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a> </p>
<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45733B5626F3C017" class="txc-image" actualwidth="474"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474" exif="{}" data-filename="download.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545733B5626F3C0178618" id="A_2545733B5626F3C0178618"/></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8c8c8c">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font></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출처: 여성시대 United Nations</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p></div><p><br></p><p><br></p><p>여시들 ㅎㅇㅎㅇ!</p><p>남중국해 판결이랑 구단선 문제로 난리인데</p><p>그 어느 누구도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고.. 설명해줘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빡쳐서 와따시가 씀...</span></p><p>급하게 써서 말투가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 이해해줘...(부끄)</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46B44F5785E95316" class="txc-image" actualwidth="883"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883" exif="{}" data-filename="Reuters SCS Map Cut.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146B44F5785E95316014D"/></p><p><br></p><p>이게 가장 정확한 지도임.</p><p><br></p><p>'구단선'은 영어로 nine-dash line임. 과연 구단선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p><p><br></p><p>이걸 위해선 기본적으로 역사와 국제법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p><p><br></p><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font-size: 10pt;">I. 구단선이란?</span></b></p><p><br></p><p>구단선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상의 범위를 표시한 선임.</p><p><br></p><p><b><span style="font-size: 10pt;">II. 구단선 주장의 역사는?</span></b></p><p><br></p><p>구단선은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주장한게 아니라, 처음에는 국민당 정부 (그래 대만에 있는 그분들)가 1947년 먼저 주장했음.</p><p><br></p><p>대륙에 있는 공산당 정부가 구단선을 주장하기 시작한건 사실 얼마되지 않았음.</p><p><br></p><p>2009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두 건의 외교공한 (Note Verbale)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함</p><p><br></p><p><b><span style="font-size: 10pt;">III. 왜 지금 난리인가?</span></b></p><p><br></p><p>사실 처음에 외교공한 제출했을 때도 난리지만, 유독 요즘 난리인것은 바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때문임.</p><p><br></p><p>https://pca-cpa.org/en/home/ <br></p><p><br></p><p>위가 상설중재재판소 홈페이지야!</p><p><br></p><p><b><span style="font-size: 10pt;">III-1. 필-중 중재재판</span></b></p><p>2013년, 필리핀이 처음 상설중재재판소에 </p><p>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 상 적법한 것인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함.</p><p><br></p><p>중국은 계속 상설중재재판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p><p><br></p><p>작년 10월 상설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오늘 판결문이 나왔지.</p><p><br></p><p>결론은?</p><p><br></p><p><u>구단선 주장은 국제법 상 적법하지 않다. 였어</u></p><p><br></p><p>이외에도 판결한 내용이 있고...무척 길어서 판결문이 500페이지지만... 우선은 생략... ^^ </p><p><b><br></b></p><p><span style="font-size: 10pt;"><b>III-2. 중국은 왜 양아치라고 불리는가</b></span></p><p><br></p><p>기본적으로 영해 (해안선에서 최대 12해리) 나 배타적 경제수역 (해안선에서 최대 200해리)에 대해서는</p><p>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기억하는 여시들이 있을거야!!!</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13BE3C5785F05F21"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568" width="568" exif="{}" data-filename="배타적경제수역-영해.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113BE3C5785F05F21C004"/></p><p>이해를 위하여 사진을 가져옴...</p><p><br></p><p>이러한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p><p>'해양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육지에서 나온다'임.</p><p><br></p><p>즉, 육지나 섬을 기준으로 그 주변 해역에 대한 권리를 국가들이 갖는 거지,</p><p>그냥 망망대해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임.</p><p><br></p><p>여기서 구단선 지도를 다시한번 보자.</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35F5485785EC6009" class="txc-image" actualwidth="796"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796" exif="{}" data-filename="중국 구단선지도_2009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제출.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735F5485785EC6009E479"/></p><p><br></p><p>띄엄띄엄있는 빨간색 선 보여? 저게 9개라서 구단선이야ㅋㅋㅋㅋ</p><p><br></p><p><u>쨌든 구단선을 보면 섬, 암초, 환초들이 엄청 작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은 엄청 크게 표시하고있지? </u><u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그래서 양아치라는거얌.</u></p><p><br></p><p>그리고 (1) 사람이 살 수 없거나 (2)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암초 (rock)는 영해만 가지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가지지 못함.</p><p><br></p><p>그런데 남중국해에는 대부분 암초나 환초들이었기 때문에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연안국인 베트남이나 대만이 미친듯이 인공섬을 만들어서</p><p>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려고 했어. </p><p><br></p><p>근데 이번에 중재재판에서 남중국해 내의 남사군도에는 섬이 없다. 즉 모든 지형들은 암초 또는 환초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어.</p><p><br></p><p>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남중국해 연안국들도 조심하라.. 라는 뜻이 담긴 판결이었지.</p><p><br></p><p><b><span style="font-size: 10pt;">III-3.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span></b></p><p><br></p><p>사실 이 판결은 독도 문제랑도 많이 연관되어있어..</p><p>우리나라는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려 해.</p><p><br></p><p>그래서 독도에 사람도 거주시키고 군사시설도 배치한 이유야.</p><p><br></p><p>그런데 이번에 중재재판에서 모든 남사군도 지형들은 섬이 아니라고 했어.</p><p><br></p><p>근데 남사군도에는 대만이 실효지배중인 이투아바 섬 (또는 타이핑다오)이 진짜 크고</p><p>활주로도 있고</p><p>사람도 살고</p><p>곡물도 재배해서 살아...</p><p><br></p><p>물론 이러한 활동들이 인공섬사업이후에 이루어졌지만, 대만은 그 전에도 가능했다고 주장하지.</p><p><br></p><p><br></p><p>객관적으로 이투아바섬이 독도보다 더 큰데, 국제법적으로 이투아바섬이 섬이 아니라고 판결난 상태에서</p><p>독도의 섬으로서의 지위는 애매해졌다고 볼 수 있지...ㅠㅠ</p><p><br></p><p><b><br></b></p><p><span style="font-size: 10pt;"><b>IV. 언론보도의 오류 (무엇이 나여시를 쩌리로 불렀는가...ㅠ)</b></span></p><p><br></p><p>쩌리에 온 이유 중 하나가 언론에서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고... ^^</p><p><br></p><p>지금 뉴스1이나 그 외 뉴스들에서 틀린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0D68505785E99421" class="txc-image" actualwidth="43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430" exif="{}" data-filename="뉴스1.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40D68505785E99421AA0F"/></p><p>예를 들면 이런거. 이건 틀렸음.<br></p><p><br></p><p><u>중국의 '영해선' 이 아니라 '구단선'이야.</u></p><p>중국은 구단선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했지 그것이 영해인지 배타적 경제수역인지 아니면 역사적 수역...인지 뭔지를 밝히지 않았음.</p><p>결국 중국은 저걸 영해라고할만큼 양아치는 아님. 그렇다고 양아치가 완전 아닌것도 아니지만...</p><p><br></p><p>그리고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u>영해선'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선'이야</u></p><p>영해선을 저정도로 주장하는 거면 위 국가들도 양아치가 되는거야ㅋㅋㅋㅋ</p><p><br></p><p>문제는 위의 배타적 경제수역선들의 일부도 남중국해에 그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암초들이 섬이라는 전제 하에 선포한 거였기 때문에...</p><p>현 중재재판으로 중국 외 다른 국가들도 타격을 받겠지.</p><p><br></p><p><br></p><p><b>V. 결론</b></p><p><br></p><p>결론은...</p><p>깔거면 제대로 알고 까자....? 제대로 알아도 중국은 결과적으로 양아치다...? ㅋㅋㅋㅋㅋㅋㅋ</p><p><br></p><p>사실 한국언론이 너무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심지어 틀리게 설명을 해줘서ㅠㅠ</p><p>충분히 헷갈릴만하다고 생각해!!!</p><p><br></p><p>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답할게여!!</p><p><br></p><p><br></p><p><br></p><p>문제시 500페이지짜리 판결문 정독함.....ㅠ</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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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사실 전세계 무역선박 통행량의 50%에 해당하는 해역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구단선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려한다면(그럴 일은 매우 적지만) 우리나라도 타격 받을수있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편을 어느정도 들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만약 이 문제이서 미국의 편을 들게된다면 사드도 배치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제 발표한 외교부 성명이 엄청 중립적인 톤으로 발표된 이유야
@달걀으로 비와이치기ㄴㄴ 딜레마는 아니야! 남사군도 지형이 섬이라고 인정받는거랑 구단선 주장을 인정하는 거랑은 맥락이 달라요. 남사군도를 다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지형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각각 실효지배하고 있어!
만약 남사군도 지형 몇개는 섬이고 몇개는 암초고 이렇게 판결을 햇다면, 국가들은 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위해 섬인 지형을 가지려고 쟁탈전을 벌이거나 자신들이 점유한 암초나 환초를 섬의 지위를 받을 수 잇도록 미친듯이 간척을 할 수 잇어서 재판부가 그냥 싸그리 다 섬이 아니라고 한 것 같아여!
아마 여시 중국인 친구가 말한게 서사군도 우디섬의 싼사시일거야. 근데 여시야 문제는 그런걸 남중국해 분쟁국 국가들이 다 똑같이 주장해ㅋㅋㅋ 대만도 그런 섬이 실제로 잇고 필리핀도 베트남도 그정도까진 아니지만 선박을 정박해서 그 안에서 군인을 살게하는 식으로 하고있어.. 그렇기때문에 우선 중국만 그러고있는게 아니구!
중국이 문제가되는건 그 섬을 기준으로만 영해를 주장하는게 아니여서야. 그 섬은 진짜 조그마한데 그 섬을 기준으로 저 방대한 해역을 다 영해라고/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건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지
아마 여시친구가 국제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답했을것같는데, 중국 외교부나 국제법은 그런 논리보다는 구단선 내 해역에서 중국인들이 고대부터 어업을 하고 몇몇 섬에 살고잇엇기 때문에 '역사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로 주장을 해ㅇㅇ
한마디로 말해서 여시친구말처럼 서사군도의 우디섬을 가지고 구단선 내 해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건 국제법적으로 어불성설이야ㅠㅠ 우디섬 크기는 여시가 구글에서 찾아봐..☆ 짱 작음. 그리고 남중국해는 그만한 크기의 섬, 암초들이 수백개 있고 다 다른 국가들이 실효지배중이야
@극성여시맘아 필리핀이 자기거라고했대? 그건 남사군도 쪽 섬인데 남사군도에 중국이 사람 이주시켜서 사는 곳이 있나...? 제일 큰건 서사군도의 우디섬인데..... 쨌든 중국언론이 여론을 엄청 부추기는거같더라고 요새ㅋㅋ 중국인들 그놈의 중화사상때문에 자기네꺼 뺏기는거처럼 말하는데 4년전에는 필리핀이 점유중인 환초 무력으로 뺏어갔었음ㅋㅋㅋ 40년전엔 베트남이 점유중인 암초 무력으로 뺏고ㅋㅋㅋ 그렇게따지면 자기네들이 제일 나쁘면서 여론엄청 부추기는거보면 좀 무서워ㅠ
응 중재판결이 법적구속력을 가져ㅇㅇ 10월에 중재재판소가 관할권판정을 발표한바 있는데, 중국이 그 전에 관할권을 계속 부정했었어야하는뎈ㅋㅋㅋ헤이그에 있는 국가들 영사관에 중재재판을 반박하는 외교공한 같은 걸 돌려버려서.. 중재재판소가 중국이 간접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한거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해버렸어ㅇㅇ 그래서 이번 7월에는 그걸 바탕으로 본안 판정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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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사실 전세계 무역선박 통행량의 50%에 해당하는 해역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구단선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려한다면(그럴 일은 매우 적지만) 우리나라도 타격 받을수있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편을 어느정도 들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만약 이 문제이서 미국의 편을 들게된다면 사드도 배치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제 발표한 외교부 성명이 엄청 중립적인 톤으로 발표된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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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단선에 의한 영유권 주장이랑 섬의 지위를 혼동하고 잇는 것 같아!ㅠㅠ
1. 구단선에 의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 재판부가 부정
2. 남사군도에 있는 모든 지형들 -> 섬이 아님. 이 된거지, 중국거가 아님.이라고 한건 아니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원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해당 영토가 어느 국가꺼인지를 결정할 관할권은 없어ㅇㅇ
내가 독도 문제랑 연관된다고 한건 1번이 아니라 2번이야! 재판부에서 섬이 아니라고 한 지형들 중에 하나가 독도보다 크고,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더 잘하고 잇는데 섬이 아니라고 해서, 독도가 섬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문제가 커질수잇어서그래!
@달걀으로 비와이치기 응응 여시가 맞아여! 그래서 내가 본문에서도 "독도 문제"라고 햇지 "독도 영유권 분쟁/문제"라고 말을 안한거에여~!
@달걀으로 비와이치기 ㄴㄴ 딜레마는 아니야! 남사군도 지형이 섬이라고 인정받는거랑 구단선 주장을 인정하는 거랑은 맥락이 달라요. 남사군도를 다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지형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각각 실효지배하고 있어!
만약 남사군도 지형 몇개는 섬이고 몇개는 암초고 이렇게 판결을 햇다면, 국가들은 더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위해 섬인 지형을 가지려고 쟁탈전을 벌이거나 자신들이 점유한 암초나 환초를 섬의 지위를 받을 수 잇도록 미친듯이 간척을 할 수 잇어서 재판부가 그냥 싸그리 다 섬이 아니라고 한 것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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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시 중국인 친구가 말한게 서사군도 우디섬의 싼사시일거야. 근데 여시야 문제는 그런걸 남중국해 분쟁국 국가들이 다 똑같이 주장해ㅋㅋㅋ 대만도 그런 섬이 실제로 잇고 필리핀도 베트남도 그정도까진 아니지만 선박을 정박해서 그 안에서 군인을 살게하는 식으로 하고있어.. 그렇기때문에 우선 중국만 그러고있는게 아니구!
중국이 문제가되는건 그 섬을 기준으로만 영해를 주장하는게 아니여서야. 그 섬은 진짜 조그마한데 그 섬을 기준으로 저 방대한 해역을 다 영해라고/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건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지
아마 여시친구가 국제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답했을것같는데, 중국 외교부나 국제법은 그런 논리보다는 구단선 내 해역에서 중국인들이 고대부터 어업을 하고 몇몇 섬에 살고잇엇기 때문에 '역사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로 주장을 해ㅇㅇ
한마디로 말해서 여시친구말처럼 서사군도의 우디섬을 가지고 구단선 내 해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건 국제법적으로 어불성설이야ㅠㅠ 우디섬 크기는 여시가 구글에서 찾아봐..☆ 짱 작음. 그리고 남중국해는 그만한 크기의 섬, 암초들이 수백개 있고 다 다른 국가들이 실효지배중이야
아 참고로 우디섬은 베트남과 대만도 그 영유권(소유권)을 주장하고잇어.. 분쟁지역인거야 우디섬도 결국엔ㅠ 그래서 중국 땅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어용
@극성여시맘 아 필리핀이 자기거라고했대? 그건 남사군도 쪽 섬인데 남사군도에 중국이 사람 이주시켜서 사는 곳이 있나...? 제일 큰건 서사군도의 우디섬인데..... 쨌든 중국언론이 여론을 엄청 부추기는거같더라고 요새ㅋㅋ 중국인들 그놈의 중화사상때문에 자기네꺼 뺏기는거처럼 말하는데 4년전에는 필리핀이 점유중인 환초 무력으로 뺏어갔었음ㅋㅋㅋ 40년전엔 베트남이 점유중인 암초 무력으로 뺏고ㅋㅋㅋ 그렇게따지면 자기네들이 제일 나쁘면서 여론엄청 부추기는거보면 좀 무서워ㅠ
@극성여시맘 크으... 역시... 중국....
와 나 진짜 많이 배우고 가 본문은 물론이고 댓까지 다 정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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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안그래도 지금 검색중이였는데 역시 여시 만물설은 이때 사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모든 정보가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구여??? (내 뇌가 중딩수준이라....)...... 여시 덕에 일케 한층 더 시사에 뒤쳐지지 않는 닝겐이 되어갑니다...
근데 여시야 이번 중재 판결이 유효하긴 하나 ㅠㅠㅠㅠ? 이미 중국이 중재 참여 안하겠다고 했자나 ㅜㅠㅠㅠㅠ 그래도 선포함으로써 뭔가 공신력을 가지려는 건가?
응 중재판결이 법적구속력을 가져ㅇㅇ 10월에 중재재판소가 관할권판정을 발표한바 있는데, 중국이 그 전에 관할권을 계속 부정했었어야하는뎈ㅋㅋㅋ헤이그에 있는 국가들 영사관에 중재재판을 반박하는 외교공한 같은 걸 돌려버려서.. 중재재판소가 중국이 간접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한거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해버렸어ㅇㅇ 그래서 이번 7월에는 그걸 바탕으로 본안 판정한거야!
@United Nations 음!! 그렇구나!! 늦은 시간인데 댓글 고마워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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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0.17 12:23
연어하다가왔어 여시!!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고마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