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區 分 |
有限會社 |
株式會社 |
備 考 |
ㅇ企業名稱 |
- 有限責任公司 |
- 股分有限公司 |
|
ㅇ最小資本金 (人民幣) |
- 제조업 50만원 - 상품도매 50만원 - 소매업 30만원 - 서비스업 10만원 |
- 내국기업 1천만원 - 외상기업 3천만원 |
- 특별법에 별도 규정있는 경우 이에따름 |
ㅇ法定代表人 |
- 동사장 (소규모회사는 집행 동사) |
- 동사장 |
|
ㅇ동사構成 |
- 3 ~ 13 명 |
- 5 ~ 19 명 |
|
ㅇ任員(동사,감사)의 任期 |
- 3년(연임가능) |
- 3년(연임가능) |
|
ㅇ株主總會의 名稱 |
- 股東會 |
- 股東大會 |
- 기능상 큰차이 없음 |
ㅇ出資者나 發起人 構成 |
- 2개이상~50개이하주주 (단, 국유독자는 인정) |
- 5인이상 발기인 |
- (그중 과반수는 중국주소자이어야) |
3) 外國人投資會社(외상투자기업)는 모두 有限會社 ?
ㅇ외상투자기업은 합자, 합작, 독자 등 3가지가 있다. 이는 모두 최소25%이상의 외 국인(개인, 법인)출자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원칙적 으로는 유한책임공사(유한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ㅇ이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 외국인투자 관련법률의 일관된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난 1995년경부터 외상투자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을 규정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 정되었고, 신규설립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존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전환에 대하 여도 가능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ㅇ문제는 실제로 외상투자기업의 주식회사설립이나 전환이 법에 명시된 것처럼 쉽 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로, 반드시 중국내국기업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 나, 기업의 최근 3개년연속 당기순이익이 있어야 한다든지, 기타 비준기관의 실질 적인 심사가 존재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았다.
ㅇ아무튼, 이제 더이상 외국인투자회사는 무조건 '유한회사'이어야하는 논리는 설득 력도 없고, 법적으로도 그러하다.
ㅇ흔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중국의 외국인투자회사(외상투자기업)들 중에도 이미 기 업을 공개(상장)해서 증권거래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체도 가끔 접해 볼 수 있 다. 물론 상장업체의 기업형식이 '주식회사'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3. 勞動法과 週5日勤務制
1) 샤 강(下 崗)
ㅇ중국의 인구는 13억쯤 된다. 그중 경제노동력인구의 수도 굳이 산출해 내지 않더 라도 대단할 것이다.
ㅇ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만한 일자리가 중국에 있겠는가. 비록 개혁개방의 기치아 래 많은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준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 거리없는 대형부실기업도 전국에 최소40%는 될거라 한다. 더우기 중국국가시책으 로 정한 부실기업정리 등 일련의 개혁조치는 관련기업의 노동자정리('하강'이라는 일종의 정리휴직이 가장 보편적임)를 비롯하여 쏟아져 나오는 실질적인 실업자 처리문제를 동반한다. 거기에 농촌유휴노동력의 도시집중까지 겹쳐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큰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요즘 중국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쉽게 접해 듣는 소리가 '샤강(下崗)'이라는 말 이다. 샤강은 사회적 용어로 '소속단위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뜻을 갖는다. 물론 적(籍)은 원래 기업에 그대로 두고 있으며 약간의 보조금도 지급된다. 법률적으로 는 '휴직'인 셈인데, 명색이 그래도 사회주의국가니까 단몇푼이라도 기업에서 보 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전역은 이 샤강인원으로 발디딜 틈도 없다. 또 샤강의 대상은 갓 직장에 발을 들인 20대청년에서부터 4~50대의 연령층까지 남녀 노소학력불문하고 일어나고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처럼 IMF위기등 경제위기를 맞 고 시작된 '死后藥方文'식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런데 외견상으로는 사회에서 도태되었다거나 생활의 뿌리를 잃었다거나 하 는 등의 비관적 모습을 쉬이 느껴볼 수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중국인의 특유한 인내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부실한 대형국영기업들 중에 월급이나 퇴직연금을 지급치 않아서 부분적인 소요나 항의시위까지도 발생하는 건 가끔 목 격한다.
ㅇ샤강은 노동인구의 재취업을 불러 일으키며, 실제 이들은 스스로 또는 정부의 지 원사격하에 중국의 경제구조 재창출에 기여하는 반사적(?)결과도 초래한다. 좋게 말해서 '게르만민족의 대이동'이 아닌 중국노동자의 대이동(노동시장재편)이 이루 어지고 있는 중이랄까.
2) 勞動法 制定
ㅇ중국은 지난 1994년 7월 대망의 <노동법>(1995.1부터 시행)을 내놓았다.
ㅇ더불어 곧바로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도 공포하였다. <외상투자기업 노동 관리규정>은 <노동법>을 보충하는 행정법규로서 노동부와 대외경제무역합작부령 이다.
ㅇ중국<노동법>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골격과 내용을 갖고 있다. 한 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1990년초에 많았는데, 이들이 중국현지에서 노무관리하면 서 부딪힌 가장 큰 애로는 각종 노동보조, 의료보조등 사회보장성 비용의 처리와 대응문제였을 것이다.
ㅇ중국국영기업에서는 의료비,탁아비,교통보조,물가보조,난방보조,위생보조,식용유 등 현물보조를 다 제공해 왔다. 초창기 현지투자법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비 용보조는 당치않다는 논리이지만, 관할노동국에서조차 사회보장성 보조금제도를 실시하라는 행정지도따위를 받고나면, 싼 노동력을 보고 중국땅에 투자했다는 이 유가 조금은 허망해져 버린다. 또 각 지역마다 표준도 각양각색일 뿐만아니라 근 거규정이라는 것들은 하급단위 정부기관이 각개전투식으로 내놓은 문건(文件)류 가 대부분이라서 규정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도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ㅇ그래서 신규로 제정된 <노동법>의 출현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또한 중앙입법기관 을 통해 발포된 법률이라서 기존의 지방할거식 문건, 지침 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몇가지 <노동법>의 대표적인 내용을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韓國의 <勤勞基準法>과 中國의 <勞動法>比較】
(1998基準)
區 分 |
韓 國 |
中 國 |
ㅇ근로계약서작성의무 |
- 있음 |
- 있음 |
ㅇ해고의 예고,제한규정 |
- 있음 |
- 있음 |
ㅇ연장근로수당 |
- 가산50% |
- 좌동 |
ㅇ휴일근로수당 |
- 가산50% |
- 가산100%(법정공휴일은 200%가산) |
ㅇ야간근로수당 |
- 가산50% |
- 가산규정없음 |
ㅇ채용금지연령제한 |
- 13세 |
- 16세 |
ㅇ주휴일 유급여부 |
- 유급 |
- 무급 |
ㅇ퇴직금규정 |
- 있음 |
- 없음(단, 별도의 노동부령에 생활보조 비규정이 있음) |
ㅇ년월차휴가 |
- 있음 |
- 없음(단, 년차휴가는 별도제정하여 곧 시행예정) |
ㅇ생리휴가(여성) |
- 있음 |
- 없음 |
ㅇ산전후휴가(여성) |
- 60일 |
- 90일 |
ㅇ법정근무시간(日) |
- 日8시간 |
- 좌동 |
ㅇ법정근무시간(週) |
- 週44시간 |
- 週40시간 |
ㅇ연장근로시간제한 |
- 週12시간 |
- 月36시간(日3시간) |
ㅇ최저임금보장제도 |
- 있음 |
- 있음(지역에 따라 기준 相異함) |
■ 비교표에서 표시한 내용중에서
週間법정근로시간(40시간)문제와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ㅇ주5일근무제
- 제조업체들은 바쁜 생산일정때문에 잔업을 많이 한다.
- 인원을 더 쓰는 것보다는 기존인원이 잔업을 통해 생산물량을 보충하는 것이 훨 씬 이득이다. 더우기 단시간내 노동력확보가 곤란한 업체는 더더욱 그렇다.
- 중국은 주5일 근무가 정상적인 근무일수다. 따라서 만약 주말(토,일)근무가 있게되 면 휴일특근이 되는 것이다. 200%의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잔업 도 시간제한이 있다. 만약 매인당 월36시간을 초과하여 잔업근무를 시키면, 설사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잔업수당도 제대로 주더라도 불법이라는 테두리에 맞물려 있게 된다.
- 평소에는 아무일 없겠지만 가끔 유감있는 친구들의 투서나 진정서라도 있을라치 면 어김없이 노동감독관이 행차한다.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벌금도 맞는다. 얘로 S지역에서는 매인당1시간법정초과잔업에 100원RMB의 행정벌금을 문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주변의 D업체는 한번 나온 실사에 약27만원RMB(한화4천5백만원 정도)를 얻어맞았다. 실제로 이 벌금을 물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지만...
- 중국같은 경제개발도상국가가 일찌감치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데는 다 이유가 있 다. 다름아닌 실업자문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넘쳐나는 실업노동자에 대하여 묘 안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통일독일의 모델을 받아들였다. 취업인구의 법정근로시 간을 줄이고 대신 줄어든 시간에 해당하는 인원을 더 뽑아쓰라는 것이다. 즉, 원 래 넘쳐나는 사람에 '샤강'하는 노동자도 엄청나니 중국의 실업인구는 가히 세계 적이지 않은가.'
- 당초 <노동법>제정시 주간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었다만 이 조항을 불과 몇 달 만에 수정하였다. 아마도 노동법을 막상 시행(95.1)하고나서야 실업자문제가 불거 져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동법>자체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 의 특별법<직공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규정>을 발포했는데, 이 규정에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늦어도 1997년 5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주5일근무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 그래서 중국의 토요일은 공휴일이다. 모든 관공서,학교,기업체에 이르기까지 토,일 요일은 주휴무라는 얘기다. 아무튼 촌각을 다퉈도 선진국 따라잡기 힘든 나라가 주5일근무가 웬말이냐고 마냥 비아냥거릴 문제만은 분명 아닌 것 같다.
ㅇ외상투자기업(외투법인)의 노동관리규정
-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은 국무원산하 부처인 노동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가 공동으로 제정, 공포한 행정부령의 성격을 갖는다. 이 규정은 <노동법>제정과 관련있으며, 특히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보완하는 내용도 있다. 도표로 살펴보면,
ㅇ施行日 |
- 1994. 8. 11 |
ㅇ適用對象 |
- 중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합작,독자기업 및 그 직원 |
ㅇ雇傭申告義務 |
- 인원모집시 관할노동국에 신고의무, 근로계약서 감증(鑒證) 의무 |
ㅇ勞組 또는 職能代表 |
- 임금, 근로조건, 복리에 대한 단체협약권인정 |
ㅇ勞動保險 |
- 양로보험(급여의 21~25%로 한국의 연금제도과 유사), 실업보험,공상보험,출산,의료에 관한 사회보험가입의무 |
ㅇ生活補助費(退職金) |
- 1년에 1개월분(반년이상은 1년으로 간주) |
ㅇ醫療補助費 |
- 업무상 상해가 아니더라도 최고6개월급여의 의료보조비지급 |
ㅇ住宅補助費 |
- 현지 지방정부에서 정한 주택보조기금 충당 (급여기준 최고 39.93%) |
ㅇ國慶日(7日, 有給) |
- 신정1.1(元旦), 설날1.1~3(春節), 노동절5.1, 건국일10.1~2 |
ㅇ其他 法定休日 |
- 청년절, 부녀절 (현실적으로는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 |
ㅇ歸鄕休暇(탐진) |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가 서로 원격지일 때 발생(소요 일수와 여비지급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인정여부 와 관련하여 잡음이 많음) |
4. 勞動組合
1) 勞動組合設置의 義務化
ㅇ중국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노동조합과 사뭇 다르다.
ㅇ설립방법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지만, 사회적인 인식과 실제 역할에 있 어서 만큼은 차이가 큰 편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사용자 와 노동자의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중 국의 노동조합은 본래 국영기업경영에 힘을 보태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 것처럼 보이며, 전사적인 친목단체쯤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ㅇ몇 년 전부터 중국정부는 노동국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내에 노 동조합설치를 종용(행정지도)해 오고 있다. 사실 중국의 공회법상 노동조합은 근 로자에게 자주적인 결성권을 부여하긴 했어도 무조건 설치가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도유독 중국정부는 반강제적으로 기업내 노동조합설치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심한 경우 몇개 기관이 공조체제를 이루어 공회설치전에는 정상적인 행정 민원 처리까지 영향을 끼치곤 했다.
ㅇ결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노동조합을 설치해야만 했다. 노동조합 설치 종용은 1995년말에서 1996년사이에 가장 심했다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중앙정부는 1995년말까지 외국인투자기업내의 공회설치목표를 80%로 하여 각 하부기관에 시달했었다고 한다.
ㅇ당시 모 통계에 의하면 중국현지 외국인투자 기업체중 한국기업의 노동조합 설치 비율이 더욱 낮은 편이었다. 아마도 한국적 상황으로 노동조합을 이해하는 일부 한국투자기업들로서는 노동조합설치를 피해 보려는 경향이 더 강했었나 보다.
2) 中國의 勞動組合과 共産黨
ㅇ중국의 노동조합은 공산당조직의 한 기층(하부조직)으로 일종의 정치동원 세력쯤 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산사회주의의 꽃과도 같은 노동조합은 중국정부입장에서 는 말 잘 듣는 자식들과도 같은 존재다.
ㅇ중국에서는 노동조합을 공회(工會:꽁.후이)라 한다. 1992년에 제정된 중국 공회법 은 공회의 조직과 권리의무, 경비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회의 주석(즉, 공회의 대표로 선임된 근로자)은 부총경리(부사장)상당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고, 공회경비는 공회비(노동조합비)라 하여 전체직원급여의 2%가 회사에서 지출되어 야만 한다. 이 때 지출된 공회비 금원중 60%는 기업내 공회활동경비(직원야유회 나 상조회 등 공회사업경비)로 사용하며, 나머지 40%는 관할상급공회에 납부하게된다.
ㅇ공회법 제5조에 보면 '공회(노동조합)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권리를 행사하 고, 국가주인공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사무의 관리, 경제, 문화, 사회활동 에 참여하여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노동연맹을 기초로 한 인민사회주의 국가정권 을 수호토록 노동자를 조직하고 교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또한 자주적인 단체결성과 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급여대우 등에 대하여 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단체행동권에 관한 근거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쉽게 말해 집단파업이나 사보타 지 등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관련 절차나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3) 中國이 勞動組合設置를 慫慂하는 또 다른 理由
ㅇ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들어 외국기업의 중국투자가 더욱 가시화되고, 중소형 제조기업들의 투자도 봇물처럼 중국에 쏟아져 들어왔다.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법제화도 병행됨은 두말할 나위없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비록 부분적이긴 해도 선별적인 외자유치모습도 눈에 띄긴 하지만...
ㅇ어쨌든 문제는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기업운영과 자본주의식 기업운영시스템의 괴 리때문에 잦은 분규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심한 경우 자본가의 노동 착취라는 표현까지 들먹거리며, 노동환경개선과 인간적 대우 등을 이유로 한 노 동분규가 자주 일어났다.
ㅇ그러나, 기업내 분쟁에 정부가 적극 관여하게 되면 노사 모두로 부터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심하면 투자자에 대한 중국정부에 대한 신뢰감에도 손상을 줄 게 뻔 했다. 따라서 한발 물러나서 관망하기 쉬운게 기업내에 독자적인 교섭기구를 두 는 것이었고, 또한 공회는 오래 전부터 중국에 굳은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자본주의국가에도 존재하는 노동단체(노동조합)로서 외국기업 입장에서도 이 미 일정한 적응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ㅇ결국 중국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외국인 투자기업내에 공회(노 동조합)설치를 종용하기 시작했고, 예상외로 공회설치율이 저조하자 하급정부부문 에 목표(80%등)까지 하달하는 무리수까지 두었을 것이다.
ㅇ지금 중국의 공회는 단순친목단체로서의 색깔이 다분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상 태의 중국의 생활수준과 경제발전구도에 비추어 공회는 당분간 그 성격에 큰 변 화는 없을 것이고, 중국정부도 현 공회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ㅇ하지만,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에 눈을 뜰 때, 외형적인 경제성장에 비춰 자 신에 대한 분배(수혜)의 체감이 둔화될 때, 공회는 다른 모습을 드러낼 지도 모른 다. 현재 중국의 노동조합법(공회법)상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 하는 우려가 이 중국땅에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
5. 中國人
1. 天賦的인 協商꾼 中國人
(1) 중국인은 상담에 임할 때 매우 느긋하게 교섭하는 것이 체질이다. 그러나 이 익이 눈앞에 있을 경우이 '느리고 천천히' 라는 말은 사라진다.
(2) 관시가 있는 기업이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소개장의 효력은 대단하다. 물론 소 개장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자리가 만들어졌을 경우 상담은 상당히 수월해진다.
(3) 중국인들이 거래파트너를 선택할 때 통과의 첫째 기준은 바로 "신용"이다. 기 업의 대소나 능력은 그 다음에 따질 문제이다.
(4) 중국인이 철저한 것은 '금전감각'이다. 현금으로서의 돈을 선호한다. 중국인에 게는 和比三家(적어도 세 군데의 품질, 가격등을 비교한 후에야 하는 구매)는 체질화되어 있다.
=> 중국인과의 술자리는 비즈니스와 접대가 분리되는 경향이 높다.
=> 처음부터 자기가 잘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중국인과의 상담이다. 물런 지나친 저자세도 역효과를 낸다. 예컨데 중 국인과는 '무색무취한 마음으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비결이다.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섣부르게 설득을 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깨지거나 당 하게 된다.
(5) 비즈니스에서 面子는 상대에게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
-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고무시키는 테크닉이 고도로 발달한 것이 오늘의 중국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낮을 붉히는 행동을 가급적 삼가고, 좋은 말로만 일관하는 상담을 흔히 볼 수 있다. '오히려성실하게 하나씩 따지는 자세 도 필요하다.' 이 같은 전략도 종종 먹혀들어간다. 그렇다고 그것이 정석은 아니 다. 따지더라도 상대의 얼굴을 세워주면서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뒤의 결과는 자명하다.
=> 필요한 측에서는 돈과 명분을, 그 상품을 제공해줄 수 있는 측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보답을 주는 교환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 즉, 돈을 주고 그에 따른 명분도 함께 주어야 한다.
2. 中國人의 性格
(1) 圓滿性
- 중국에서 말하는 '성격'이란 말은 자신과 남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원숙한 인간의 원만한 성품을 뜻한다.
(2) 참을성
- 가족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한 인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조화 된 사회관계에 의해서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원칙위에 서, 사회가
이룩된 이상 참을성은 최고의 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無關心
- 하나의 숭고한 덕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생긴 사회적인 태도이다.
(4) 老獪(노회)
- 세상을 많이 살았고, 이해타산에 빠르며, 쉽게 들뜨지 않고, 진보에 대하여 회의 를 갖는 태도, 좋게 말해서 노회는 원만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 유교의 인생관이 적극적인 것이라면, 도교의 인생관은 소극적인 것. 이 두가지 다른 요소가 혼합해서 나온 것이 중국인의 성격이다.
* 법정과 변호사를 신용하지 않는다.
=> 법률적 분재의 95%는 법정밖에서 해결된다. 의식에 대한 여러가지 규칙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러한 의식을 삶이라는 커다란 戱談(희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만큼 위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축제처럼 치뤄내기도 한다.
(5) 平和主義
-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살이를 단지 평화롭게 살길 원할 따름이다. 그렇 기 때문에 평화롭게 일하고 숭고하게 인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서양의 고상한 덕인 패기,개혁에 대한 열망, 공공정신, 모험심이나 영웅적인 용기같은 것은 중국인에게 찾아보기 어렵다.
=> 중국인들은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는다.
=> 중국에서 中庸에 대한 가르침에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전부 즐기지 말 라.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전부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자기 지위를 이 용하여 너무 이익을 취하고 지나치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것은 '벼랑위에 서 는 행위'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야비한 성품의 표시이며 몰락의 징후로
여긴다.
(6) 知足感
- 중국인들의 모습을 비참하게 보는 것은 따뜻한 APT에서 살며 가전제품을 가져 야만 행복한 줄 아는 유럽인들의 기준에서 본 잘못된 생각이다.
6. 中國 市場
1) 計劃經濟를 잘 活用
ㅇ중국에서는 미리 그 해의 생산을 계획하고, 그 생산량 가운데 인민이 소비하고 남는 것을 수출하며, 수출도 가격이 좋다고 마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획에 따라 수출한다. 수출량을 통제하는 "수출권"이 필요하다.
- 1류상품(석탄, 석유, 쌀, 옥수수)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사항으로서 계약권자까지 지정되어 있다.
- 2류상품
․통제상품이지만 정부의 위임을 받은 여러 회사가 "수출권"을 소유
- 3류상품
․수출 허가를 가진 회사가 재량껏 수출. 중국의 각 공사나 기관은 매년 수출입, 매출과 이익등에 대해 중앙으로부터 계획을 하달 받는다. 따라서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한 기업은 안달을 하게 마련이다.
2) 中國市場 攻略法
擔當者와 아무리 얘기가 잘 되어도 所用없다.
ㅇ비즈니스를 위한 첫 상담의 대상은 최소한 경리 또는 부경리 정도는 되어야 한 다. 경리나 부경리를 모를 땐 관시를 동원하여 그 이상의 선을 찾아야 한다. 아 니면 담당자에게 정중히 위 사람을 소개시켜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담당자와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 담당자를 전혀 무시하거나 중도에 "제 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담당자와 경리를 같이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中國의 장사는 中國人에게 맡겨야 한다.
ㅇ즉, 현지인을 얼마나 잘 쓰고 이용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 외국인이 아 무리 대표나 또는 경리라는 직함을 내민다 해도, 자기 밑에서 일하는 평사원인 현지인이 받아오는 오퍼가 대부분의 경우 훨씬 싸고 조건도 좋다.
같은 慢慢디로 對하라
ㅇ중국인과 상담할 때는 화가나도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듯이 이야기하라.
우리도 참 어려운 입장임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하듯이 해야한 다. 만일 화 를 내게 되면 중국에서 장사는 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 내가 급할수록 중국인은 신이 나서 더 천천히 한다.
- 협상이 잘 안되면 다른 공급자 또는 구매자를 찾든지 다음에 와서 다시 상담 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매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협상하 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이 안되면 그냥 돌아가라. 더 연구해 보자고 여운만 남 기고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인은 협상하는 자리에서 양보나 설득에 동의해 자기의 의견을 고치는 경 우란 드물다.
- 지루하고 오래 끄는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등의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적어도 중국 장사에서만큼은 그게 통하지 않 는다.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양보를 요구하니 아예 우리도 만만디로 나가야 한다.
中國人은 絶對로 한번 화를 낸 相對에게 有利한 비지니스나 行動을 하지 않는다.
ㅇ외국인 상대방에게 소위 "당했다"는 느낌을 가져도 절대 그 앞에서는 화를 내 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다가 안되면 조용히 물러난 후에 끊임없이 팩스와 텔 렉스, 전화로 일을 못할 정도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도 결코 화를 내지 않는 다. 오히려 정중할 정도이다.
반드시 現場을 確認하라.
ㅇ대부분의 중국 상인들은 잡히지도 않는 고기, 이제 막 자라나는 곡물,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의 물건들까지 자기의 오퍼 대상이고 팔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계약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의무감이 굉장히 부족하므로 아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먼저 조심을 하여야 한다.
▷ 최소한 계약을 맺기 전이나 신용장을 열기전에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아무리 믿고 거래하는데라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라. 본인 못 가겠으 면 중국 현지인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꼭 현장에 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을 열어 달라고 할 때는 왜 그런지를 알아보고, 한 번쯤 의 심 해보고 될 수 있는한 양도가능한 신용장을 열어주지 않는게 좋다.
▷ 실수는 반복된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드려라. 만일 현장에 가지않고 전화나 팩스, 텔렉스만 독촉하고공급자의 말만 1차 도매상에게 전달했다면 괜히 시간만 낭비한채 헛고생을 했을 것이다.
가르치면서 장사하라.
ㅇ돈이 되면 금방 따라한다. 군대, 무장경찰, 학교교장에게도 장사를 가르쳐라.
자기 할 일을 다하게 하라.
ㅇ뇌물은 그 다음에 하찮은 노인네라도 권리를 무시하면 저항을 한다.
=> 일의 종류나 비중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권위)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행사하고 하고, 또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뇌물 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권리을 인정한 위에서 뇌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상담할 때 총경리는 총경리에 맞게 근사하게 사인을 하도록 하고 부추겨 주 라. 경리에게는 경리대로 자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라. 경리 나 부총경리와 합의하여 결론이 났다 해서 담당 직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일을 할 직원이 아무리 말단이라 해도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도 필요하다.
잊지 말것, 契約書에 모든 것을 明記하라.
ㅇ이제껏 다른데서 해 왔던 습관대로 계약서를 만들 경우 나중에 해석을 달리하여
본인에게 불리하면 지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런 경우들에 대비 할 수 있을만치 꼼꼼한 계약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중국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서만, 또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계약서를 지 킨다는 말이 있다. 중국인과 한 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도 있다.
중국인들이 계약을 맺은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뜻을 왜곡하거나 아 예 계약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붙임표, 마침표, 쉼표도 조심
ㅇ중국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문구 하나하나의 뜻에 대 해 상대방과 내용뿐 아니라, 해석까지 곁들여 짚어 나가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해석을 곁들여도 좋을 것이고 말을 풀어써도 괜찮을 것이 다. 붙임표를 첨부해도 좋을 것이다. 마침표나 쉼표등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 들이 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10] 끝까지 安心하지 말라.
ㅇ이전에 두 세번 거래한 것으로 보아 믿을 만하다고 하여 나머지 물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친다. 계속적인 확인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11] 中國人과 紛爭이 생기면 早期에 修習하라.
ㅇ중국에서 장사를 하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분쟁으로 넘어가면 외국인은 절대 적으로 불리하다.
[12] 미련은 미련한 짓이다.
ㅇ일찍 포기했으면 조그만 손해로 끝날 것을 미련과 아쉬움에 매달려, 또 중국인 의 '設問題, 可以'를 믿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중국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잘하지 않는다. 상황판단을하여 안되겠다 싶으면 중국 인의 可以란 말을 믿지 말고 빨리 포기하라, 그것이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다.아 쉬운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끌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 중국인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
- 중국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 중국에서 인프라가 안되어 있는 지방, 어려운 지방에 섣불리 개발하겠다고 나 서면 안된다는 것
7. 中國投資 어떻게 할 것인가?
1) 中國投資 어떻게 할 것인가?
中國 장사든, 投資든 中國사람을 능가하는 만만디 精神으로 臨해야 한다.
ㅇ씨를 뿌린후 정성드려 싹을 키우는 것은 물런이고, 몰아치는 비바람과 한 여름 불볕 더위와 겨울의 혹한도 몸으로 때워 견디겠다는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
ㅇ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해야 한다.
ㅇ최악의 상태에 대비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 투자하기 전에 중국투자 환경은 어떠한가? 사업성 타당성 조사는 상세한가, 교 섭과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이후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갈 것인 가, 문제가 생길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투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미리 신중히 조사하고 시작해야 한다.
어떤 商品을 選擇할 것인가?
ㅇ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성에서는 부족하고 어떤 성에서는 남는 경우가 많다. 계 절에 따라서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을 같은 해에 수입도 하고 수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신규투자보다 노후시설 활용해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든지, 한국에서 경쟁력 이 떨어진 산업의 경우 이미 쓰던 낡은 기계나 설비등를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방식
- 중국인의 문제점, 즉 중국인의 욕구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파트너 選定은 어떻게 할 것인가?
ㅇ파트너에 관해 조사를 할 때, 세부적인 사항과 상대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중국사람을 구해야 한다. 양측과 모두 관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안심할 수 있다.
- 파트너를 선정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각종 통계 자료(자기 회사나 유관부문) 는 일단 무시해야 한다. 가령 종업원이 몇 명이고 일년 매출이 얼마고, 기업 의 역사는 어떠하며, 실력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애초에 무시하 는 것이 좋다.
- 중국 경영자들이 말하는 "매출"은 많은 경우에 "생산"과 같은 의미로 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판매나 제고, 반품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수치를 제시 한다고 보면 된다. 불량품이나 하등품의 생산도 1등급 제품 생산가 똑같은 의 미를 지닐때가 많다.
- 많은 경우 상대 파트너는 소개로 알게된다. 그 소개자가 누구인지, 파트너가 될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 잘 조사할 필요가 있다.
投資를 위한 協商
ㅇ누가 핵심인물인지 파악해야 한다.
ㅇ상대방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좋 은 방법
ㅇ기록을 하여야 한다.
- 매번 협상때마다 간단하더라도 오늘 귀사와 이야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 리해 보고자 하는데, 들어보고 혹시 틀리거나 빠진 점은 없는지 살펴봐달라하 고 문안을 간단히 정리, 상대방 앞에서 읽어주고, 가능하다면 날짜별로 사인이 라도 받아놓으면 다음에 좋은 근거가 된다.
契約書 作成은 絶對 讓步해서는 안된다.
ㅇ계약서는 철두철미하고 명확하게 또 엄격히 작성하여야 한다.
-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넣는다.
- 규모와 계획을 크게 잡는다.
▷ 나중에 좋은 사업거리를 발견해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 해석의 차이를 조심해야 한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를 영어와 정확히 비교해서 해석을 한 다음 그것을 중국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고 약간의 경비가 들더라도 전문해 석기관에 의뢰하여 번역하는 길밖에 딴 방법이 없다.
現地化와 中國人의 理解
ㅇ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일을 맡아보도록 하라. 자기 회사란 의식이 들 도록 하라. 우선 내가 중국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 면서 그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하라.
- 중국식 사고방식을 존중해야 한국사람의 입장에서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중 국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안된다고 했을때 '왜'라고
묻는 습관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2) 販 賣
ㅇ유통 개방과 경제의 급진전으로 인해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는 회사들중 좋은 위치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을 찾아보면, 그 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 약하게 되면 땅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ㅇ중국식 기업PR를 고려, 중국 비즈니스에서는 정부나 공산당의 유력한 인사를 안 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ㅇ선생님에게 학용품을 팔게하라 중국은 지금 각 단위별로 독립체산제를 실시하는 곳이 많다. 즉, 각 단위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군인도 장사를 하고, 경찰도 장사를 하고, 학교도 장사를 한다.
8. 其他 事例
1) 韓國月給에 대한 勤勞所得稅를 내라.
(1) 中國의 韓國人
ㅇ한국인. 즉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도 어김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조선족을 말하는 것이 아님) 세계 어느나라에서 그랬던 것 처럼 중국을 배우고, 돈을 벌 고, 친구를 사귀고 있다.
ㅇ유학생만해도 작년초 한동안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외국인유학생중 가장 많았던 적도 있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순위도 규모면에서 홍콩 등 중국계(화 교)를 빼면 단연 세계3~4위를 점하고 있을 정도이다. 북경, 청도, 상해, 심양, 연 변 등의 한국인은 장기체류자만 각 도시별로 몇 천 명씩은 될 것이다.
ㅇ우리 한국인은 기업인, 보따리, 회사원, 유학생, 공관원에서 심지어 한국에서 부 도내고 도망 온 사람들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까지 얽히고 설켜서, 우리나라 경 제발전과 민간외교관 역할까지 톡톡히 한 몫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내 체 류기간도 보통 1년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국 요소요소에서 그 지역발전에 도 공헌하고, 어떤 때는 특정 사회문제를 뱉어 내기도 한다.
ㅇ한가지 확실한 것은 유학생이나 공관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목전의 경제적 이 익을 위하여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인들은 기업경영을 통 해 이윤을, 회사원들은 일한 댓가만큼 임금을, 보따리나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통 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손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ㅇ문제는 중국에 들어 온 한국인 등 외국인의 이런저런 소득에 대하여 중국세무당 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중국에 오래동안 거 주하면서 얻은 고정수입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소득세 등 세수정책를 어떤 방향 으로 전개하느냐의 문제.
(2) 稅金받으러 왔습네다
ㅇL씨는 중국 모 도시의 Y리스유한공사에서 벌써 2년째 근무중이다. 본사는 한국 의 금융기관으로 일부 현지생활비 외에 모든 급여는 100% 한국본사에서 지급된 다. L씨는 어느 날 아침일찍 관할 중국세무서에서 세무감사를 위해 회사를 예방 할거라는 얘기를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ㅇ세무서에서 찾아 온다기에 바짝 긴장했지만, 회사장부 등에 흠잡힐 구석은 없는 지 대충 장부상태 등을 점검했다. 몇시간후 맞이한 세무공무원은 짙은 남색 제 복의 멀쑥한 키의 30대 중반쯤되는 남자였다.
ㅇ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웃는 표정으로 "세금받으러 왔습네다"라는 한국말로 썰렁한 농을 건넸다. L씨는 이 세무공무원을 조선족으로 착각했고, 말 이 서로 통하니 잘하면 본전(?)은 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세무공무 원은 전형적인 중국 한족(漢族)이었고 주로 한국업체를 상대했던지라 몇마디 간 단한 한국말을 외우고 다니면서 업체감사를 다니는 외국업체 전문 세무공무원일 뿐이었다.
ㅇ그리고 곧바로 통역을 통해 L씨는 월급을 어디서 받느냐고 물어왔다. 본사에서 받는다고 대수롭지않게 대답하자, 얼마쯤되느냐고 다시 물었다. 당시 L씨가 파견 근무중인 중국의 Y리스유한공사는 한국, 일본, 중국의 3국합자회사여서 회사내 에 일본직원도 몇명 있었고 이들 일본인의 보수는 분명 L씨보다 훨씬 높았다. 한일간 경제수준차이를 생각하면 당연했겠지만 L씨는 체면도 있고해서 한국본사 에서 받는 급여에 좀 덧붙인 액수를 세무공무원에게 알려주었다.
ㅇ그러자 이 세무공무원은 그럼 한국에서 받는 급여명세서나 증빙을 첨부하여, L씨가 중 국에 들어온지 6개월후부터의 한국급여(즉, 18개월분)를 중국개인소득세 과표에 합산하여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말도 안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ㅇ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한국세무서에 꼬박꼬박 갑근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데, 도대체 중국세무서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생떼를 쓰는가라고 생각한 L씨는 그래 도 정중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 근거법률을 보여달라"고 하자, 세무공무원은 중 국 개인소득세법의 일부규정을 직접 보여주었다.
(3) 中國의 個人所得稅
ㅇ중국은 지난 1980년에 <개인소득세법>을 제정하고, 1993년에 대폭 개정하여 1994년 1월부터 현행 개인소득세법을 유지하고 있다.
ㅇ중국에서의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근로자 급여소득,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 도급경영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광고나 공연, 변호사 등 서비스용역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ㅇ근로자급여소득의 경우, 중국인은 월800원(한화10만원정도)의 비용공제후 5~45% 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생활수준이나 급여수준을 참작하여 4,000원(한화50만원정도)의 기초공제 후 이를 초과한 액수를 과표로 세금을 적용한다.
ㅇ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년비용공제기준 및 종업원임금항목 등을 공제한 뒤 5~35% 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중국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함은 법 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인소득세나 영업세 등을 내고 있는 사례도 있어 모순된 면도 적지 않다.
ㅇ기타 재산양도소득은 원가와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ㅇ아무튼 문제는 어떻게해서 한국(본국)에서 발생한 급여소득까지 중국세무당국이 세금을 물리려 하는냐는 것이다. 중국에는 본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갖 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
ㅇ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개과세기간(1년)동안 중국에 183일이상(국가간 조약으로 정하여) 장기거주하는 자는 중도에 잠깐 출국하더라도 국외소득에 대 하여 중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물론 국외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서 이미 납부했다면 증빙을 붙여 세액공제도 가능하지만 그런 실례는 거 의 없는 것 같다.
ㅇ결국 본국과 중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과세표준 이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뜯 긴다는 인식이 강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자기나라가 아닌 외국의 재정을 위해 비싼 세금을 낸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4) 韓中間 <二重課稅 防止協定>에도 對策이 없다.
ㅇ한중간의 통상관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본격적인 물꼬를 텄지만, 1992년 8월에야 대망의 역사적인 외교관계수립을 맞았다. 동시에 무역대표부가 대사관 으로 승격되었음도 당연하다. 그리고 속속들이 양국간 외교, 통상분야 등 다방면 에서 구체적 협정을 맺었고, 한중간 이중과세방지협정도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ㅇ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보면, 한국에서 받은 임금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세금 을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즉, 협정내용에는 '일방국가에서의 임금지급이 상대 방국가에서 근무하는 댓가 등 원인(來原)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국가에서(도) 과 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언뜻보면 안타까운 현상인데, 양국간 호혜평등의 외교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어 쩔 수 없어 보인다. 결국 개인소득수준이 현저히 다른 양국간 사정 때문에, 한쪽 국민은 반사적 이익을 다른 한쪽은 반사적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치부해 버릴 수 밖에...
ㅇ결과적으로 L씨는 현지체재비를 포함한 임금소득을 한화200만원(당시 인민폐2만 元상당)으로 신고했고, 매월 인민폐2,825元(그당시 한화 약28만원상당)의 개인소 득세(근로소득세)를 더 납부해야만 했다.
ㅇ그런데 1년 반(18개월)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
2) 董事長과 總經理
(1) 序
ㅇ중국은 지난 1993년말 대망의 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이듬해인 1994년 7월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회사형식에 대한 기존의 제반 특별법(3자기업법류 포함) 을 총체적으로 정리,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사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자본주의성격의 민영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 인 법형식을 마련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1990 년대 중반에야 이를 제정한 건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거라고 누가 말했던가.
ㅇ아무튼 회사법(일명 '公司法')은 대표적인 회사형식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한 설립과 조직 기타 법률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동사장과 경리(총 경리)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2) 동사장과 총경리 중 누가 社長인가
ㅇ동사장과 총경리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나 이와 얽힌 사례를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중국현지법인에 근무하거나, 중국과 관계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동 사장이니 총경리니 하는 직함은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겠지만 과연 법률적으로 어떤 지위인지를 파악해 들어가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ㅇ특히 합자나 합작형식을 빌려 중국기업과 시장을 선점해 보겠다고 투자를 결정 하고 기업운영을 개시하였으나, 동사장이니 부동사장이니하는 직함에서부터 총 경리니 부총경리니하는 일선경영책임자의 권한한계까지 얽혀서 빚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간단한 법조항 몇개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ㅇ결론부터 말하면, 동사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 쯤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적 지위와 권한도 비슷하다. 총경리는 사장 또는 총지배인 정도로 보 면 될 것이다. 총배인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호텔경영인가, 지배인 운운하 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한국의 상법에도 지배인에 대 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회사법이 규정하는 총경리와 유사한 면도 없지는 않다.
ㅇ특히, 한국의 회사법은 대표이사와 사장이 보통 1인이며, 중국처럼 동사장과 총 경리로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더우기 한국에서 사장이라 는 직함은 법률적 개념보다는 경영조직적 개념에 가깝다. 실제로 한국의 상법상, 대표이사가 법정대표로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만약 대표이사와 사장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사장은 내부적으로 경영에 대한 책 임을,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법률책임을 안게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ㅇ후자의 경우에 중국의 동사장과 총경리의 관계와 비슷해 진다.
(3) 동사장은 오너인가
ㅇ대부분의 경우 동사장은 오너(Owner)일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동사장이 오너인 것은 아니다.
ㅇ지난 몇년동안 중국의 합자, 합작 (이전의 합영기업까지) 형태의 외상투자기업들 은 동사장 또는 동사회(董事會)의 구성원 문제로 엄청난 분쟁에 휘말렸음을 잘 안다. 예로, 투자초창기때 동사장, 부동사장, 총경리 등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일부 오너들은 임원선정과정에서 간과했던 문제로 인해 어제, 오늘 수많은 손실 을 감수했으며, 끝내는 투입한 돈과 설비를 모두 포기한 체 몸만 빠져 나간 슬 픈 얘기도 심심찮게 들었다.
ㅇ그렇다면 동사장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가. 동사장은 회사의 정관(중 국에서는 章程이라고 함)에 따라 선출방법을 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중국에서는 股東大會라 함)에서 董事(최소3인)를 선임하고 그중 에서 동사장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결국 대주주(또는 오너)에게 이 모든 결정권 한이 있는 셈이다. 만약 최초 기업설립시에 동사 구성원과 동사장을 선임한다면, 발기인총회 겸 주주총회가 이를 결정할 것이지만...
ㅇ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동사장은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법정대표(法定代表人)이다.
ㅇ한가지 사족을 붙인다면, 유한회사(有限責任公司)나 주식회사(股分有限公司)는 모 두 주주총회(股東大會)를 통해 회사의 최고정책과 주요의결사항(결산심의, 배당, 동사선임해임, 정관개정, 합병청산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4) 동사장과 총경리의 權限과 根據規定
ㅇ동사장과 총경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규정은 <회사법(공사법)>과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에 있다.
부분적으로는 동사장과 총경리에 대한 권한행사에 미세한 차이점도 있으나, 크 게는 동사장은 법정대표로서, 총경리는 일선경영책임자로서의 개념은 명확하다.
ㅇ특히 <회사법>에서는 총경리라는 명칭대신 경리 또는 부경리로 넓게 표현하고 있으나, 결국 현실적으로는 총경리나 부총경리를 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ㅇ동사장의 권한은 동사회를 소집 주재(主宰)하며, 회사의 법정대표라고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행사하는 직권의 내용 은 무엇인가. 동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동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주주총회 의 결의를 집행하고 경리(총경리)를 임면하고 회사의 중요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직권을 갖는다.
ㅇ즉, 동사장은 명실상부한 회사의 최고실력자라고 볼 수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동사회의 의결정족수 문제 등으로 인해 잘못하면 이름뿐인 동사장일 수도 있겠다. 또 비상근일 경우에도 총경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수도 있다.
ㅇ총경리는 회사의 경영을 총지휘하며, 인사, 생산, 판매, 재무 등 제반경영에 대하 여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한 직권을 행사(집행)한다.
ㅇ굳이 회사의 경영체계를 중국의 국가통치구조에 비추어 본다면, 동사장은 국가 주석, 총경리는 국무원 총리 쯤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다. 즉, 국가주석은 외교 권 등이 주어지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총리는 행정수반으로 국가경영을 일선에서 책임지지 않는가.
3) 해결사와 집달관
(1) 事例 1
ㅇ’97년초 한국인K는 중국인B와 함께 광산개발사업을 위해 합자를 시도하였다. 계 약을 체결하고 서둘러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아뿔사 광산개발사업은 중국정부 에서 원천적으로 허가가 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되었고, 파트너B의 임시구좌에 입금된 한국인K의 출자금 회수가 B의 수작으로 차일피일 늦어지더니 아예 떼일 가능성이 점점 커갔다.
ㅇK는 법적수단(민사소송)을 강구할 타산으로 중국내에 평소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해결방법과 법원절차를 알아보던 중, 설사 민사소송에서 집행판결문을 받아낸다 해도 법원을 통한 집행절차로는 채권회수가 어림없을 거라는 주변사람들 말에 근심만 쌓여 갔다.
ㅇ그러던 중 우연히 그 지역의 '주먹'을 모 친구를 통해 소개받으면서, 사정을 토 로하게되고 급기야 주먹은 '해결사'로 나섰다. 그런데 주먹 '해결사'는 위협만 하 려던 총기의 오발로 B는 부상을 입고, 주먹들은 공안당국에 체포되고 한국인K도 한국으로 도피할 수 밖에 없었다.
(2) 事例 2
ㅇ중국S시의 S유한공사는 종업원이 약 1,500명 정도의 한국독자기업으로서 매년 약 200여명의 종업원을 산업기술연수생으로 한국본사에 파견하는 부품생산업체 이다. 아시다시피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한국에서 해외근로자취업을 양성화하 되 일정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제도이다.
ㅇS업체는 한국본사에 연수생관리팀을 별도로 둘 정도로 중국인 연수생의 관리가 철저했고, 이탈자(연수업체에서 이탈도주하여 다른 고임금업체로 숨어드는 자)도 극소수여서 출입국관리기관에서도 모범업체로 알려져 있다.
ㅇ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관리감독해도 이탈자는 발생하는 법. 연수생중 극히 일부 인 조선족은 결국 대부분 연수초기에 도주하게 마련이다. 물론 고학력자중 자기 전공이나 가정환경이 확실하면 그럴 확율이 희박하지만, 농촌출신이나 저학력자 는 남녀노소불문하고 이탈의 우려가 높았다. S회사는 한국본사직원의 70~80%수 준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래도 본래 제조업의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라서 대 부분의 이탈결심자는 공사판, 요식업체로 흘러들어갈 우려를 안고 있었다.
ㅇ아무튼, S유한공사는 중국현지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 연수생으로 파견하면서, 만약 중도이탈시 5만원(한화7,500,000원상당)의 위 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공증각서를 중국현지에서 받아두는 꼼꼼함을 보였다. 그래도 한국에 도착후 잠적해 버린 이탈자들은 결국 한국에 IMF위기가 닥치자 속속 귀국하게 되고, S유한공사는 공증한 각서를 가지고 법원에 위약금 5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3) 中國의 民事執行 制度
ㅇ중국에도 우리와 유사한 민사소송제도와 집행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따라서 해 결사를 통한 불법적인 채권회수방법은 우리나라처럼 비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아주 높다. 따라서 사례1에 대한 부연설명은 접어 두겠다.
ㅇ사례 2의 경우는, 이미 공증을 받아둔 상태라서 그 자체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 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S유한공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중국의 집달기 관인 집행청(執行廳;즈.씽.팅)에 직접 집행신청을 했고, 법원의 집행청에서 집행 관을 지정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는 것 처럼 보였다.
ㅇ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관할집행청에서는 피집행인이 행방불명이라느니, 소유재산이 불명확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차일피 일 시간이 흐르더니 어느새 반년이 그냥 흘러갔다.
집행관의 비협조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선임한 우리측 소송대리인(중국인 변호사)도 중국실정운운(집행관의 자질, 제도의 후진성 등등)하면서 집행이 불가 능할 것 같다는 변명만 늘어 놓았다. 분명 집행관은 피집행인의 소재를 파악하 고 있었음을 여러 루트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S업체로서는 화만 치밀 뿐이 었다.
ㅇS유한공사는 결국 관할법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를 통해 '외국인업체라 해서 정 당한 법집행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경우 투자환경을 흐려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할 것이며, 유관기관들에도 이를 알려 사안을 확대하겠다'고 정중하게(?) 하 소연하였다. 그러자 이틀 뒤 피집행인(연수이탈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회사로 돈 (인민폐5만원)을 들고 찾아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집행청은 이 연수이탈자 를 잡아 구류시켜 버리고 가족에게 전화로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가했다 한다. 믿거나 말거나...
ㅇ사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는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청으로 하여 금 구류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법에도 민사집행거부죄가 있으나 본 사안 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
ㅇ분명한 것은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법에 의한 채권보전절차는 중국인에게나 외국투자기업에게나 아직은 그 실효성이 요원해 보인다. 특히, 법 정투쟁의 상대방이 그 지역유지이거나 국영기업일 경우에는 지역보호주의 의식 이 팽배한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 소송에 이겨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ㅇ최근들어 강택민주석을 포함한 중국중앙정부의 법치주의실현 의지표명과 함께 각 분야에서 중국인의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래 중국인의 국민정서 깊숙이 자리 잡은 인치주의(人治主義)나 지역보호주의, 관시 (關係)문화는 중국땅덩어리 만큼이나 너무 커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