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혁신 권고안 집중조명 (1-3)

[pjh75]

현역복무부적격자 사전에 적극 차단 한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혁신 권고안 집중조명 (1)-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2014. 12. 22 16:02 입력 | 2014. 12. 22 18:17 수정

인성검사 도구도 개선하고 개인 신상 철저 보호

병사 그린캠프 운영 맞춤형체계로 효율적 관리

지난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약 4개월간의 고심 끝에 산출한 병영문화혁신권고안을 발표했다.이번 혁신안은 5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22개 권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병영문화에 대한 실천의지를 구체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일보는 혁신위 권고안 중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세부내용을 5회에 걸쳐 자세하게 소개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건설을 위해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 차단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전군 특별인권교육 후 육군30사단 장병들이 중대장 주관하에 토의하는 모습. 정의훈 기자

　● 현역복무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군 전투력을 강화하고 병영 내 악성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세대 장병들의 심리구조와 군 복무환경 등을 토대로 복무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복무부적격자 입대 차단은 징병대상자의 약 90%가 현역으로 판정되고 연간 1000여 명이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병무청 징병검사시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징병검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 및 검사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검사 도구개선은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해 분노조절·폭력성향·대인관계·EQ 등 군 사고자에 대한 폭넓은 자료분석 결과를 활용해 사고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병무청 징병검사 간 정확한 심리검사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사 10명과 임상심리사 6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입영부대에서 부적격자 입대를 적시에 차단하기 위해 군 병원에 ‘신검전담 군의관’ 11명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과 질병·심신장애 중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치료경력 기준을 기존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0개 항목을 개정해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와 더불어 병역면탈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병무청 심리검사 단계에서 전문인력들이 검사하는 대상자를 임상심리사는 1일 기준 약 10.8명에서 7명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약 40명에서 20여 명으로 대폭 감소돼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영부대 군 병원 정신과 군의관들의 정밀검사 인원도 1일 기준 약 20∼40명에서 10여 명으로 감소해 부적격 인원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복무부적응자 조기인지 및 개인 신상 비밀보호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현재의 인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복무부적응자를 조기 인지 및 개인 신상 비밀보장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의 한계점으로 발생하는 병영 내 집단 따돌림, 갈등 및 상호관계에 대한 식별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유형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이는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복무부적응 수준과 상호작용 여부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 실험을 통해 검증을 끝낸 상태로 내년부터 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보고식 검사결과 분석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간부 양성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 그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복무부적응자의 신상노출로 인해 병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따돌림, 구타·가혹행위 등 2차적인 악성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열람 가능한 책임간부 실명제를 도입하고 개인 비밀 누설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보호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영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측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병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 사고 유발자 및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병 행동 및 심리 전문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기능은 ①장병들이 능동적으로 임무수행할 수 있도록 장병행동 연구 ②인간 중심의 선진 병영생활 구축을 위한 병영문화 연구 ③장병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 연구 ④행동과학적 분석평가도구 개발 등이다. 문화혁신위원회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군 전투력을 강화하고 병영 내 악성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병 상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영생활 간 도움이 필요한 병사의 관리제도 및 그린캠프 운영 환경·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맞춤형 관리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부적응 병사를 보호하고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장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호관심병사제도’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대 간부와 상담병에 대한 상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급간부 양성교육 과정에 ‘병영상담’ 교육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휘관 보직 전 상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별로 또래 상담병을 1명씩 운용해 동료들의 상담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017년까지 대폭 증원

유형별 사고예방 가이드북 보강 부대 안전 우선

GP 등 격오지 원격진료·응급 의료시스템 보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현재 250명에서 2017년까지 406명으로 대폭 늘어날 계획이다. 사진은 병영생활환경개선분과 위원들이 육군2군지사예하 2중대 장병들과 선진병영문화 운영을 위한 분임토의를 하고 있는 모습. 정의훈 기자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현 250명에서 2017년까지 406명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군 상담 경력자를 우대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상담관의 전문성을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차등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캠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보강하도록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낙후된 20개소에 대한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자살·우울·강박증 등 증상별로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내 민간 전문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격오지부대에 대한 민간 전문치료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병원에 있는 환자 진료, 입원, 상담 기능 강화를 통해 복무부적응 장병을 식별하고 지역 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장병에 대한 적시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군 병원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장병들의 상담여건을 보장해 사고예방을 통한 건강한 병영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영 안전 평가 및 실천 습성화

　군은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모든 부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및 부대 제반활동 간 안전관리 대책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부대진단을 통해 안전 취약요소를 평가하고는 있으나 단편적 위험요소 식별 수준으로 종합적인 부대안전 평가·경고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부대 내 CCTV는 경계·작전 목적 외 취약지역 감시를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고 군 임무수행 특성상 격오지 또는 소파견지를 다수 운용하고 있어 부대관리 및 안전에 취약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병영생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문화 개념서, 부대 유형별 안전가이드북, 사고예방 안전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부대별 안전의 날 행사를 내실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개인·부대의 제반 활동 간 METT + TC + S(Safety) 요소를 고려해 안전적인 부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부대관리 CCTV는 설치 지역을 확대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운용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소파견지를 제외하고 격오지 및 소규모 병영시설을 대대급 주둔지로 통합해 안전적인 병력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우리 군은 최전방 복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격오지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응급 의료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GP 등 격오지 부대는 지형적 여건으로 환자 발생 시 의료인력 즉각 투입이 제한되고 평시에도 주 1회 정도 순회진료를 하는 등 환자에 대한 진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응급 의료인력과 장비 및 물자가 적시적으로 지원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GOP대대에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는 각 1명이 편성돼 있고 일부 응급처치 물자는 노후화돼 기능발휘가 제한되고 있다.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군은 4가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의무사 응급환자센터에서 화상으로 상담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격오지 원격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건립해 민-관-군 간 핫 라인(HOT-Line) 설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GOP대대 응급 의료인력 및 장비·물자를 현실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응급구조사(부사관)를 GOP 중대에 보직하고 2019년까지 의무병을 GOP소초에 보직시킬 예정이다. 응급환자 후송 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후송능력 확보는 물론이고 민간 후송헬기 활용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이북 지역 야간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SNS 등 개설 부모와 소통 가능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혁신 권고안 집중조명 (2)-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병영

2014. 12. 23 17:10 입력 | 2014. 12. 23 18:10 수정

대대급 이상 인터넷 카페 수신 전용 공용 휴대폰도

부대개방행사도 정례화성실복무자엔 적절 보상

육군25사단 청룡연대 용바위대대 장병이 생활관에서 부모님과 통화하고 있다. 부대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신전용 공용 휴대폰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군은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만들기 위해 소대 또는 계급별 1대의 수신전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하고 영상공중전화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헌구 기자

　병영문화혁신의 두 번째 중점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조성해 병영에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 여건과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과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 마련

　이를 위해 인터넷, SNS, 수신용 공용 휴대폰, 부대개방 행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

　2006년부터 개설된 대대급 인터넷 카페는 최근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부모-부대 간 소통수단이 없어 부모들이 자녀들의 군생활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입영 대상자 대부분이 군 복무 중인 친구와 전역한 병사들의 경험담, 인터넷 등을 통해 병영생활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입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터넷 카페를 운용하고, 중·소대급 부대에는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SNS 소통채널을 구축,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대 또는 계급별로 1대의 수신 전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하고, 영상공중전화기를 설치해 부모님과 부대 및 장병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대개방 행사도 주둔지 단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 시행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병무청 주관으로 입대 전 ‘현장 및 사이버(동영상) 병영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 입대를 사회와의 단절, 고립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장병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성실복무자 보상 제도 추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성실복무자들에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복무 보상 제도를 마련해 자긍심과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1999년 군 복무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군 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증가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풍토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0여 년간 추진해 온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중단해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군 복무 보상점 제도에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하고, 국민적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군은 복무 중 반인권행위로 처벌받은 자 등 불성실한 근무자는 배제하고,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한해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 개인별 기회 5회로 제한을 골자로 하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복무 보상 제도는 군 복무로 헌신·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보답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병역 기피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군은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무 중 장병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개인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사회에서는 375개 단체에서 약 800여 만 명의 재능기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가 증가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개선키로

학업 단절 우려 해소하고 군복무 가치 제고

민군 함께 참여 국방재능기부은행도 설립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만들기 위해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재능기부은행’ 설립 등을 제시했다. 사진은 육군5기갑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모습. 정의훈 기자

반면 군은 인성교육·자기개발 등 장병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제한되는 등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인생의 공백기 또는 암흑기로 여기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며, 한편으로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장병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부모 및 장병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인성·교육·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재능기부 단체나 인원을 모집하고, 적극적 홍보 및 참여 유도를 통해 국방재능기부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재능기부은행 사이트를 구축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의관·법무관·군악병 등 군 내부 재능보유자의 적극적 참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방재능기부은행 설립은 사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군대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과 인성함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과 복무 부적응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 내부의 재능기부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군 복무 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 개선

　군은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다양한 군사 교육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해 학업 단절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복무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입대 예정자를 분석해 보면 약 75%(2013년 20만4266명 중 15만2485명)가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으로서, 복학 시기를 고려해 매년 3~5월에 입영 희망자가 집중되고 있다.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군 생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 48%가 학업 중단과 전역 후 복학 등 향후 진로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2014년 국민생각 측정 결과)

　반면 전문적인 군 교육훈련을 이수한 병사들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 비율은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원격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전체의 27%(405개 중 110개), 이를 수강하는 장병들은 전체의 4%(2014년 1만2000명)로 원격강좌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각 병과학교의 학점 인정 최소교육 기간을 4주에서 3주로 축소하고, 군 원격강좌 참여 대학도 2015년도에 130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격훈련, 인성·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군사적 경험도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군 교육기관 이수, 원격강좌 수강, 군사적 경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1개 학기 18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복무 기간 대학학점 인정 제도 개선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및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생산적인 군 복무를 통해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병역 이행의 기풍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간존엄 중심의 병영문화 조성 추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혁신 권고안 집중조명 (3)-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2014. 12. 25 16:41 입력

　간부 인성교육 시간 확대 격오지부대 독서카페 설립

장병권리보호법(안) 제정‘국방인권옴부즈맨’ 도입인성교육 확대

우리 군은 군 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간존중·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 등 인간존엄 중심의 병영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5군단 본부근무대 장병들이 병영도서관 ‘지혜의 숲’에서 동기생활관 동료들과 독서토론을 하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장병들을 위한 독서 인프라 구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용학 기자

　● 교육 확대와 인프라 구축 통해 인성함양

　현재 간부 양성교육은 대부분 전투기술과 전술훈련에 치중(60~70%)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10~20%)이다. 병사의 경우도 신병교육 및 부대 집중정신교육 기간에 전문가가 아닌 지휘관 및 초급간부에 의한 주입식 교육으로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

또한 대대급 주둔지 내 병영도서관은 약 89%를 확보하고 있으나 GOP 등 격오지의 경우에는 도서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여기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도서 확보가 제한되는 등 인성함양을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부 양성과정의 인성교육 시간을 2014년 6~20%에서 2015년 15∼32%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질이 검증된 인성교육 전문가 초빙을 통해 분기 1회 주기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4년 육군과 한국출판인회의와 업무협약식 체결을 시점으로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독서카페는 1소초 1출판사 자매결연을 통해 소초는 자매결연 출판사로부터 최초 기증도서 300권을 시작으로 신간도서를 포함한 양서를 계속 지원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를 통해 독서코칭프로그램을 올해 50개 대대에서 내년에는 150개 대대로 확대시켜 선진 독서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직, 책임, 관용, 타인이해 등의 인성 함양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격오지 부대까지 다양한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올바른 인성함양의 여건을 마련함은 물론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성교육확대>

군내 인권보장 실태조사결과<KIDA>

　● 장병인권 보장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군은 장병 인권이 보장될 때 진정한 전우애와 강한 군대 육성이 가능하다는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장병권리보호법(안)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4년간 군 내 인권보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50% 수준으로 장병들의 만족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장교는 보수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미실시하고 있으며 병사들은 인권교육은 분기 1회, 군법교육은 연 1회 실시하는 등 군 내 장병 인권·군법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이다.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에 대한 불기소율이 52.3%, 실형률은 2%에 그치고 있고 간부 중징계 처분은 9.3%로 온정적 처벌이 악·폐습을 뿌리뽑지 못하는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약 62%가 군의 ‘잦은 사건사고 및 은폐·축소 관행’을 우려하는 등 군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장병에게 인권·군법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수여부를 진급심사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군 인권관련 법률 ‘군인복무기본법’(가칭) 제정 추진을 통해 장병 인권의식을 제고시키려 한다. 여기에 집단따돌림, 고의적 고충 차단행위 등 반인권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영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를 미적용하는 등 군형법 개정·처벌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절차 매뉴얼 작성·활용과 군 사건처리 민간 참관 확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장병의 인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군법교육 등으로 전파함으로써 장병인권 의식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영내폭행죄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를 통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장병에게 알려줘 일반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지휘책임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장병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야전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25사단 장병들이 휴식을 즐기는 가운데 한 병사가 2G폰을 이용하고 있다. 군은 군내 고충신고제도를 보완해 병사들이 안심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헌구 기자

● 군 사법제도 대폭 개선안 마련

　군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군 사법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군 지휘권 등 특수성을 전제로 군 사법제도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고도의 군사지식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심판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한 없이 행사되던 관할관의 감경권에 대해서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타 범죄도 2분의 1 이상 감경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여기에 평시 사단급 부대의 군사법원을 보류하고 군단급 이상 제대에 설치·운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관 친분 관계 주요 직위자 관련 등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 검찰부로 관할이전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가칭 ‘군 사법 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해 장병 인권보장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선으로 현재 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해 84개의 군사법원이 약 25 ~ 3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관급 위주로 보직되던 군 판사도 영관급 장교를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관장교 보직시에는 재교육 및 수시교육을 통해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그동안 군 경험 부족으로 인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군 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장병 인권보장 군사법 모니터단 도입 검토

군내 고충신고자 철저 보호 신고 편의성 향상

　● 민간 전문가 참여 ‘국방인권옴부즈맨’ 도입 검토

　군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외부 인권기구인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군 자체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군의 은폐·축소 등을 이유로 자체 수사결과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군 내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 확인과 조사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국방 옴부즈맨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을 지속 발의하고 있다. 한편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속과 권한의 차이는 있지만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장병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군 내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국방 인권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인권 옴부즈맨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 등을 고려, 지휘권 보장과 보안유지라는 군 본질의 훼손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독립성 강화와 활동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 법률안을 제정하고 조사권과 불시 부대방문권(사전통보)의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독립적 선발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의 도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군내 고충신고체계 보완으로 신뢰도 향상

　군은 고충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의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병들이 신뢰하고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한다. 2013년 장병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장병들은 신상노출과 공정한 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군내 고충신고체계보다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고충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신고자=고발자=배신자’로 간주하는 폐쇄적 조직문화와 고충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이 정상적 고충처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인은 지휘계통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충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 규정은 지휘계통 보고를 의무화해 일부 장병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도 다양한 고충신고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대부분 장병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헬프콜은 증가하는 상담소요에 비해 조직 편성이 미약하며 다양하게 고충 접수가 가능한 외부진단 기능(헌병ㆍ감찰ㆍ군종 등)에 의한 정례적 진단활동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처리시 지휘계통 보고 외에도 다양한 고충신고 체계(상담관, 국방헬프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를 활용해 상담 및 건의할 수 있고 반인권행위에 대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ㆍ인지자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훈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헬프콜의 인력 및 조직을 보강(현 9명→개선 19명)하고 상담시설 및 장비를 개선해 고충접수 및 처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성급 지휘관 책임하에 반기 1회 이상 헌병·감찰·군종 등을 활용한 외부진단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장병들이 고충처리 제도를 신뢰하고, 병영 내 각종 문제들이 지휘권 내에서 조치됨으로써 악성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