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 제안 심층토론회, 국민 식품정책 총괄하는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제안

[파피루스]

식량안보, 질적인 먹을거리 포함해야

새정부 농정 제안 심층토론회
국민 식품정책 총괄하는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제안

2012년 09월 03일 (월) 11:38:34

원재정 기자 jjsenal@naver.com

▲ 농촌경제연구원은 새정부 농정제안 심층토론회를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달 31일 '식량안보, 개념부터 바꿔보자'란 주제로 열린 첫번째 토론회 모습.

기존의 양적인 생산량 확보 중심의 ‘식량안보’를 질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포함한 ‘식품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식품안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 선임연구원은 지난 달 30일 농경연에서 열린 새정부 농정제안 첫 번째 심층토론회에서 ‘식량안보 개념부터 바꾸어 보자’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식량자급 위주의 기존 식량안보 개념을 확대해 국민들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유지와 식품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공급돼야 한다”며 보다 폭넓은 의미의 ‘식품안보’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식품안보’는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한 ‘식량확보’,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위한 ‘식품안전’, 종합적 영양정책과 저소득층 식품지원 등을 위한 ‘소비·영양’,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과 음식으로 인한 환경부하 감소 등을 위한 ‘친환경 식품시스템’을 고루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MB정부 들어 2008년 2월 식품업무가 농식품부에 편입됐지만 식품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식품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정책적 접근과 관리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통괄 조정할 ‘국가식품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식품안보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권용대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비자, 학계, 정부측 의견이 제시되는 토론이 진행됐다. 박재홍 영남대 교수는 “식품안보와 식량자급률을 동일 개념으로 보는 건 무리”라며 “식품을 포괄하는 푸드시스템에는 민간이 들어가는데 민간규제·지원 등의 문제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급률과 농가안정적 소득 등과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새로운 식품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 중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영 경희대 교수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식품불안 가구이고, 식품 불안정 가구 중 3분의 1은 배고픔을 느끼는 심각한 식품 불안정성 가구이므로, 국가식품 시스템 구축에 이런 계층의 식품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연수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사진)는 “농정 최상의 목표는 식량자급”이라고 단언했다. 황 교수는 “저렴한 식량을 항상 수입할 수 있다는 전제는 무너졌다”며 “밀, 보리, 쌀 등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보는데 우리는 아직도 신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경제 등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신자유주의 종식을 의미한다. 식량문제도 경제민주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는 한편, 올해 12월 치러질 대선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노영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 △박재홍 영남대 교수 △박종구 농민신문사 부국장 △오세영 경희대 교수 △황연수 동아대 교수가 참석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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