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칼럼] 한덕수 탄핵시킨 민주당도 내란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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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칼럼] 한덕수 탄핵시킨 민주당도 내란범이다

자유일보

• 기자명 서민 단국대 교수·기생충학 박사 
•  입력 2024.12.29 12:15
•  수정 2024.12.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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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다." 12월 26일,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광화문에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서 한 말이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원래 광화문 광장은 핍박받는 약자들의 공간, 그런데 175석을 보유한 거대정당의 최고위원이 장외집회에 나가고, 거기서 저런 선동을 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늘 자기들이 국민의 대표라며 폼을 잡는다. 하지만 그를 국회로 보낸 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김민석이 하는 말본새를 보라.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모조리 탄핵시켜 버리겠다는 협박, 여기 어디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가?

지금 와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도 어이가 없다. 헌재 재판관 세 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건 지난 10월 17일, 그 이전에 새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새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탄핵시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에서 다시 살아 돌아올 게 뻔했으니,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는 잔머리에서였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고자 그간 미뤄왔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니, 너무 후안무치한 거 아닌가? 재판관 임명거부가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라면, 이 의무를 몇 달간 팽개쳤던 민주당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맞지 않냐는 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우기지만, 판사 출신에 법무장관까지 지냈고,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바가 커서 ‘보수의 어머니’로도 불리는 추미애 의원은 7년 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황 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덕분에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재판관을 임명 안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해 버렸으니, 너무 후안무치한 거 아닌가? 그 후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한 걸 보면, 앞으로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은 시간문제일 듯 보인다.

한덕수 대행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에도 논란이 있었다. 국무총리였으니 151석의 찬성이면 되는지, 아니면 대통령에 준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한지 여부였는데, 중립의 의무는 내팽개친 채 철저하게 이재명 하수인으로 행동하는 우원식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만으로 전자가 맞다고 우겼고, 결국 야당 192석의 찬성으로 탄핵을 강행했다.

하지만 그가 신봉하는 입법조사처는 현 여당이 국회의장이던 2016년 ‘권한대행의 탄핵 시 200석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는데다, 올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탄핵소추)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있으니, 이번 탄핵은 적법성 여부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저지른 폭거다.

우리나라 형법 87조는 ‘우리나라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폭동이 꼭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간 해온 짓도 충분히 내란죄에 포함될 수 있겠다.

중대범죄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판사를 겁박했으며, 공직선거법까지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했으며, 이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자기 멋대로의 기준으로 탄핵시켰지 않은가?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위헌정당해산제도다. 이를 통해 헌재로 하여금 민주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게 하자. 역사를 다시 바르게 세울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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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단국대 교수·기생충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