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재정파탄에 대하여

댄사모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실상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댄사모 회원정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저는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0.7.1부로 법개정으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편의상 의료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그 동안 조합방식이었습니다.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있었고(약140여개), 농어민과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었고(약260여개) 그리고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1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의료보험연합회'(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연합회는 이들 회원들을 관리하고 아울러 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7.1부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의료보험의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의료보험 관리체계가 통합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지역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은 98년에 먼저 통합되었음) 이로써 종전의 직장조합,지역조합,의료보험관리공단,의료보험연합회가 자동해체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새판을 짰습니다. 이와함께 종전 의료보험연합회의 기능중 진료비심사기능에다 평가기능이 추가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의약분업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기여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보험통합에 있습니다. 96년도 전체 조합의 적립금은 약3조4천억원 가량이었습니다. 직장조합은 재정이 넉넉했고 지역조합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도 사정은 어려웠지만 그런 대로 꾸려나갔습니다. 즉, 조합방식이므로 독립채산제였었고 각 조합마다 사정이 여의치않으면 조합나름대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자체적으로 병원에 나가는 진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렸던것입니다. 그러나 각 조합마다 보험료가 다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조합의 적립금을 지역조합으로 돌리려고 하는 문제 등으로 결국 통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덕적해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조합의 적립금은 의약분업시작이전에 이미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조합노조중심(7000여명)으로 재편된 공단(전체직원은 만명정도)은 파업을 일삼고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거의 안합니다. 교통사고 의심 환자, 산재의심이 가는 환자, 제3자에게 얻어터진 것 같은 환자 등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조합에서 일일이 조사하여 다시 거둬들인 돈이 연간 약 1조원 가량되었습니다. 이런일을 거의 안합니다. 힘드니깐요. 막강 노조로 상하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정파탄은 의약분업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처방전료나 조제료가 10배가량 올랐습니다. 진찰료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약가마진이 없어진 의사들을 달래기 위하여 이렇게 인상시킨 것이지요. 현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능을 공단으로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억지입니다. 심사평가원기능을 공단으로 가져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로서 의료보험재정파탄의 해결방법은 요원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니깐 지루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되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겟습니다. 원하시면 2탄을 준비하고 아니면 그만두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나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