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혼이 유효한 것인지/ 이혼,이혼소송,재판이혼,혼인무효,양도소득세,가정법원,가장이혼,이혼전문변호사

[류변호사]

절세, 영주권 취득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소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이혼에 대해 법원은 협의이혼에 있어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이러한 협의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양도소득세 등 절세를 위해 가장이혼을 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후 배우자의 배신 등으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이혼직후 집을 나가거나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거나 기타 배신적 행위들을 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된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축출한 의도 등)를 숨기고 이혼합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이혼"으로서 이혼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