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부터, 영․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나눔도우미]

 - 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일괄 개정을 통해 51개규제 완화 추진 -

□ 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ㅇ 현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 :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양방향 비상계단 설치․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설치·자동화재탐지기 설치·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

  ㅇ 더불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법은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경우 1층으로 인정

     * 필로티구조(Piloi Structure)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형태로 벽면적의 50%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 ◇

  ㅇ (사회적약자보호) △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ㅇ (경제활성화) △과태료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ㅇ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 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ㅇ (인허가등 규제개선) △보육시설 인가시 서류 간소화, △직장․민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보육시설 1층설치 원칙 예외규정 마련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ㅇ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ㅇ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ㅇ 현재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융자만 되었으나, 소규모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0년말 기준) : 1,037개업소

     * 우수판매업소 직접지원(신설)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공동찬통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설비자금,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비

□ 복지부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3.9(수)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하위법령정비로 달라지는 주요내용
2. 하위법령 특별정비 주요목록(시행령 및 시행규칙)

<붙임 1>

인허가 규제개선 등 하위법령 특별정비

(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정비․51개 규제 완화)

<사회적약자 보호>

ㅇ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장애동료간의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 및 제40조의1 신설

ㅇ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경제 활성화>

ㅇ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영유아보육, 정신보건 등)

ㅇ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금융자 뿐만 아니라 자금을 직접 지원받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6조

ㅇ 화장품 제조업자의 폐업 등을 미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제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 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ㅇ 보육료등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을 제외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 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ㅇ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해드립니다.

 ▪ 이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의뢰 등 수수료 전자납부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수수료 전자납부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

<인허가등 규제개선>

 ○ 직장과 보육전용건물은 설치 허용 층수를 “1～3층”에서 “5층”까지 확대하고 건축법상 1층에 해당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해당층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시설을 구비하면 옥상놀이터에도 고정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 :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양방향 비상계단 설치․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설치·자동화재탐지기 설치·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

     * 영유아보육법상 1층은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건축법은 100분의 50 이상)되어야 하므로 지상 노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보육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설치 가능하게 됨(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모두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시설이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경우 조리실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 보육시설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소방관서 확인서로 갈음하는 등 보육시설 인가시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0호, 안 제5조의2제1항 11호

ㅇ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신청시 300페이지  이상되는 서류 제출을 HACCP 관리계획서로 대체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ㅇ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의 하한을 폐지함으로써 분석 능력을 갖춘 기관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진출을 돕겠습니다.

   * 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

ㅇ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출현시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였습니다.

   * 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붙임 2>

시행령 일괄개정(19)

연번	제도개선 분야	법령 제명	해당 조문	주요내용
1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 이·미용사 면허 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일반화로 납부자의 편의보장
2	경제 활성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부과ㆍ징수) 및 [별표 6]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3	경제  활성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5조 및 [별표 3] 신설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으로 개별구체적인 기준 확보
4	경제  활성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5	경제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신설 및 [별표3]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유별 위반행위를 추가로 마련 하고,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 함
6	경제  활성화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3]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7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 유흥종사자의 정의 수정
8	경제활성화 (자체발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업 자금 보조· 지원을 통하여 경제활성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향상에 기여함
9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식중독원인의 조사) 제3항	▪ 보건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의 인력 및 검사능력 부족으로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던 사항을 해소하고 식중독 원인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10	경제활성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11	경제활성화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별표2]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12	경제활성화 (자체발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13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 금지 등)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 정보공개
14	경제활성화 (자체발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2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 또는 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 학교 주변업소의 규모 및 영세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화함
15	경제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부과·징수)제1항  별표2	▪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16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양육 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제2항	▪ 보육료등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로 보훈자 유공 고양
17	경제  활성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제3항 [별표2]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18	경제  활성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3항[별표7]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19	경제  활성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별표3]	▪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 합리화

시행규칙 일괄개정(32)

연번	제도개선 분야	법령 제명	해당 조문(안)	주요내용
1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응시수수료)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시험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함
2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제3항 신설	▪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변경신고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3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등 11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전자납부 일반화로 납부자의 편의를 보장함
4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1호및제2호	▪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기존영업자가 추가 동종(유사)영업운영 시 신규 위생교육 면제
5	인허가등 규제개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4호다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전용차고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6	인허가등 규제개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신청서류 간소화로   HACCP제도 활성화 ※ 서류검토 내용 축소로 민원처리기한 5일 이상 단축
7	인허가등규제개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23]	▪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현행) 1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 (개정안) 1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8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수수료)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 및 시험   성적서 등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
9	인허가등 규제개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요건 중 층수 제한을 완화함
10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인가신청시  혼선을 초래하는 '사실상의 1층' 용어를 삭제하여 혼선 방지
11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신규인가와  변경인가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인가신청시 혼선방지
12	인허가등 규제개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직장과 보육전용건물은 설치 허용 층수를“1~3층”에서 “5층”까지 설치 허용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함
13	인허가등 규제개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요건중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인허가 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정비함
14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보육시설 조리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경우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15	인허가등규제개선	보육사업 지침	제9조  별표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인가시 옥상놀이터에 고정식놀이기구 설치
16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시 첨부서류 간소화
17	인허가등 규제개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보육시설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소방관서 확인서로 갈음
18	인허가등 규제개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제3호 신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식약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출현 시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해소함
19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함
20	사회적약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1  신설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 제시
21	사회적약자 보호 (자체발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1  신설	▪‘장애동료간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함
22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8조(자격시험의시행및공고)제3항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함
23	경제 활성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2조	▪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
24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제2항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
25	경제  활성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행정처분기준) [별표4]	▪ 화장품 제조업자의 폐업 등을 미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따른 중복제제 부과를 완화함
26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및 제28조의 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보존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함
27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2 신설	▪ 분석기술 및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검사실 면적 규제 폐지함으로써 검사실면적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함  - (현행) 검사실 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이상           으로 제한  - (개정안) 검사실 면적 규정 삭제
28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나목1)세목 나	▪ 휴게음식점, 제과점 내 금연구역 설치 관련 객실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신고관청 및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함
29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 뷔페 음식점 영업자가 제과점 영업자로부터 빵류를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2년 연장함   (당초 2011.6.30 → 연장 2013.6.30)
30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제4항 및 제5항 신설	▪ 규제의 재검토(2014.12.31까지 검토)  -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적정성  -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시정명령 대상에 대한 적정성
31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 사망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여 각종 민원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32	인허가등 규제개선 (자체발굴)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처방전 상의 질병분류기호 기재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