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민사소송이 문제라기 보다는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액 상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다투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탁 또는 합의를 통하여 형량을 최소한으로 받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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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04월 22일 제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과음을 해서 저도 모르게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 사이
양주 한 병을 훔치게 되었고 3주 후 쯤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절도죄로 접수 돼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후로 그 술집에가서 3차례 (처음엔 합의 생각없이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해서 사과드림)를 찾아갔습니다
2차례 때는 10만원으로 합의본 후 더 원하는 금액을 부르시면 따로 드린다고해서? 거절당했구요
3차례 때는 20만원으로 합의 보려했으나 사장님께서 민사소송을 걸고 다투어서 제가 손해보는 금액(3~400)을 생각해서 그보다 밑으로 돈을 달라는 식으로 100만원 정도 원하신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사실적으로 하려고?사장님께서 "너랑 나랑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해결했을 때 니가 지면 니가 다 물어내는거다. 그러면 대충 3~400은 나오지 않느냐. 그 적당한 선을 생각해서 다음에 다시와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녹음해두었습니다.
(뭐 제가 유리하려고한게 아니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녹음해둔것 입니다..)
---- 그 후 어제 06.02일?사건이 법원으로 송치가 돼 법원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요일까지 합의를 보고 연락달라고...
만약, 합의를 안보게 되면 벌금형과,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네요..
제가 백번 천번 잘 못 한건 알고 정말 사회적으로나 사장님께 죄송스럽네요....
제가 27살에 학생이고 가족에게 알리지않고 최대한 제가 잘못해서?제 능력으로 해결하려는데
이제 그러지 못 할 상황까지 온 듯 하네요..
1.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뭐가있나요? ( 어떤분이 안돼도 공탁?은 걸라는대요..)
2.?전과1범 돼서 사회생활 못 할 정도의 전과범이 되는건가요...?
3.아 그리고 제가...편입준비하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4년째 지금 준비중인데..서울에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 친구도없고 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상태에서 술을 먹고 저지른것 같은데 ㅠㅠ 이것도 어떤 사유로 받아 줄까요...
--------------------------------------라고 질문을해서?최소 공탁을 걸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제가 2건으로 경찰서를 갔습니다.
첫번째는 폭행을 당해서 쌍방으로? 기소유예를 받앗고
두번째는 술을먹고 친구랑 카드를 주어서 13000원 긁고 특수절도죄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받앗습니다
1. 공탁을 걸어도 제 기록으로 인해 벌금형이 많이나올 수 도 있나요...
2. 어떤분이 너무 소액이면 민사소송까지는 안간다고 하던데
만약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심각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