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국민제안(공유수면매립-)

[좁쌀한알]

대국민제안 ('공유수면매립~' 에 관한)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밀실통과 -- '국민의 알권리 침해'

* 국민들은 알 것 없고 돈만 내라는 식의 '밀실예산집행'에 눈물이 납니다.

* '정보공개'와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으로 

붉은색이 밀실에서 승인된 것임.  

번호	명칭	신청취지	신청자	면적 (㎡)	매립 목적
1	수산항 지구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농해어업지도사무소장	7,410	어항시설용지
2	송도 지구	경북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환여동 일원	포항시장	67,654	공공시설용지
3	포항항 지구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50,700	항만시설용지
4	신고리 지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한국수력원자력(주)	5,564	기타시설용지
5	부산북항 지구	부산 북항	국토해양부(항만국)	699,497	항만시설용지
6	눌차만 지구	부산 강서구 성북동, 동선동, 눌차동	부산시장 외 1	1,390,000	기타시설용지
7	남문 지구	경남 진해시 남문동	경상남도 개발공사	76,510	공공․기타시설용지
8	진해국가산단(5공구)지구	경남 진해시 명동	(주)오리엔탈정공	100,225	조선시설용지
9	진해국가산단 지구	경남 진해시 원포동, 죽곡동	STX조선(주)	400,787	조선시설용지
10	양덕 지구	경남 마산시 양덕동, 봉암동	성동산업(주)	64,900	조선시설용지
11	안정일반산단 지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주)기아중공업외 1	920,804	조선시설용지
12	덕포일반산단 지구	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SPP조선(주)외1	810,000	조선시설용지
13	광포 지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서포면 조도리	(주)씨멘중공업 외1	1,976,256	조선․중간재․기타시설용지
14	남해일반산단 지구	경남 남해군 서면 정포리, 중현리, 노구리	남해조선산업(주)	1,472,000	조선시설용지
15	갈사 지구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대우조선해양(주)외2	3,964,000	조선시설용지
16	태인 지구	전남 광양시 태인동	광양시장	8,576	공공시설용지
17	초남 지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광양시장	29,519	유통가공․공공시설용지
18	도양일반산단 지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주)세광조선 외2	1,297,431	조선시설용지
19	금산일반산단 지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고흥군수	1,267,000	조선시설용지
20	압해 지구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신장리	진세조선(주) 외4	2,619,000	조선시설용지
21	송석 지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충청남도지사	11,303	어항시설용지
22	영목 지구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충청남도지사	8,161	어항시설용지
23	마검포 지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태안군수	12,088	어항시설용지
24	채석포 지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충청남도지사	4,612	어항시설용지
25	대산항 지구	충남 서산시 대산읍(대산항)	에스엔제이월드(주)	210,000	항만시설용지
26	난지도 지구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충청남도지사	8,294	어항시설용지
	총 26건/ 24건 채택			17,482,291/ 15,441,135

 붉은색이 7월 8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밀작전처럼 통과됨.

26건 중 24건 15,441,135m 매립계획

승인된 전체 매립면적의 90%가량이 조선시설용지와 항만시설용지로 지정

                  돈은 영원, 비난은 순간

(1)

조선소의 과당경쟁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자체들이 더 잘 알고

지역언론, 시행사들이 더 잘 아는 사실

조선소가 망해도

공공의 이익은 사라져도

광활한 간척지는 오소롯이 남는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더 잘 알고

지역언론, 시행사들이 더 잘 아는 사실

땅은 오소롯이 남아

조선소부지가 용도변경되면

더 큰 이익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지자체들이 더 잘 알고

지역언론, 시행사들이 더 잘 아는 사실

(2)

건설업이 꽉 잡고 있는

지방의회 동원해서

조례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열악한 지역언론 동원해서

지역발전 부추기고 여론조장하면 그 뿐

그 무슨 걱정

내륙개발과 달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없고

법적소송도 필요없는

엄청난 간척지는

조선업이 망해도 그대로인 것을

그 무슨 걱정

새만금, 시화, 영암 등등에서

불황에도 예산은 꼬박꼬박 지원되는 것을 보았고,

용도변경의 수월성을 보았고,

그래서 원래의 목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보았으며,

법으로 더욱 더 보장받는 것 등등

수 많은 학습효과

그 무슨 걱정

과도한 조선소 건설 --  가뜩이나 황폐해진 해안경제에 치명타

과도한 어항, 항만건설 -- 많은 방파제가 필요할텐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전국의 많은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 中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밀실에서 통과된 불확실한 사업에 투입되어

우리 아이들 식탁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국민제안 ('공유수면매립~~' 에 관한)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토의 내용 공개> 제안

? 지난 7월 8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4층 대회의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치 비밀작전처럼 통과시켰는데

그때의 토론 내용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효과 몇조, 고용효과 몇 명'의 산출근거와 

지금까지의 절차 등을 공개해야합니다.

공사비는 국민세금에서 나오는데

1급 비밀이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2.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 신상명단 공개> 제안

? " 몇명인지, 위원장은 누구인지, 직업은 등등이

마치 비밀요원처럼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안기부요원이 아니라면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3. <지자체, 지방의회, 건설회사, 지역언론들의 담함> 조사 제안

? 26건 중 24건의 밀실통과는 일종의 '대국민사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주고 받은 것(give and take)'이 있었는지 등등

베일에 가려진 내막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길

4. <국토해양부는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공개> 제안

? 관보개제기간이 끝나면 바야흐로 해안개발이 시작되어

소수는 이익을 챙기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희생이 불가피한데

'국토해양부'는 대책이 있으면 공개하고,

없으면 괜히 일방적으로 한 쪽 편만 들지 말고 꼭 필요한 곳만 하자.

그리고 독도를 지키고, 돈이 남으면 차라리 과학기술에 투자하자.

5. <촛불집회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 제안

? '동서남해안특별법'으로 인한 '과도한 해안개발'로

국민식탁과 해안경제 (수산업, 해수욕장, 먹거리축제, 관광 등등)에

미치는 악영향의 가시권은 전국민이고 전후손에게 미치는데

절차상의 하자(밀실행정)에도 불구하고 승인 후 관보에 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식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슴. 

6. <언론의 공정보도> 제안

 ? 건설업이 언론의 최대광고주라서 무시할 수 없지만

진실보도는 언론의 절대적 가치임.

그런데 지역언론은 마치 기관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진보언론, 보수언론 구분은 국민이익에 도움이 안됨.

유불리를 떠나서 언론의 공정보도를 촉구합니다.

7. <과도한 해안개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제안

? 최근에 촛불시위 등등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소고기 수입개방'도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전국민과 후손들이 대대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은 마치 '군사독재시대'를 연상하게합니다.

조사하는 것은 당연지사. 

8.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 형사처벌> 제안

? 조금이라도 부정부폐와 국가예산에 대한 오용이 의심되면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처벌하는 것은 감사원과 검찰의 존재이유 

              영국의 해안공개념제도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전 해안의 2/3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나라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가 최초로 꽃핀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리고 풀뿌리 정치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의 개발권을 억제하면서까지

해안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

1987년 해변의 30%가 오염되었는데

2000년에는 그 비율이 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자

수산업, 해수욕장, 관광 등등

해안경제도 살아나서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영국의 '해안공개념제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자체의 개발권을 제한하는

가칭 '해안공개념'으로

개인도 살고, 지자체도 살고

모두가 사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전 해안의 2/3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영국

** 관련 자료 몇 장을 첨부합니다.

 

▲ 개불,멍게,산낚지,조개등등은 사실 우리나라의 절대비교우위나 다름 없었는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절대비교우위가 무너지네요.

(태안기름유출 사고 약 한달 전, 대표적 농산물유통센터에서)

 ▲ 신문기사 : 해수욕장모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논이고 밭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무분별한 방파제건설로 모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 어족자원도 줄어들고 있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선수도 억지로 줄이고 있는데

어항건설보다 국민수산식량보호와 어민보호가 먼저가 아닌지. 

▲ 서남해안의 방조제 현황 일부 :

지도를 보면 동서남해안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을 추진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 답이 나옴.

초등학생도 바로 답이 나옴.

▲ 우리처럼 조선소건설붐도 어항, 항만건설 붐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한평이라도 간척될까봐 보호구역을 넓히면서 노심초사하는 독일의 지자체들

▲ 신문기사(2008.7.1 조선) : 해안개발매커니즘도 도로건설과 비슷,

"일본은 도로가 마지막이다. 한국은 지금이 시작인 듯하다." 라는 말이 무섭게 와 닸습니다.

                    give and take 법칙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지방의회-건설회사-지역언론'으로 이어지는 축은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곳이 아닐까 생각됨.

일부 지자체들은 국가예산만 많이 끌어들어면 그만

일부 건설회사는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를 만들어 일감을 만들면 그만

일부 지역언론은 '지역발전'이라는 여론조장하면 그만

give and take 법칙은 일부이지만

그 일부가 미치는 영향은 전국적

지자체가 시행되고 나서

더욱 더 국토가 망가지고 갯벌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그런데 정부가 수백개의 지자체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그래서 가끔 비리가 걸리면

그들은 말합니다.

"재수없이 걸렸다." 

포장을 뜯어서 사용하다가도 반송하는 세상인데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상품에서 악취가 풍기네요

빨리 반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반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8.7

오솔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