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여야 부동산정책 공약]
여야 부동산 시장(임대차2법)쟁점 분석 공개 세미나
총선공략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공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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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30~3:30 / 토 12:30~2:30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양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국민의 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의
주요 거점역세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
역세권 고밀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홀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기본주택 100만가구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기본주택=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
임대차법
국민의 힘-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2법"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신고제만 현행 유지,임대차3법 가운데 2개 폐지
민주당-기존 임대차법 유지하되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가구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알아보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
4.10총선공략과 부동산 시장
[4.10총선 여야 부동산정책 공약]
여야 부동산 시장(임대차2법)쟁점 분석 공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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