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협회 앞 철야농성 돌입!
- 장소 : 한국주류산업협회 앞 인도(2호선 사당역 6번출구 150M)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1 도원회관 5층
안녕하세요.
6/19(수) 주류협회 앞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자료입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은 말씀해주십시오.
재단 상황이 상당히 급합니다.
병원이 6월10일자로 폐쇄되었습니다.
음지에서 고통받는 알코올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
분회장 정 철 드림
TEL) 031-810-9078, 9079
600만 알코올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내팽개치고 있는
주류협회는 각성하고 즉각 미납출연금을 지급하라!
주류협회는 끝까지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외면하려 하는가
주류협회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인해 발생한 카프병원 휴업 문제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5월 31일 남성병동의 운영 중단으로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중단되어 6월10일자로 카프병원이 폐쇄되었고, 예방 및 재활서비스의 운영도 위협받고 있다.
수개월째 공과금이 체납됨에 따라 한전은 전기 공급 중단을 예고했으며, 몇 년째 지속되어온 운영비 부족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남성거주시설, 여성거주시설, 중간집, 알코올상담센터 등 예방 및 재활서비스마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카프병원 내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커피숍과 매점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치료 및 재활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로서 알콜중독 환자에 대한 카프병원의 통합적 치료모델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들이다.
카프병원의 치료를 통해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재활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감수하면서까지 치료에 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쌀을 구하러 다니고 꽃을 팔아 운영비를 마련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류협회는 치료가 절신한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져버리는 악랄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 운영은 주류협회의 자선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다
주류협회는 음주문화연구센터가 카프병원을 없애고 예방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는 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나아가서 출연금 지급 약속을 파기하려는 주류협회의 꼼수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주류협회가 음주문화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자선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주류업계는 자신들의 사회적 공헌사업이므로 사업 내용에 대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음주문화연구센터 및 카프병원 운영은 주류업계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대신하여 소비자보호사업을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산물이다. 주류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자선사업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은 주류협회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면서 마음대로 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주류협회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회적 약속과 환자에 대한 도리마저 져버리는 주류협회의 뻔뻔함에 분노한다
주류협회는 국내에 알코올전문병원이 수없이 생겨 더 이상 카프병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은 카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호소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명명백백히 알 수 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에 실패한 수많은 환자들이 카프병원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치료 및 재활에 성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카프병원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많은 알코올중독 환자를 만들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주류업계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갈 의무가 있으며,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 운영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욱이 카프병원은 국내의 알코올중독 예방, 치료, 재활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이 카프병원을 통해서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얻고 있다. 앞으로는 예방사업을 해나가겠다고 선전하면서 뒤로는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을 병원에서 쫓아내고 잇는 주류협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주류협회는 미납 출연금을 즉각 납부하고 카프병원 정상화 의무를 다하라
주류협회는 카프병원이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정상화가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카프병원의 운영 문제가 현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카프병원의 정상화에는 별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 주류협회가 약속을 어기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출연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주류협회는 연간 50억원으로 책정된 출연금을 수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납된 출연금 규모만 155억원에 달한다.
음주문화센터 및 카프병원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현재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카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하지만, 그 전에 주류협회가 자신의 책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주류협회는 카프병원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카프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치료받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병원에서 쫓아내려 하는 주류협회 강력 규탄한다!
▶ 주류협회는 미납된 출연금 155억원을 즉각 지급하라!
▶ 주류협회는 음주문화연구센터 및 카프병원의 공공기관 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카프병원 정상화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2013년 6월 19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첫댓글 미납금 내놓고 국세청은 카프에 손을 떼야 한다. 카프병원 정상화시켜라~!!
카프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주류협회는 당장 155억원을 지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