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쥘리아 크리스테바"의 여성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

[희희아빠]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여성주의 철학자인 쥘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이론은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담론과 사회 변화에 심오하고 다층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론이 직접적으로 특정 법 조항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주의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여성의 몸, 모성,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리스테바의 영향은 특히 기존의 남성 중심적 상징질서(the Symbolic)에 균열을 내고, 그 이전에 존재하는 ‘기호계(the Semiotic)’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두드러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여성주의가 획일적인 '여성' 범주를 넘어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포용하고, 억압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게 하는 이론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 여성주의 담론의 확장과 심화

 크리스테바의 이론은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여성 운동을 주도했던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여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1) '여성' 개념의 재정의: 그는 '여성'을 본질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억압받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주체'로 보았습니다. 이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억압이 단순히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적 언어와 상징체계 깊숙이 각인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2) '아브젝시옹(Abjection)' 개념의 도입: 크리스테바가 제시한 '아브젝트(abject)' 즉, 주체가 되기 위해 내쳐지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개념은 여성의 몸과 관련된 경험(월경, 출산 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억압되고 부끄럽게 여겨졌던 여성의 몸을 긍정하고, 이를 여성 해방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3) 모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는 모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자기와 타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독특한 경험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희생과 헌신으로만 포장되던 모성을 여성 주체의 고유한 힘과 창조성의 원천으로 재해석하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2. 법과 제도의 변화에 미친 간접적 영향

 크리스테바의 사상이 특정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과 제도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이 확장시킨 여성주의 담론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제도적 변화를 추동하는 지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1) 호주제 폐지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 2008년 시행)
 호주제 폐지 운동은 대한민국 여성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투쟁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의 이론적 배경에는 크리스테바의 사상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 가부장적 상징질서에 대한 도전
 호주제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상속을 규정하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상징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크리스테바의 이론은 이러한 상징질서가 결코 자연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폭로하고, 이를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3) 모성적 가치의 재발견
 여성주의자들은 크리스테바의 모성 이론을 원용하여, 아버지 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성적 관계와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논리가 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강화
 크리스테바는 언어와 상징이 현실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한국 여성주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여성을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사회 구조와 언어의 문제로 파악했습니다.

 5) 피해자 중심주의 강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논의가 가해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6) '부부 강간' 인정
 가부장제 안에서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던 현실을 비판하고, '부부 강간' 개념을 공론화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라는 상징적 질서 아래 억압되었던 여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7) 여성할당제 및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는 단순히 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 남성 중심의 상징적 질서에 균열을 내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정치·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크리스테바가 말한, 기존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의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주의를 넘어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려는 크리스테바의 사상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쥘리아 크리스테바의 여성주의 이론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직접적으로 빚어내지는 않았지만,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체계와 담론의 지형을 바꾸는 '지적 인프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언어화하고, 그것에 저항하며,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david0093]

과연 그(크리스테바)의 이론이 한국사회에 끼친 다른점 즉 악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네요ㅠㅠㅠ

[희희아빠]

악영향은 박홍기 작가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이 꼭 긍정적인 면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화 시키려고 한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