,경찰과 소방은 버스가 터널 내벽과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 이전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 B씨와 그 부모가 지난 6년간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총 9차례에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가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난 뒤 한 달여 만에 살해당한 사실도 확인.

[연예/스포츠]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방송인 이수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의기투합해 '식물 주권'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

5분 분량의 영상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되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임.

[국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 중앙은행)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P) 인하.

연준은 지난해 9월,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12월까지 꾸준히 금리를 내렸으나, 올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도 직전인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까지 5회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옴,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7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로 예보.

오전부터 밤 사이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오후까지 비가 지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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