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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에 관한 다음 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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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권취소에서는 수익적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되지만, 쟁송취소에서는 부담적 행정행위가 주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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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쟁송취소의 경우뿐만 아니라 직권취소의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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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나,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극적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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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됨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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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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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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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에서 소급효가 없다는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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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술집영업을 하다가 직권취소를 받았다면 이전에 영업한 것이 무허가영업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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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영업한 이익을 뱉어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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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익적 처분의 신뢰보호 등의 결과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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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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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취소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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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취소를 받으면 이전 영업이익을 뱉어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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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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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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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직권취소는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취소하는거구요 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을 신청해서 행정청등...이 취소하는겁니다
그럼 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왜 처분을 취소하려고 할가요? 당연히 그 처분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부담적 처분이겠죠 당연히 쟁송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야 좋겠죠?
수익적행정행위(허가나 특허)에 취소를 할 경우에 당연히 이때 처분의 당사자는 피해를 보겠죠? 물론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지만요
그래서 위법한 수익적행위의 직권취소는 그 취소가 신뢰보호차원에서 제한되고 귀책사유가 없는한 소급하지 않고 취소가 있는 시점부터 적용되는거죠
다만 판례는 직권취소든지 쟁송취소든지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만약 쟁송취소를 하는 입장이래도 소급효가 인정되는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동안 영업하지 못했던걸 보상받을 수 있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