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탐구③] 李·김이수·송두환·이광범·문형배 커넥션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가동

[귀암(龜巖) 김재형]

헌법재판소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탐구③

李·김이수·송두환·이광범·문형배 커넥션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가동

• 송학주 기자
• 황지희 기자

입력 2025-01-17 15:55수정 2025-01-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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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출신 정계선 기피 신청 7명 전원 기각…이해충돌방지법 위반정 재판관 남편 김이수 변호사 직원… 불공정 편파 심판국회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모두 진보 성향 판사 출신과거 이재명과 돈독한 인연…탄핵 시간표 맞추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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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됐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남편과 같은 재단법인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지만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일선 법원에서도 재판부 중 한 명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정 재판관과 그의 남편, 김이수 변호사 관계가 얽힌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는 석연치 않아 보인다.
  

  김이수 변호사는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관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희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과거 정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관계자 재판을 맡았을 때 재판을 회피했던 적도 있다. 당시 기업 측에선 정 재판관 남편이 가습기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다.
  
  "남편은 피해자 측에 서 있고, 아내는 재판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기피 신청은 기각됐지만 정 재판관 요구에 따라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정 재판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 회피한 것이다.
  
  

  정 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 절차의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결과의 정당성까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전혀 보장할 수 없어 불공정 편파 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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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과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송두환-이광범-문형배-박범계 연결고리는 '탄핵 시간표 맞추기'
  
  김 변호사와 함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성향 판사인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때 송 전 위원장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고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추진할 당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됐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원을 나온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 변호사가 포함된 만큼 헌법재판관 중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 등과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4선 박범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간사직은 통상 재선의원이 맡는 자리로, 박 의원의 간사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박범계를 법사위로 보낸 것은 이재명의 시간표에 따라서 탄핵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는 거다"라면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 대리인들과 헌법재판관들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의혹은 조사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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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LKB '야권의 구원투수'…친형 강제입원·대장동부터 이어진 인연
  
  누구보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깊게 연관돼 있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LKB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0월~2021년 10월 방통위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420건의 법률자문 중 31%에 달하는 131건의 법률자문을 LKB가 맡았다. 
  
  자문 내용은 주로 당시 야권이던 현 국민의힘이 반발하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해임 권한(2017년 12월 4일) ▶KBS 이사 해임(2017년 12월 26일) ▶조선방송 주식 거래 법률자문(2019년 5월 17일) 관련 등의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인 2017년~2022년 방통위 소송대리 계약 금액도 LKB가 2억1665만원(성공보수 제외)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건수 기준으로는 12건(1억5950만원)인 법무법인 충정에 이어 LKB가 1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LKB가 담당한 소송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다.
  
  실제 LKB는 정치권에서 '야권의 구원투수'로 불린다. 2020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맡아 무죄로 이끈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이 대표는 당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도 대부분 LKB가 수임해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변호사를 필두로 LKB 내부에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야권이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었다.
  
  조국 부부의 변호를 맡는 유지원 변호사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법정 내에선 검찰을 겨냥한 공격적인 변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재명 대표와 LKB의 인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차병원에서 법무실장을 지낸 서모 변호사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사인 MSBT 대표를 맡았는데 논란이 일자 나중에 LKB로 이직한 것이 알려졌다. MSBT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 투자 회사로, 당시 대표는 서모 변호사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헌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내란죄'를 뺏을 리는 만무하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할 때, 특히 중요한 걸 변경할 때는 판사가 대부분 성명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헌재가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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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도 불러도 그예지로움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민족의 태양 윤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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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는 내가 키울게 거니야 가서 같이 밥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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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는 내가 키울게 거니야 가서 같이 밥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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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 선거'를 거듭 주장. 맞다 그러니 윤석열이 당선됐지 절대 당선될 수 없는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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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제목지은 꼬라지 봐라. 캡쳐 신고 간다. 기레기 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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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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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당아, 1:04.00 부분 설명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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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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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조사해서 다시 선거하자고!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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