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엑설런트' 외친 한미 관세협상···野 "악마는 디테일에"

[일요서울]

與 '엑설런트' 외친 한미 관세협상···野 "악마는 디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치권이 전날(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역사적 업적"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답니다.

"베리 굿. 엑설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정청래 대표),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김병기 원내대표),

"외교천재 이재명 대통령"(전현희 최고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꼽은 한미 관세협상 성과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에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방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분야 관세 인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말했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현금 투자액 2000억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투자 상한선(200억 달러)를 설정했답니다.

이어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기존 2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

.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고 짚었답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청을

하루 만에 전격 승인한 것에 대해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며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는

성과로 인정하면서도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송언석 원내대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한동훈 전 대표),

"핵잠수함 공개 언급은 실언"(김건 의원) 등

비판이 이어졌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투자펀드를 '원죄'로 규정하며

"3500억 달러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8.7%,

일본은 13%, EU는 6% 수준"이라며

"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에너지 구매 1000억불,

기업 투자 1500억불 합치면

모두 6천억 달러로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도

총 금액 자체가 더 많다"고 지적했답니다. 

30년 외교관 경력의 '외교통'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이 남긴

충격 탓에 협상 결과에 대한 착시효과가 있다"고

짚었답니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가 당초 5% 수준,

약 175억 달러의 현금 투자라 설명했던 부분이

이번 합의에서는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로 늘어났다"며

"외국에서 돈을 빌려 미국에

투자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 경제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타결 직후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발언입니다.

또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앞서 한국 정부는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전날 합의 사안을 재확인했습니다. 

합의안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는

미국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보다 턱없이 적다"며

"이재명 정부는 어제 한미 양국이

실제 협의한 내용과 과정에 대해

미국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밝힌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아울러 김건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공개 언급에 대해

"민감한 군사기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며

"한중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은 실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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