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이렇게 처리하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관세화 유예 로 10년을 더 벌어 낼 것이냐 아니면 완전 개방으로 갈것이냐에서 한국정부가 소극적인 관세화 유예책을 선택하고 고수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김영삼 정부가 10년을 더 벌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관세화 유예 즉 수입자유화를 연장하는 방식에 대해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의무 수입량 8.9 프로와 시장 에서의 중국 쌀 판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수입자유화의 여파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아 들이는 것일 뿐 이고 정부가 한국 농업 에 져야할 부담 만을 더 가중 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봉책으로 또 10년을 보낼바에는 차라리 수입자유화를 선택하고 세금을 때려서 한국쌀과 동등한 경쟁을 시키던지 아니면 국가가 임의의 기업을 설정해 수입쌀을 사들이고 그것을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바꿔 중국 에 되파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중국쌀이 한국쌀과 비슷하다고는 하나 수입 되는 이상 분명히 한계는 있다. 선적과 적재관리 등의 시간 동안 방부재는 반드시 살포 될것이고 허가치 이상의 약품이 검출 되 었을 시 수입불허 할 수도 있다. 또한 가격경쟁이 아니라면 중국 쌀이 바다를 건너오는 이상 그것도 대량으로 한국쌀과 동등한 맛과 질을 낸다는 것 또한 의심스러운 일이다. 식탁위에 주식으로 올라오기 에 과연 어느정도의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가 에 대해 중국쌀이 대량으로 장기적 인 물류 이동을 한다는 식 이라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쌀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방부제 맞고 바다를 건너오는 쌀에 대해 어떤 식의 대응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서는 농업을 주업 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가격이고 또한 경쟁력을 갖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의 농민들의 부담 이다. 이것을 정부가 어떤식으로 조율 해 줄것인가 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겟지만 관세 유예화라는 뻔한 답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드는 중국 에게 오히려 수입자유화의 적극적인 길을 제시하고 까다로운 수입 절차와 세금의 부가 를 통해 또는 정부가 설정한 임의의 기업을 통한 전매 와 부가가치 상품으로의 변환 후 역수출 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중국 시장 크다는 것은 인정 할만 하다. 쌀로만든 음료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가치 상품의 변환으로 전매해서 다시 되팔 수만 있다면 굉장한 소득이 될것이다. 뭐 한류 열풍을 좀 이용하는 것도 나쁠것은 없을 것이다. 과거 밀키스나 크리미 같은 청량음료도 다 주윤발 왕조현 빨 이었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인정하 는 부분이다 시장 판매분에 대해서는 농업보호법 같은 것을 신설해 세금을 때려서 중국산 쌀에 매겨진 세금으로 농어축산 업 의 발전기금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쌀이 좀더 기름지고 맛있고 환경친화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면 그 시점 부터 상황은 보다 안정적이고 역전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갖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며 농업을 통해 서도 부가 축적 될 수 있 다는 구조의 개선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만들어내는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지원금을 대폭줄이고 또한 100억이 국회의원들에게 영수증 없이 간다는데 그것도 이런데로 좀 돌린다면 외부의 자극을 소화 하여 발전하는 시스템 이 대한민국에도 구축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