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에 힘을 보태 공을 세워 보겠다는 일념이 넘쳤지만 이건 도가 지나쳤다 이에 더해 그간 나름 의회주의자로 평가 받던 문히상 국회의장도 이참에 공을 세우려다 국회의장이란 명예로운 위치마저 팽게치는 최대의 오점을 남겼다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 김관영은 하루에 두명씩이나 사보임을 신청함으로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당규에도 어긋나는 짓을 벌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현제의 지지율 기준으로 봐도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의석수를 더 늘린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기를 쓰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참여하는 무리수를 두었는지 모를일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의총에서 패스트 트랙을 추인하는 단순 의사 결정만 한 것이지 당론 결정이 아니라는데 마치 당론인양 사보임을 신청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으며 의결에서 추인으로 결정돼더라도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몇 번씩이나 하고 의결한 것이 드러남으로 김관영은 당내 의원들과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민주주의라는 근본도 무시한 것이다
작금의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 대표의 이러한 무리수로 분당 상황을 넘어 감정의 간극이 너무 깊고 넓게 벌어져 다시 함께 할 일이 없어 보일 정도로 다 잃어 버린 상태가 된 것이다 그기서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임에도 그런 일 없다고 국민 앞에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남으로 개인의 도덕성에도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었다 듣고 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어떤가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 대표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할게 없다는 평이다 김관영이 저지른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몰려가 이 사태를 막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임의자 의원과의 성 추행 논란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흥분해 본인은 저혈당이 와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안정을 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 상황을 돌아봐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김관영이 사보임을 신청 접수 하자마자 의사과 직원을 병상으로 불러 즉각 허가해준 것이다 그간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라고 평가 받아 명성을 얻었던 그는 여기서 그간의 명예를 단 번에 날려버린 것이다
사보임 접수가 된 후 단 하루라도 고심하는 흔적이라도 남기면서 강제 사임을 당하는 의원을 만나 의견이라도 들어보는 척이라도 했으면 그가 의정 활동을 해 온 동안 쌓아온 그 명성에 최소한의 먹칠이라도 면했을 것이다 헌정이래 수 많은 국회의장이 임무를 다했지만 문희상 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념의 한 편으로 치우쳐 촉 빠르게 행동한 의장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개인은 물론이고 정당의 사활이 달린 첨예한 룰의 전쟁에 있어서 말이다 자유한국당의 현제의 지지율과 상황 그대로 개정된 선거법에 적용되면 개헌저지선을 상실하는 것은 불보듯 뻔 한 일로 그야 말로 재앙이 눈 앞에 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립적 위치에서 고심어린 판단과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의장의 이러한 행태는 헌정사에 죄를 짓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은 ( 상임위 특별위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의 사보임의 관례가 법을 위배하며 지나쳐 왔지만 의원을 선출하는 룰을 정하는 첨예한 이 번 사항에는 이따위 관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될 사안도 아닌 너무나 중 차대한 일 인 것인데 이런 일을 버젓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국회의장실도 아닌 안정을 취하러 입원한 병상에서 단 숨에 결제한 문 의장의 정치력은 비판은 물론 지탄 받아 마땅하며 무효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헌재까지 4부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를 뺀 나머지 3부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나머지 남은 입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장악해 완전한 독재의 길을 마을 놓고 가겠다는 것을 목숨 걸고 막겠다는 것이 독재타도의 구호인 것이다
이 독재의 길로 가는 길목에 2,3,4 중대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름도 올려 공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첫댓글 국회의장은 문희상은 민주당 본진이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김관영과 호남 충신들은 민주당의 2중대이자 전위부대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하는데 호남쪽응 그 밥에 그 나물 들이니 또 살아남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충성을 햇으니 손학규와 김관영은 당성이 가능한 호남지역에 공ㄷ청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
이 두사람 정치할 자격 있슴니까
손학규, 김관영 그리고 문희상 세 사람.. 애처롭습니다.
손학규 말로는 참 처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