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유승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잖아!라고 하기보단 3,4번 조항에 의거해 실제로 입국금지 조치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봐야함. 법무부 담당부서에서 잠시 일했었는데 주로 저 조항에 의해서는 테러 우려가 있는 사람들, 위조여권으로 불법입국했다가 적발되어 추방된 사람들, 마약사범들이 많이 입국금지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5년단위로 다시 심사를 하곤 하죠. 무슨 IS가입 이력이 있다거나 악질범죄자가 아닌 이상 보통은 5~10년 안에 입국금지 많이들 풀립니다. 유승준처럼 입대할 나이가 된 시점에서 국적포기를 해서 17년 입국금지는 솔직히 터무니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과는 별개죠.
정상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바보가 되가는 세상이네요 얼마전 양심적 병역면제인지 하는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 재판관들 다 물갈이 해야할듯 법이란게 국민적 정서도 반영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무슨 맨날 법리만 따지면서 저따위 판결 내릴꺼면 법 제도를 좀더 현실성있게 손보면서 적용하던가 정말 패버리고 싶네요
첫댓글 미쳐돌아가는구나 ㅡㅡ
왜죠?
한국안전하구나...
이게맞다고 생각함 다른 병역기피자들에 비해 너무 과한 벌을받음 수십년간
근데 얘는 다른 기피자들에 비해 기피한 방법이 너무 더러웠음
군대 간다고 언플 (공익)+ 해외콘서트때문에 국방부가 직접 보증섬 + 국적 변경 후 빤스런 + 수익 얻을 수 있는 비자로 귀국 시도
@IZ*ONE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01
네 국방부 직원 두분이 보증을 서줬죠
@얼굴천재아이린♥ 그거 다해도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은거죠 그냥 대표격으로 걸어놓은거임
??????????
군대 배째라의 아이콘인데 앞으로도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상당한거 아님??????
뭐 17년동안 못들어오는건데 그거 좋다고 할사람은 없을거 같기도 하고
@소녀시대 윤아 이번에 새로 판결이나면 판례가 생기는거니 다음사람은 더 쉽게 한국에서 잘 살수있게 되는거죠
17년ㅋㅋ
병역비리 하고도 연예인 활동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뭐라고는 못하겠음.
악용하는 사람들 많을거 같은데...
자식 생각해서 들어오고 싶다했는데
자식 생각하면 들어온걸 후회할 듯
법적인 처벌을 받은건 아니지만 17년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함
이게 맞지요 더한 범죄자도 입국금지 안당하고 다른 기피자들도 잘만 사는데.. 여론재판격인 성격이 강했음 사실.. 한국에서 살지 말지는 본인 선택이고 들어올수있는 권리는 있다고 봄
17년동안 꿀빨고 다시 한국올수있다니....
17년이면 형(?) 길었네
후
미쳤네 ㅡㅡ
나라를 위해 2년넘게 멋같은 군생활 한놈들만 ㅂㅅ됐네 ㅋㅋ
그렇게만 볼수는 없는게 병역비리 혜택 본 놈들에 비하면 유승준은 과한 피해를 받은거라 볼 수 있죠.
ㅡㅡ?
단순히 유승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잖아!라고 하기보단 3,4번 조항에 의거해 실제로 입국금지 조치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봐야함. 법무부 담당부서에서 잠시 일했었는데 주로 저 조항에 의해서는 테러 우려가 있는 사람들, 위조여권으로 불법입국했다가 적발되어 추방된 사람들, 마약사범들이 많이 입국금지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5년단위로 다시 심사를 하곤 하죠. 무슨 IS가입 이력이 있다거나 악질범죄자가 아닌 이상 보통은 5~10년 안에 입국금지 많이들 풀립니다. 유승준처럼 입대할 나이가 된 시점에서 국적포기를 해서 17년 입국금지는 솔직히 터무니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과는 별개죠.
이길거같긴했음
정상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바보가 되가는 세상이네요
얼마전 양심적 병역면제인지 하는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 재판관들 다 물갈이 해야할듯
법이란게 국민적 정서도 반영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무슨 맨날 법리만 따지면서 저따위 판결 내릴꺼면
법 제도를 좀더 현실성있게 손보면서 적용하던가
정말 패버리고 싶네요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군대간 애들만 병x되었구나
ㅡㅡ
다들 생각은 다르니까...다만 엄청 이슈되고 돈 잘 벌듯 ^^ 돈 벌러 들어오는거지 무슨 자식들한테 조국이 어떻고 저떻고임
저도 어렸을 때 유승준 좋아하다가 사건 뒤로 안티로 돌아섰는데 입국 관련해선 국민정서 제외하고는 입국금지 할 근거가 엄청 확실한 것 같지는 않았음..
저 판결내린 판새. 스티붕처럼 비합법적으로 군면제받은 판새입니다. 사법농단빨리 청소해야함. 진짜 국정농단보다 사법농단이 더 썩었음.
군대 안갔다고 무기한 입국불허는 너무하다고 생각하긴 했음 하지만 한국에 살거나 활동할거면 군생활에 준하는 활동이나 병역법 처벌 받고 시작하게 하길
아니 뉴스에 따라서 어디선 그냥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던데 확실히 끝난건지 헷갈리네요
허가는 그냥 조회수 늘리려고 한 거고 가능성만 열린 게 맞아요.
악용되는 사례가 많을거같은데 일단 스티븐은 군대도 안건거지만 국민 및 병무청을 기만한게 커보이는데 입국은 된다하더라도 양심이있으면 수익활동은 하지마라 진짜
감정적으로는 평생 막고싶지만 법적으로는 어느정도 이해감 이건 ㅋㅋ
양키 고홈하세요
군대 2년 꼬라박고 다녀온 우리들이 죄인인가보네요 ㅋㅋㅋㅋ
욕하는것과 별개로 "입국금지" 자체는 허용해도된다고봄. 도덕적으로는 욕먹을만하지만
뭔 뭐같은판결이야 왜쳐와 꺼져
그냥 들어오지 마라...
판사는 진짜 이제 없애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할때가 온듯함
글쎄요...판사가 인간이니까 국민정서법이라도 고려하지 인공지능이 하면 입국금지 바로 풀렸을 것 같은데요...
법대로라면 유승준을 못들어오게 하는게 이상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