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여야 부동산정책 공약]
금투세 폐지 여야 대립(세부담)세제 쟁점 분석
총선공략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공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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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30~3:30 / 토 12:30~2:30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여 VS 야
국민은 힘- 2020년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주주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과거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애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여 VS 야
ISA 여야 모두 세제 혜택을 확대
민주당-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고
연간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현행 연간2000만원(총1억원)인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총2억),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원래 ISA에 가입이 불가능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지난해 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민주당- 부자감세라며 ,
금투세가 도입되면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
국민의 힘-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여야 모두 젊은 층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때까지는
내년 1월1일 적용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 검토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펀드발행과 상장,거래등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선물ETF의 ISA편입도 허용한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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