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75조 적자… 벌써 올 예상치 82% 채웠다

[이장◁◁]

올 1분기 나라살림 75조 적자 '역대 최대'

기재부 재정동향 발표, 벌써 연간 전망치 80% 돌파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나라살림 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원대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 예산 집행을 1분기에 집중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3000억원에 달했다. 월별 재정동향을 집계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82.2%에 해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1~2월 36조2000억원에 달하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월 한 달간 39조1000억원 불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을 위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106조1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펼친 영향”이라며 “특히 3월에 지출이 집중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84조9000억원)은 2조2000억원 줄었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각각 1000억원,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2471

문재인때 겁나 퍼줘서 적자가 많이 났다 하드만

윤석열땐 퍼주지도않고도 적자가 많이났다 하니 이게 뭥미? 무능임?ㅋㅋㅋ

점점 나라가 나락으로 빠지네. 이제 대한민국은 특딘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본다.

2024년도 세수결손 우려…건전재정 못 지키고, 복지지출 타격받나

약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가 당초 계획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감소는 올해는 물론 내년 정부의 지출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고물가·고금리에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서민 경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의 감소는 법인세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인세(18조7000억원) 납부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수조원의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라 3월말까지 소득세도 27조5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와 비교해 7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의 감소는 건전재정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총지출이 작년 186조8000억원에서 올해 212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세수마저 예측보다 덜 걷히면서 나라살림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1분기 기준 총수입(147조5000억원)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10조6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관리재정수지 목표치(-91조6000억원)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511085308231

1분기 정부 212.2조 지출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나라살림 75.3조 적자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5월호' 발표
총수입 147.5조원...국세수입 2.2조원↓ 진도율 24.1%
총지출 25.4조 급증한 212.2조...집행률 7.8%p↑
관리재정수지 21.3조원 악화한 75.3조 적자 '적자폭 대폭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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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연착륙 지원 12조

아프리카에  금융패키지  8조

우크라이나 3조 

용산산이전 1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150만원 경감  6000억

부산엑스포 예산 5,744억 (165표중 29표)

녹색 사다리 4000억

해외순방예산 666억원 (2023년 1년치)

후쿠시마 핵폐수 홍보비 18억 8천여만 원

20% 정신병자들이 지들이 정상인줄알고 하루가 멀다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같이 죽자 지랄하고 있음

용산총독부

굥이 청와대 놔두고 왜 뜬금없이 용산으로 이전하나 했더니,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왜군 주둔지에 조선 총독 관저 부지였음.

꼼꼼한건지 굥교로운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