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거의 다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ONLY 국가인 경우 외우고 가세요!(지자체X)1. 격년 재정추계 실시•공표2. 최저보상수준과 최저임금 매년 공표3.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 일부 부담 할 수 있다. (공공부조 x , 사회서비스 x)3-1. 사회보험 책임의 주체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국가+지자체)4.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총괄x 총괄은 복지부장관이)4개뿐이니까 저랑 외우기~ 약속~
첫댓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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