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공장소 위반 많다

장애인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비장애인들의 무단주차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는 그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의 실추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태〓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주차장. 청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33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4, 5대의 비장애인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다. 재활치료를 위해 전남 여수시로 간다는 장애인 여상범(呂相範·35·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씨는 “항상 겪는 일이어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월 전국 16개 시도별로 실시한 집중 단속 결과 서울의 경우 김포공항의 위반 사례가 36건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적발된 110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부산의 경우도 김해국제공항의 위반 건수가 12건으로 부산시 전체 단속 건수(29건)의 41.4%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공서 대형식당 호텔 등 공공장소의 장애인전용 주차공간도 무시되기 일쑤였다. ▽원인〓일차적으로 시민들의 낮은 문화의식 수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위반 건수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권한이 구청에만 주어져 있어 경찰과 연계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히 장애인 차량임을 알리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의 발급기관이 일선 읍면동사무소로 각각 나뉘어 있는 데다 색상과 규격이 달라 가짜 스티커도 범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전국적으로 30여만장이 발급돼 있지만 이 중 적어도 10∼20%는 가짜라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추정이다. ▽선진국 사례와 개선책〓선진국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해 ‘장애인 이동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시민들의 위반 사례도 거의 없지만 혹시 위반하더라도 100% 적발되며 더구나 여타 주차위반보다 가중처벌된다. 미국은 주차위반 차량만을 단속하는 ‘주차위반 단속청’을 운영하는 데다 경찰에도 단속권이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캠페인 이외에 현재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단속업무를 경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막기 위해 스티커 규격과 제작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현재 모든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스티커를 일정한 급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7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이 22회 장애인의날이라고 합니다. 날을정해서 비장애인과 다른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듯합니다. " 다름이 편견이 아닌 세상"이 오길 작년에 여성 장애공감캠프에서 느끼고 왔답니다. 운동을 할려고해도 바라보는 시선때문에 나가질 못하죠. 안타까워서 바라보는 눈빛에 당사자들은 주눅들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답니다. 저 같은분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외면하지 마세요. 먼저 도움요청 안하면 무시하고요. 그게 도움주는 길입니다. 안타깝다고 뒤돌아와서 왜그리 됏느냐고 묻지말고요. 제가 몇년동안 그런분들이 젤 싫더군요. 푸념하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밤 되세요. 예쁜글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산에서 5년차 장애1급 유재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