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트코인이 디지털 법정화폐 시대를 하드캐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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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중앙은행, 현금 대체할 '가상화폐' 열공… 韓銀도 TF 가동, (조선비즈)

[디지털 법정화폐 연구 한창]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 이용하지만

지폐·동전 같이 액면가격 정해져 현찰·신용카드 없어도 결제 가능

실물화폐 발행할 필요 없어지고 거래비용·세율 낮아져 GDP 증가

민간은행들은 존폐 기로에 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가격이 올 들어 급등과 반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가상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결제국과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등 8개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 통화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CBDC는 디지털 형태를 갖고, 법정화폐 단위를 사용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뜻한다. 디지털 형태를 갖고, 블록체인 같은 보안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 화폐(PIDC·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와 비슷하다. 하지만 CBDC는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법정통화로서의 효력이 있다. 발행 주체가 민간이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 화폐와 갈리는 대목이다. 왜 보수적인 중앙은행이 가상 화폐에 관심을 가질까.

◇2014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되자 논의 시작

CBDC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2014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2014년 이후 유럽중앙은행(ECB) 등 일부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채택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가상 화폐 시장 규모와 시가총액 상위 주요 가상 통화 외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 컴퓨터에 분산 저장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보안 기술이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CBDC 계좌를 발행하고 현금을 없애면,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도입될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둘수록 손해인 만큼 예금을 찾아 쓸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현찰을 인출해서 집에 숨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셈이다. 로고프(Rogoff)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2016년 저서 '화폐의 종말'을 통해 "범죄 ·부패·지하경제를 막기 위해 50달러 이상의 고액권 발행을 중단하고 이를 '벤코인(BenCoin)'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벤코인은 100달러 지폐에 도안된 벤저민 프랭클린과 비트코인의 조어(造語)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2015년 12월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쓸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퇴조하기 시작했다. 대신 각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과의 접목, 현금 사용 저하 등 현실적인 이유에서 CBDC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 작년 한해 투자 열풍을 일으켰지만, 올 초부터 중국 한국 등에서 발표한 규제조치들로 인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 화폐(PIDC·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가상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대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법정화폐(전자화폐) 시대가 열린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 영국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중국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해 안에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법정)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글>> 차이나코인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알리게 될 것이다.

2009년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가상화폐의 열풍이 결국 ‘전자화폐 시대’를 하드캐리한 셈인데,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 다투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 가상화폐가 국가의 법정화폐가 된다면 명실상부 ‘현금없는 사회’가 실현되게 된다.   (가상화폐의 최종적인 결제수단이 될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 가상 화폐(PIDC·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 비트코인은 결국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던져진 정반합 장기판의 말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발행된 비트코인이 디지털 법정화폐(CBDC) 시대를 열기 위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놓은 장기적인 포석이었다는 뜻이다. 

결국 디지털 법정화폐는 민간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무너진 터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직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화폐(PIDC)를 쥐고 있다면 이제는 돌을 던져버리고 그 판에서 빠져나오라고 권하고 싶다. 

- 예레미야 -

[차원상승]

"국가화폐가 각 국의 법정화폐가 되면 말 그대로 현금없는 사회가 실현된다."

문득, 요한계시록 짐승의 표 관련 구절이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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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잘 아시는 방목사님 덕분이지요.

추위 조심하세요.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