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재판 시한 '강행 규정', 盧와 '친명' 이해찬·추미애·김민석도 찬성했다

[귀암(龜巖) 김재형]

[단독] 선거법 재판 시한 '강행 규정', 盧와 '친명' 이해찬·추미애·김민석도 찬성했다

• 오승영 기자

입력 2025-01-17 11:10수정 2025-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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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시한 강행 규정, 민주당이 만들어동교동계·盧·이해찬·추미애·정동영 법안 찬성민주 "시간 쫓겨 재판하란 주장은 사법부 간섭"與 "盧·친명계도 찬성했던 법 반대, 자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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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재판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행 규정 신설에 동교동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이해찬·추미애·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동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시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간 맞추기에 급급해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재판은 완전히 실패한 재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피선거권 제한 기준이 있는 선거법 재판이 여야 모두의 관심사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였다.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2심과 3심은 모두 각각 3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을 통해 당선된 인사가 직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법 강행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이를 1년 8개월이나 초과해 결론이 났다. 선거법상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시한은 2월 15일이다.

  선거법은 재판 시한을 강행 규정이라고 못 박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2000년 1월 31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은 같은 해 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16일 법이 확정돼 개정안이 적용됐다. 법 조항 제목에 '강행 규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했고 조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구도 이때 달렸다.

  강행 규정을 못 박은 주역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다. 동교동계 핵심 인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도 유일하게 담배를 필 수 있었던 인물이라 평가받는 박상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15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찬성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에는 공동 발의자 명단을 찬성 의원 명단으로 표기했다. 민주당이 추종하는 두 전직 대통령이 해당 규정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친명계로 불리는 인사들도 찬성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추미애·정동영·김민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현재 친명계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당내에서는 '어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며 신명(신이재명)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2025년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2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일 텐데 이 대표에 대한 사건만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대표 선거법 재판 신속 결론 주장에 반발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명 원로 인사들이 찬성했던 선거법 재판 시한 강행 규정 조항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본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전직 대통령들과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인사들도 찬성했던 법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자기부정"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과거도 폐기하는 정당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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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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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hhm

• 19시간 전

이재명두예왼아니지요..꼭법이공저몷바른판단
어서감방보내세요.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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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 9시간 전 · 공유됨(1)

저노믈 빨리 철창에 평생 가둬놓아야 나라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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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 Lee

• 13시간 전

이런 자들 뇌 구조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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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달프

• 15시간 전 · 공유됨(1)

좌파에 물든 상식이 없는 판사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런 판사들을 제어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도없고 상식도 없는 무질서의 시대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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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파파

• 16시간 전 · 공유됨(1)

쓰레기 같은놈들 항상 본인들한테는 예외지! 민주공산당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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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규

• 17시간 전

이재명 이 사악한 놈...
자기 재판은 질질 끌면서 입으로는 개소리니...
미국발 진짜 계엄령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정상화 될듯 6.25때 흘린 미국 피 값 트럼프가 요구하면 무어라 할껀가.. 좌파 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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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shin****

• 17시간 전

반국가세력에 법 지키라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계엄 이후 더욱 똑똑히 확인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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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 17시간 전 · 수정됨

모든 법과 원칙은 민주당에 이익이 되거나 민주당과 상관없을때의 얘기고 민주당에 손해가 가면 사문화 시키는게 당연한거지... 항상 그래왔는데 왜이래 아마추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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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

• 18시간 전

민주당아 재판을 법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하라는게 사법부 간섭이니 반대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물며 대통령 헌재 판결을 빨리하라는것도 헌재 간섭이니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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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

• 18시간 전

원래 이런 자다..이런자가 좌파세력믿고 국회를 장악해서 쪽수로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거다...윤대통령의 그 어려운 결단이 왜 필요했는지 알만하다..이재명은 역사에 두고두고 정치에 나타나서는 안되는 인간이다..이 인간 만큼 파렴치한 인간은 본 적이 없다..양심이라는 자체가 없는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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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고구마돈까스

• 18시간 전 · 공유됨(1)

와 댓글들보면 지금 사법부를 믿겠다고하는건가?
지금 법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국수본. 견찰 법을 지들마음대로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새끼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찟죄명. 선거법위반 본례대로면 6개월안에 끝났을것인데 2년동안 끌고올수있게봐줬는데
이것때문에 50대 남자분께서 이죄명은 구속안시키고. 윤대통령만 구속시키냐라며 말했다고함.
경찰을 우리는 이제부터 더불어공산당. 찟죄명에 부역하는 똥개들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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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시간 전

잡범 공정한 심판보다 더 중요한게 대통령 불법탄핵심판이야. 멍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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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kol

• 19시간 전

여당대표는 바뀌었지만 야당대표가잘못차고 들어가 나라가 후퇴한다 반듯한 야당대표로 현존한다면 민주당인기가 많을거다 오히려 찟씨때문 여당국민은 똘똘뭉친다 조국 추미애 이재명이 국힘에 원동력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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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돈까스

• 18시간 전 · 공유됨(1)

@yakol 국힘을 믿냐???
권선동.권영세. 김무성.유승민. 김종인 이런 자 들이 더불어공산당애들과 야합해서 내각제 총리 개헌하려고하는건 아냐..!!!
대통령을 앞으로 뽑지말고 총리제로 하려고하는데.!! 정신좀 차려요..
이번 국힘당 인간들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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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룡

• 19시간 전 · 공유됨(1)

개보다 못한것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국개 300명 전부 죽이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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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N

• 19시간 전 · 공유됨(1)

거야대표자리에서도 이미 권력을 다 가진 독재자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놈이니 얼마나 한국이 같잖고 우습겠어. 주체사상교육도 안받은 놈이 스스로 알아서 짱개국을 신국처럼 모시는 미친놈이니 북한에서도 아마 연구대상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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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

• 19시간 전 · 공유됨(1)

주무르고 다듬고 빼고 밖고 법이 네 마음대로냐.
그래도 좋다고 찍어주는 국민 무식해서 용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