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정부기관 우체국 18% 인상

[슈바 (박병규)]

[단독]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정부기관 우체국 18% 인상

우체국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연평균 17.9%로, 민간 손해보험사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에서 운용하는 보험이 민간보다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실손보험의 최근 5년(2020∼2024년)간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7.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 손보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8.42%였다. 높은 인상률 덕분에 우체국 실손보험은 2023년 순이익 1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도 292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우체국 보험’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보험으로 민간 보험사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를 받는다. 우체국 보험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오히려 별다른 제한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 사각’ 우체국 실손보험료 뜀박질… “서민 가입자들에 큰 부담” 지적 이어져

민간 손보 8% 오를때 18% 인상
“동등하게 관리-감독해야” 의견도

A 씨는 2011년 보험료 약 3만9000원에 우체국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니 민간 보험사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였다. 이후 보험료가 차츰 올라가더니 몇 번의 갱신 끝에 이제 보험료가 10만 원대 초반에 도달했다. A 씨는 “평소 병원도 잘 가지 않는데 보험료가 3배 가까이 뛰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나이가 많아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기도 힘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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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실손보험 인상 논란 요약

• 최근 5년간 보험료 인상률
  → 우체국: 연 17.9%, 민간 손보사: 연 8.42%

• 보험료 급등 결과
  → 2023년 흑자 전환(136억), 2024년 292억 흑자

• 가입자 추이
  → 5년간 11.3% 증가 (20.8만건 → 23.2만건)

• 문제점
  → 금융위 관리 제외, 과기부 소관 → 관리 사각지대

• 소비자 불만
  → “국가보험인데 민간보다 더 오른다”
  → “고령자 갈아타기도 어렵다”

• 정치권·업계 주장
  → “보험업법 기준으로 동일 관리 필요”
  → “서민 이용 많은 우체국, 신중한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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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정부기관 우체국 18% 인상｜동아일보

[단독]민간 실손보험 8% 오를 때… 정부기관 우체국 18%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