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추징금 70억이 구형되고, 이런 저런 범죄로 인하여, 벌금도 20억 구형되었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긴 했는데, 추징금과 벌금 둘다 나쁜 사람한테서 돈을 빼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오늘 그 차이를 알아볼게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쉽게 말해 벌금은 죄의 대가이고, 추징금은 불법 재산의 환수에 가깝다."</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일단 <u>벌금은 형벌이예요. 죄에 대해 벌을 돈으로 내리는 것이지요.</u>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하고, 판결 확정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돈을 낼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u>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징수하는 것</u>입니다. 추징금은 벌금 보다는 좀 약한데요, 안내더라도 노역장을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시효가 3년이지만, 3년안에 1원이라도 납부하면 다시 3년으로 연장이 되는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도 받지 못한 추징금이 1000억이나 된다고 해요. 재산을 숨기면 방법이 없으니까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알고보니까, 추징금을 제때 안냈을때 좀더 강한 제재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벌금 - 형벌, 벌을 돈으로 내리는 것, 죄의 댓가, 강제성 있고, 30일 이내 안 내면 노역장 시킴</p><p style="text-align: start;">* 추징금 -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 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징수하는 방법,</p><p style="text-align: start;">               불법재산 환수방법, 강제성이 약함, 재산을 숨기면 방법이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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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명박이 벌금은 다 내었지만 추징금은 수백억원을 안 내었는데도 사면을 시킨다고한다. 사면해서는 안 된다.
추징금을 내어야 하는데도 안 내고 재신을 숨기고 있는 자는우리가 고발해야한다.
추징금을 내어야 한다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를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