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새방송 지역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와이어]

 

워크숍 자료집

경인지역 새방송 지역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일시 : 2005. 9. 15 (木) 14:00

           장소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시민참여 TV방송 설립을 위한 경기연대  

워크숍 세부일정

1. 일시 : 2005. 9. 15(목)  14:00~18:00

2. 장소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3. 진행순서

1부)

      -개회선언-------------------------사회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인사말--------------------------장문하 공동대표 (창사준비위원회,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주제발표

       (대주제) 지역방송과 지역성-----------------박종수 교수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소주제)

        ①지역공동체 구현과 지역방송의 역할-------------이주현 사무처장 (경기민언련)

        ②지역 균형발전과 새 방송------------------------------이주형 변호사

  2부)

        ③지역개발과 보존,그리고 지역방송의 역할------문  채 교수 (성결대 도시계획학과)

        ④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방송-----------------김보성 학장 (기전문화대학)

      -토   론 : 김남성 (경기도의회 의원), 모성은 교수 (자치인력개발원)

      -질의 응답

      -폐   회 

(대주제 발제)

지역방송과 지역성

박종수 교수(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 서 론

얼마전 방송위원회는 인천을 비롯한 경기 전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민영방송사업자를 연내에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경기도 지역에 새로운 민영방송이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할 방송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난 1월1일부터 TV방송이 중단된 iTV, 즉 경인방송의 경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4월 개국한 경인방송은 5년도 채 안돼 방송을 중단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의 인구는 약 1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토록 많은 경인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지역의 방송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경인방송의 지난 시간들을 간략히 돌이켜 보자. 그것은 경인방송의 탄생과 몰락의 과정에 이미 모든 문제의 특징과 해결방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2. 경인방송의 출범과 방송 중단

경인방송의 출범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4월 당시 공보처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지역민방 설립계획을 발표한다. 지역민방의 설립은 서울 지역에만 존재하게 된 SBS 출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다른 지역에는 채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 동안 방치해 왔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도시와 지방의 균형잡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1996년 11월 동양화학을 지배주주로 하는 인천방송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1997년 10월 인천방송은 첫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인천방송은 개국 초기부터 송신소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된다. 다름아닌 SBS와의 방송권역 문제에 부딪친 것이다. 따라서 방송권역 확대가 지상 과제처럼 보였다.

1999년 방송법 제정을 위해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는 지역민방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으로 방송권역 확대를 제시한다. 그러나 1도1사 기준을 제시한 방송개혁추진위원회와 정책적인 갈등을 빚게 되자 당시 경기방송을 추진하던 경기도와 함께 인천방송의 방송권역을 경인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2000년 3월 경기 남부로 방송권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시청권 인구도 1,000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방송사 이름도 인천방송에서 경인방송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2004년부터 경인방송은 노사 갈등이 표면화 되는데 노사갈등 문제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고 12월의 방송 재허가 심사와 맞물리면서 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결국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31일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내린다.

경인방송의 문제와 관련된 특징들을 간략히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SBS와 방송권역의 중복 문제

2) 경인방송이라는 방송사 명칭 사용 문제(방송권역의 확대 문제)

3) 노사갈등 문제(공익적 민영방송과 관련한 문제)

4) 경영상의 문제

5) 지역방송의 지역문화 반영 문제

우선, 첫번째 SBS와 방송권역의 중복 문제에 대한 것은 경인방송의 방송권역 확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서 동시에 당시 인천방송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결국 지난 2000년 4월 경인방송의 가시청권역을 경기 남부권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기지역을 대변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방송위원회가 경기 북부지역까지 포함한 경기도 전 지역에 새로운 민영방송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방송채널로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경인방송이라는 방송사 명칭 사용 문제에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전 지역과 인천을 아우르는 듯한 방송명칭이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천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면서 경인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송중단이 된 시점까지도 적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는 여전히 인천방송, 즉 인천지역을 연고로 한 방송이라는 인상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사 명칭을 인천방송에서 경인방송으로 변경했으면서도 방송사 로고는 그대로 iTV를 사용함으로써 홍보전략적 실수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문제는 결국 단정적으로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경인방송을 말할 때 경인방송은 지역민방 가운데 유일하게 100% 자체 편성을 해온 독립성 높은 방송이었다고 한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단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방송의 존립 근거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다양하게 제공하느냐에 있다. 따라서 모든 지역방송들이 내걸고 있는 경영 목표 또한 여기에 있기 마련이고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 시설 그리고 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경제적 현실이나 급속한 환경변화 등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구조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방송의 존립과 정체성에 있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방송은 그 존재 양식이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생산자라기보다는 배급에 치중하는 소위 ‘중계방송’이 기능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방송이 원래 의도한 만큼 지역 프로그램 생산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네트워크 방송 체제 아래에서 생산자보다는 배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지역방송은 중앙 3대 네트워크에 광고영업이나 프로그램 공급, 경영진의 인사, 나아가 편성과 재정 등에 관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즉 네트워크 체제 아래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구조 아래에서 자체제작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구조 아래서 지역방송들은 자체 기업활동보다는 수직적 통합 즉, 네트워크 체제가 발생시킨 경제적 효율성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를 내재화시켜 왔다. 방송사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역화 논리도 분산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체제를 권역단위로 집중된 네트워크 체제로 완전히 통합하여 비용을 줄여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효율성의 논리가 일정 부분 담보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방송사들은 대형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높일수록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는 시장과 광고 구조는 프로그램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 기능보다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중계자 역할을 선택하게 한다.

문제는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지역방송의 시장구조 특징과 직결되어 있다. 중계역할이 강조되면 될수록 지역방송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역방송이 현실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산업구조적 특성과 경제적 효율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 볼때 당시 경인방송이 100% 독립편성을 했으면서도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인지역의 정체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로한 점과 관련해 볼때 마지막으로 정리, 제시한 지역방송의 지역문화 반영 문제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경인방송의 실패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지만 결국은 경인방송이 경기도(실제로는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송이라는 점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지역의 시청자들이 역설적이게도 자기 지역방송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방송이나 중앙의 다른 방송들을 선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경기, 인천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서울과 차별화되기 쉽지 않다. 지역자체가 서울과 물리적 거리감이 있거나 생활권이 다르거나 하지 않고 거의 서울 권역이나 마찬가지로 별다른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어쩌면 이 지역 주민들이 서울에 일자리를 갖고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오히려 서울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런 이유로 지역민방이었던 경인방송은 이미 정해진 지역성을 반영해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의 정체성으로서의 지역성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경인방송이 탄생부터 정체성 위기에 빠져 들었지만 경인방송의 구성원들(대주주, 경영진, 제작자)은 역설적이게도 수도권 제2민방을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 즉, 회사 경영의 주요목표는 민영방송사로서 이윤 추구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은 서울로 권역 확대에 집중되었다. 지역성이라는 공적 책무는 방기되었고,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개발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단적인 예로 취재기자의 80%가 서울 지역 출입처를 담당하고 나머지 20%만이 경기, 인천 지역 출입처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지역정보 생산은 기대하기 힘들 수 밖에 없었다. 지역방송사의 존재 이유가 지역정보에 대한 시청자 수요에 근거한다고 볼 때, iTV, 즉 경인방송의 단순한 권역확대 추구는 역설적이게도 경영호전의 배경으로 작용하기 보다 지역방송사로서 정체성 상실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성과 지역방송의 역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들 한다. 산업화시대에서 지식정보시대로 전환되면서 문화적 사고와 행동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다. 디지털의 핵심은 통합과 관계다. 문화예술의 분류가 더 이상 장르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장르와 인접 분야의 부분과 부분이 통합되어지거나 새로운 분열을 통하여 네트워크화되고 있다.

지역문화도 마찬가지다. 과거처럼 중앙과 지역의 이중적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기술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고,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생산과 향유도 과거처럼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지역주민으로서의 지역문화에 대한 욕구가 늘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날 지역성(regionality)이라는 개념은 민족성(nationality)이라는 개념과 함께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이미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즈음 세계화 과정에서 보았던 그 의미가 우리의 지역방송이라는 개념과 결코 관계가 없는듯이 생각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방송의 경우에도 가장 지역적인 방송이 가장 전국적인 방송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성의 개념은 중요하다.

지역성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말한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가치, 즉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성, 즉 지역의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렇기에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의 행위양식은 대부분 특정 지역의 가치를 보여주게 되고 그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지역문화를 말할 때 지역구성원들의 행위체계와 지역문화를 동일시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언어적 표현, 즉 사투리로 대변되는 지역문화를 들 수 있다. 사투리에는 그 지역의 언어적 특성뿐 아니라 행위양식은 물론 외형적 문화유산까지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문화는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지역문화가 한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지역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역문화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첫째, 지역문화는 지역의 문화체계, 또는 특정한 지방의 문화적 가치체계이다. 그러나 지역문화는 언제나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단순히 지역적인 것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

둘째, 지역문화는 사회통합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지역은 그 지역이 걸어온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서 얻어진 공동의 경험이 있다. 관습이나 제도 등에 용해되어 있고 지역구성원들의 감정과 사상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공동의 가치는 지역문화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가치가 지역민들의 행위규범을 규율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지역문화의 정립은 문화의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며 실천이다. 오늘날 중심문화는 주변문화를 종속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근대 이래로 심화된 문화의 불평등 현상은 치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문화에 내면화된 문화제국주의적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 고유의 주체적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바로 불평등한 문화를 극복하고 지역고유의 자기문화화를 추진하는 일이기도 하다.

넷째,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갖게 해준다. 개인은 자기존재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지역문화와 지역사 그리고 지역의 생존방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일차적인 요소인 동시에 목표이다. 자기 정체성은 주위 사람들과의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완성된다.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속에서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세계국가체제의 단일제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개인은 세계시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어쩌면 세계문화보다 선행하면서 우리의 행위체계를 규율하는 가치체계로서 자기정체성 확립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문화의 정체성 상실과 문화의 종속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방송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참여정부는 주요 국정 아젠다 중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정하여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역방송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방송은 앞으로 더더욱 지역성 구현이라는 명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방송법 제 6 조 6항에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끄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방송은 지역에 대한 낮은 편성비율로 지역정서를 올바로 반영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에 소홀한 나머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인천과 경기도를 포괄하는 새로이 출범할 지역방송은 그 어떤 지역방송보다 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소주제 발표 ①)

지역공동체 구현과 지역방송의 역할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

들어가는 글

  1,300만 경인지역 유일의 지상파 민영방송국인 경인방송(i-TV)이 정파 8개월 7일 만에 후속 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상반기, 8월 등 정책발표를 두고 말 바꾸기를 하던 방송위원회 측에서 올해 안에 새 사업자를 뽑고, 새 사업자에게 경기 북부까지 방송 권역을 넓혀준다는 정책 발표를 한 것이다. 이 발표 직후 방송위원회의 후속대책 발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i-TV법인의 행정소송 취하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인지역새방송설립주비위원회(현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새방송 설립을 위한 줄기찬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간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에서는 4대 방송이념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방송정책을 준비해 왔다. 4대 이념은 지역성과 개혁성, 참여성, 개방성으로 공익적 민영방송이란 기본 토대 하에서 구체화 시킨 개념들이다. 이는 개국 8년 만에 막을 내린 쓰라린 실패 경험을 전제로 하기에 단순한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토대위에 세워진 방송이념이 되는 셈이다.

  경인방송(i-TV)의 정파 이후 그 실패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 1차적인 이유로는 타 지역방송사들과는 달리 지역 독점권이 허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지역민방들과의 공동프로덕션 설림 프로젝트 추진과 실패에 따른 제작비 증가와 경영수지 악화라는 구조적인 원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은 지역성 구현에 대한 실패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자체적인 발제물(새방송 지역성 강화 1차 토론회, 2005/7/28)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시된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전략적 제휴 보다는 서울로 권역 확대를 통해 수도권 제2 민방 입지에 오르내림으로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역성 구현의 실패는 지역 시청자들의 외면을 초래했고 이는 매체력의 하락을 불러왔다. 그 결과 시청률은 저하됐고 그에 따른 광고 수주 또한 줄어들게 되어 제작비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역기능적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제 방송위원회의 정책 발표로 경인방송 설립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지역 민방으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논의는 제2의 i-TV가 되지 않겠다는 점에서 참으로 적절하다.

1. 지역 민방의 존재 이유

  지난 5월 방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김대호)는 경인지역 민방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경인지역에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복지 실현과 권익 신장에 있다.

  둘째, 지방 분권시대에 걸맞는 지역방송의 모델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송 환경에 대비하여 지역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

  셋째, 경인지역 방송을 통해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방송, 영상산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기여해야 한다.

  요약을 하자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자적인 지역방송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에 기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역성 구현에 대한 지역방송의 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주문과 기대가 담겨있다.   

  방송법에서도 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방송법 제6조의 공정성과 공익성 관련 제6항에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관련 내용인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에서 폭 넓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제3조의 시청자 권익보호와 제5조의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제6조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포함된 9개 조항은 대부분 지역적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을 감안 할 때 지역성 구현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방송법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지역성 구현은 시청자인 지역시민의 권익 보호, 지역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 지역문화의 향상, 그리고 지역 공공 복리의 증진이라고 볼 수있다.  

2. 지역 민방의 현실

  지역성은 지역방송사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정체성이다.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며, 지역의 문화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시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오기 위한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방송은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 지역문화 보존 및 양성,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 다양한 지역정보 개발 및 제공, 지역적 공론의 장 마련 등 공적 서비스가 지역방송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방송은 그 존재 양식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생산자라기 보다는 배급에 치중하는 소위 ‘중계방송’이 기능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 네트워크 방송체제 아래에서 생산자보다는 배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전혀 다른 경인방송의 경우, SBS와의 방송권역 중첩으로 말미암은 피할 수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100% 자체 편성 비율이라는 차별적인 점을 지역성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따라서 100%라는 자체 편성 비율은 고스란히 경영악화로 이어졌고 이는 중앙 지향(서울 집중)과 지역민들의 외면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i-TV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실패 원인은 지난 7월 28일 ‘새방송 지역성 강화 1차 토론회’(발제:김학균, 새방송창준위 경기시민사회국장)에서 발표된 바 있다.   

3. 수도권에서 지역 정체성 찾기

  사전적인 의미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주변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19개 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경제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구성원들의 집단이라 자생적이고 전통적인 지역적인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 지리적인 근접성 외에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특징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지역의 도시들은 서울과의 밀접한 경제적 연계성으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리적 경계는 거의 없는 편이다. 몸은 경기도에 있지만 자신을 서울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서울이기도 하고 1시간 내에 다다를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수도권 과밀 해소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도민의 독특한 환경은, 중앙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방으로 분류되지 않는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3-1. 지역성과 지역이기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와 자원과 권한이 집중되면서 일반지역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고, 이에 따라 높아진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의 해소는 노무현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요한 국가정책 과제로 제기되었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으로 자원과 권한이 이전, 분산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조화로운 지역별 발전과 국민통합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 핵심 구성 요소의 하나로 지역분권을 들 수있다.

  지역분권은 지역 사회 문제의 인식과 해결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식의 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제반 지역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역방송의 역할은 지역분권의 실천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복합된 지역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역의 실정을 지역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론의 장을 제공해 여론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이끌도록 나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금의 모습은 올바른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과는 거리가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이전, 그리고 신도시개발 등에서 불거진 쟁점들에 대한 보여 태도는 갈등만 부추겼지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여론을 빌미로 갈등만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지역성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의 문화적 저체성 확립을 위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가치이다.   

3-2.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방송

  수도권 과잉, 또는 과밀이란 발전도상국의 보편적 현상중의 하나이지만 한국 수도권은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면적의 11%에 인구절반(47.6%)이 몰려있고, 중앙기관의 83.9%, 100대 기업의 본사가 92%나 몰려있는 수도권은 세계에서 찾기 힘든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군사독재시절의 개발독재와 치적, 통치의 용이함, 그리고 권위적인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형성된 이런 후진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은 ‘지방과 중앙’이라는 이분법적 사회분열을 초래했고, 중앙중심적 사고로 말미암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권을 박탈한 반생명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잉 또는 과밀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이며,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켜 지역민간의 이질감을 증대시키고, 교통, 환경, 주택, 교육,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이 시대의 중대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폐단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간파, 수도이전이라는 의제에 대하여 대중의 지지기반을 획득했고 급기야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의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지역언론은 진정한 ‘삶의 질’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의 삶의 질이란 ‘더 많은 개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로 말미암은 제반 문제들은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 삶의 질과 관련없는 문제로 다뤄진 것이 사실이다. 다 많은 개발은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유발시킨다. 무한정적인 인구 유입은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짐으로 재산 상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경기도의 경쟁력’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그게 수도권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다. 

3-3.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언

  지역성은 ‘지역공동체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지점이 있다. 지역공동체 구현을 통해 지역성이 담보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방송사의 경쟁력과 컨텐츠 개발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본다.

<공익적 가치의 우선>

? 다양성, 지역성, 보편적 접근 등의 개념과 가치를 통해 공익성의 가치를 구현

? 지역성을 핵심가치로 한 편성 철학과 운영 전략 확립

? 새방송의 지역성 강화 정책 목표 실현 (지역밀착 보도 기능 집중, 지역 저널리즘 프로그램 강화,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 강화, 실험적 프로그램 제작 등 차별화 전략 수립)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

? 지역의 양심적인 제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도덕성 담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통해 컨텐츠 개발과 여론 형성이라는 상호 보완의 효   과를 공유할 수 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동과 미디어 센타 건립>

? 언론운동 단체, 영화인, 혹은 VJ 단체, 일부 노동자 문예운동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온 퍼블릭 엑세스 운동은 전국 각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방송법도 시청자의 제작물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기에는 시청자들의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뒤쳐지고 있다. 이 문제는 곧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법제화와 미디어 센타의 설립 근거가 된다.

? 미디어 센타 건립과 이용- 미디어 센타는 고가의 카메라, 영상편집 장비 등 방송장비를 대여해 주고 교육하여 방송기술자를 만드는 학원이 아니라 시민의 시정 혹은 정치 참여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자기 해방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수 있다. 

<시청자 단체의 활동>

? 시청자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방송사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 프로그램 제작

? 방송위원중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포함, 지역민방으로서 그 위상을 세워줘야 한다.

  그밖에 지역 신문사 및 인터넷 신문, 여타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앙방송사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현안들을 공유하고 여론화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오는 글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이는 21세기 초반에 불어닥친 방송계의 화두다. 그 변화의 폭과 깊이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를 패러다임적 변화라고도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란 ‘그 사회의 근본적인 가정(assumption)에 대한 변화’이다. 이 패러다임적 변화는 구체적으로 매체에 따른 상품의 공급개념 파괴와 시장 범위의 파괴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각종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독립된 커뮤니케이션 기구로서 정체성을 키워나갈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 경쟁력은 무엇보다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방송’ 이라는 교과서적이고 고전적인 이념이 지역방송의 철학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기본 이념인 동시 공익적 민연 방송을 위한 방송 철학인 셈이다. 

<참고문헌>

정상윤(2004),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방송의 역할

신태섭(2004), 지역방송 발전과제와 추진 방안 고찰

이진로(2004),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위한 규제 방안

김서중(2005), 경인지역 새방송 소유구조와 편성전략

김학균(2005), 새방송 지역성 강화에 관한 제안

(소주제 발제 ②)

지역 균형발전과 새 방송

이주형 변호사

1. 논의의 출발

얼마 전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새방송의 방송권역을 경기, 인천 전지역으로 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종전 경인방송의 권역은 인천과 경기남부 권역이었습니다. 새방송의 방송권역을 경기북부권역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존의 경인방송이 경기남부지역, 인천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이 방송권역에서 배제되었고, 서울방송의 방송권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방송매체로부터 소외를 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점들이 방송언론매체를 통해 비춰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새방송의 방송권역을 경기북부권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 인하여 경기북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처해있는 현실을 비춰줄 새방송의 탄생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 어느 곳이 경기북부지역인가

경기도를 흔히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으로 나누어 봅니다. 아마도 한강을 경계로 하여 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차이점을 들지 않더라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산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의 경우는 그 주민들의 의식이 고양시가 경기도에 속해있다는 생각보다는 서울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일산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경기도, 그것도 경기북부지역에 속해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문화 그리고 생활기반을 본다면 고양시는 사실상 서울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도 보면 지리적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활권역이 서울 동북부권에 속해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기반도 상당부분 서울권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어, 구리시도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북부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가평군, 연천군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파주시의 경우도 그 성격이 고양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속한 시, 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후졌다’는 것이고,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면 ‘낙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입니다.

3. 경기북부지역의 현실과 앞으로의 역할

가. 경기북부지역의 현실

경기북부지역의 현실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2004년 통계로 경기남부지역의 인구는 7,960,632명임에 반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2,668,210명입니다. 그나마도 고양시 일산지역의 인구를 뺀다면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경기남부지역인구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2004년도 평균재정자립도는 49.6%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고양시를 제외하고 본다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 50.5%에 이를 뿐, 나머지 시군의 경우에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시(市)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市)는 동두천시로 20.1%에 지나지 않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郡)은 연천군으로 15.3%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규모로 본다면 아마도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의 20 - 30%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왜 이렇게 경기남부지역과 현저한 격차를 두고 있는 것일까?

경기북부지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중복규제지역(重複規制地域)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2가지 이상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에 이릅니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떠오르십니까?

경기북부지역은 남북분단에 따라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래 접경지역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그 지원현실을 보면 그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고 중복규제지역이 많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산업기반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파주의 엘지필립스 엘시디공장을 제외하면 경기북부지역에 입주해 있는 많은 업체는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체들, 염색업 등의 서울지역에서 밀려난 공해배출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규모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그 수혜를 나머지 지역이 맛보고 있고, 중복규제지역으로서 중복규제에 따른 수혜를 서울 기타 지역이 맛보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은 아주 부족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의 부담을 경기북부지역에 지워놓고, 그에 대한 보상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 형편없으며,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적 기반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북부지역민들의 소외감은 이러한 것에 기인합니다.

나. 경기북부지역의 새로운 모색

위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은 이제 전환점에 있습니다.

남북평화공존번영의 시대, 더 나아가 통일한국시대를 바라보며 통일한국의 중심지가 되어야만 하는 새로운 비젼이 경기북부지역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남부지역, 특히 서울지역 등과 연계된 개발이 아닌 경기북부지역의 독자적인 생존모델, 즉 경기북부지역의 자족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한 소망이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산업기반,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주민의 강한 소망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개발수요가 있으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은 경기북부지역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편의만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로 양주시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주시의 요구나 필요성 또는 경기북부지역의 요구나 필요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언론매체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언론매체의 태도 및 지역언론의 현황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이 처해있는 현실,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 등에 대한 기존의 방송 및 언론매체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방송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경기북부지역의 소식은 대부분이 사건사고에 치우쳐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발적인 기사거리만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는 검토할 것도 없이 경기 및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매체의 기사내용을 검토해보면 이와 같은 태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송언론매체의 위와 같은 접근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기사는 거의 대부분이 좋지 못한 내용의 사건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사건사고만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언론매체를 통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모색도, 경기북부지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경기북부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의 신문, 케이블방송의 현황은 어떠한가? 경기북부지역에 영향력있는 지역신문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지역 케이블방송이 지역의 요구사항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은 존재하나 그 지역에 영향력은 없고, 지역 케이블방송은 존재하나 그 지역의 요구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지역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영향력있는 방송 언론매체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새방송의 역할

종전의 경인방송이 경기남부, 인천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였다면 새방송은 경기북부지역까지 방송권역으로 하겠다는 방송위원회의 발표는 경기북부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방송언론매체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지역주민들로서는 당연히 갖는 기대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포함하는 새방송은 경기북부지역이 처해있는 현실을 여과없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처해있는 현실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방송은 신규 개발수요에 직면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의 문제점을 적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새방송은 남북평화공존번영시대 나아가 통일한국시대의 중심지로서 경기북부지역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새방송이 기존에 있었던 경인방송과 달리 경기북부지역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면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주제 발제 ③)

지역개발과 보존, 그리고 지역방송의 역할

                                         문   채 교수 (성결대학교 도시계획학과)

■ 토론의 전제

? 나 자신의 방송에 대한 인식 및 전문지식이 부족함. 따라서, “도시계획?환경 부문”에 대한 내용과 방송을 어떻게 연결해서 발표해야 할지 걱정이며, 아울러 발표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바람

  -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 자신이 방송에 대해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지역방송의 대상범위를 가급적 경인지역(의 위상)에 국한코자 함. 즉, “도시계획?환경 부문”에서 다루는 공간적 범위도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전개

  - 경인지역은 수도권에 속하나 서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 또한 경인지역 방송이라면 지역방송을 의미하나, 서울방송이라면 지역방송이 아닌 전국방송을 의미하여 경인지역을 서울과 구분하고자 함

? “도시계획?환경 부문”의 별도 대안제시의 한계

  - “방송의 지역성 강화”가 “도시계획?환경 부문” 등 5개 소주제별로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음. 즉, 상당부분이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 하지만, 나름대로 “도시계획?환경 부문”을 들어 보고자 함

1. 경인지역의 지리적 특성

? 경인지역은 수도권의 속해 있음

  - 수도권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광역대도시권으로서, 공간적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면적은 북한을 제외한 전 국토면적의 11.8%(11,753㎢)에 해당하며,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6%(2,250만인)을 차지하고 있음(2002년 2월 기준)

  - 경인지역의 경우, 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11.2%(11,147㎢)에 해당하며,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3%(1,219만인)을 차지하고 있음

? 경인지역은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인구 이외의 각종 시설 및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음

  - 예로써, 전국 취업자의 46.4%, 제조업의 57.0%, 대학교의 40.7%, 금융기관의 68.1%, 공공청사의 84.8%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2002년 2월 기준)

2. 수도권(경인지역을 포함)의 계획적 위상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 수립근거 및 주체

  -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국토계획연구단)이 수립

? 수립의 배경 :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후의 여건변화

  -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반영

  -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국내 여건변화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

  - 중국의  성장이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세계화시대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을 구축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상 수도권의 위상

  - 지역특성에 기초한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수도권 전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별】

   ? 서울 : 금융 및 국제업무 중심의 세계도시

   ? 인천 :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시

   ? 경기도 :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특화

【권역별】

   ? 수도권 동부지역 : 전원휴양 및 관광 중심지역

   ? 수도권 북부지역 : 남북교류의 거점지역

   ? 수도권 남부지역 : 물류 및 산업중심지

  -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서울과 수고권의 삶의 질 제고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적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용도로 활용

   ? 주택?교통?환경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수도권 시책을 규제중심에서 지자체 자율에 의한 성장관리정책으로 단계적 전환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 수립근거 및 주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

  -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 이라는 기존 수도권 정책의 한계

  - 수도권과 지방의 동시 발전을 추구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상 수도권의 위상

  -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

   ? 수도권 시?도별 인구지표제 도입 등 인구안정화 관련 대책 마련

   ? 경기도의 권역별 실리콘밸리화 플랜 추진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

   ? 환경친화적 개발, 수도권 주요시설 재배치 등 삶의 질 개선

  - 수도권 규제개선

   ? 단기적 규제개선 대책 :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개선 등

   ? 중장기적 규제개선 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과 수도권 시책을 연계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 수립근거 및 주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가 수립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내용

  - 2002년부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나 2005년 8월 현재 참여정부 출범이후 각종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의하여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3. 경인지역 “도시계획?환경” 부문의 과제

□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

?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후속적 계획으로서, 이들 계획내용의 수용적 성격이 강함

? 정작,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2002년부터 수립중인 것이 현재까지 방향정립을 못하는 등 장기적 표류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함

  - 예로써,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에서는 환경관리방안을 서두에 제시하였으나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이나 도시개발방향, 2013년까지 약 1억~1억2천만평의 택지수요 추정 등 실질적으로는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의 한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경인지역 기성시가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

? 경인지역의 기성시가지는 오래된 도시화로 인하여 신도시와 달리 각종 도시문제가 산적한 상황임

  - 따라서, 각종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공급,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도시정비 및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마련의 근원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이전적지 활용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서도 이들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전비용 마련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에 의한 각종 개발용도로 활용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이들 이전적지는 이러한 단기적 활용보다는 수도권에서 경인지역이 가지는 위상, 나아가서는 통일 한국을 대비한 국토전체 스케일에서 경인지역의 위상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 신개발지의 새로운 개발양상에 대한 대처가 필요

? 경인지역은 그 동안 각종 도시개발에서의 “난개발” 진원지였음.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큰 틀에서의 난개발은 방지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됨

  - 그러나, 도시개발 형태의 새로운 양상이 전개로 새로운 형태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 대규모 난개발 → 소규모 난개발(20호미만 건축허가사업 등)

   ? GB해제지역(조정가능지역 10만㎡이상, 취락 20호이상)의 개발  → 새로운 형태의 난개발 우려

  - 이로 인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 성장관리기본구상”에 GB조정가능지역과 시군현안사업지의 대규모 집단화에 의한 계획적 개발?관리를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경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신개발사업에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은 없는지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4. 경인지역 새방송의 도시계획?환경 부문 지역성 강화방안

□ 새방송(지역방송)의 지역성이란

? 중앙과 지역이란 이분법적 틀에서 볼 때 지역, 즉 전국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아닌 특정지역의 사안에 관심을 가짐

? 그러나, 단순히 중앙방송의 하나의 지역기지 관점, 즉, 신문으로 말하면 중앙일간지의 지역판 신문 역할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송을 의미함

□ 경인지역 새방송의 도시계획?환경 부문 지역성 강화방안

? 새 방송의 지방방송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본방송 이미지(스테이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환경 부문의 독자 프로그램을 개발

  - 예산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중앙방송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인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이슈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트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도시계획?환경” 부문의 흐름을 따름. 즉, 해당분야에서 관심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 예로써, 현재 “도시계획?환경” 부문에서는 “시민참여”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음

  - “시민참여”의 경우

   ? 현재 “도시계획?환경” 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단계라고 할 수 없음 → 외국의 경우, 주민 직접참여방안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 따라서, 경인지역 방송이 이를 관심있게 보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우

   ? 지속가능한 개발이 대두된 것이 기존의 난개발에 기인하고 있는데, 사실 난개발의 주 대상지역이 경인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인지역 방송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지나친 특정지역의 주제보다 지역내에서 광의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영

  - 경인지역 자체가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인지역 내에서도 가급적 다양한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광의의 주제를 가지고 방송할 필요가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도나 강원도 등 인접지역과의 연계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도 필요함 → 제작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강화나 시청자의 확대로 새 방송의 청취율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봄

?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일관성을 유지

  - 예전, 새만금의 경우, 환경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지 지역방송이 지나치게 도나 주민의 입장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음. 방송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나 주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방송의 공정성에 주력해야 함

  - 동일 방송국의 내용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A프로그램에서는 긍정적으로 방송을 하고, B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으로 방송을 하는 등 방송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최근, 수도권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같은 경우, 새방송 나름의 가치와 논리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음.

(소주제 발제 ④)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방송

김보성(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

1)방송이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산영화의 천만 관객시대가 이미 열렸다. 이 숫자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매체 특히 활동영상매체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있음을 상징하는 규모라 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은 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가구당 TV보급율(TV수상기 등록대수를 가구수로 나눈 수치)이 1998년에 이미 110%를 상회하고 있음을 봐도 알 수 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세계 문화선진국들의 문화정책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은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21세기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정의하면서 창조산업의 기원을 인간의 창조성(creativity)과 기술(skill), 재능(talent)에 두고, 경제적 부와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세대(generation)에 걸친 지적 재산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들로 정의한다. 그 핵심분야로 광고, 건축, 미술·고미술품 시장,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쌍방향소프트웨어, 음악, 공연 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등과 더불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성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1997-2000년 문화정책 보고서에는 TV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을 인용하고 있다. ‘TV는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무대이다. 공영방송은 문화의 전달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상업방송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역할을 지닌다. TV와 라디오는 콘서트 홀이나 박물관, 극장, 영화관이 미처 다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문화라는 영역은 프로그램과 창조적 재능의 원천이다. 비록 영화와 TV 사이의 경계가 점차적으로 희미해져가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송과 문화기관들 사이의 연계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 방송과 영화와 공연예술간의 좀더 밀착되고 평등한 파트너쉽은 공공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 올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2)지역문화의 실태 및 최근 동향, 또는 원인

  경기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경기도 지역의 문화정책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환경변화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SWOT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¹⁾

  <표 1> 환경변화에 대한 경기도 문화정책 과제

대내외적 환경변화	경기도 문화정책 과제
정치적 환경변화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현상 -행정수도의 이전,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과 제도화 - 지역의 재정권, 전문성, 책임성의 강화 ?미군기지의 이전 - 미군기지를 경기남부지역(오산, 평택 등)으로 이전 ?통일준비시대의 도래 - 남북한 대화 및 지속적 6자 회담 성사 - 개성공단을 ‘04년 상반기 중 시범단지로 조성 - 남?북접경지역의 생태/평화 의미 강조	?경기도의 지방문화주체성 및 전문성의 강화 - 경기문화발전을 위한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 - 경기문화행정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근시안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문화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 -지방정부의 적절한 문화예산의 증대 및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미군기지이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오산 또는 평택 등 새로운 미군기지 이전 가능지역에도 문화적인 대책이 적절함 ?통일을 대비한 대책 마련 요구 -통일/생태보전을 위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문화적 투자가 필요
경제적 환경변화
?접근가능성의 변화 - 도로부문의 변화 - 철도(고속철도, 간선)의 변화 - 전철부문의 변화 - 항만부문의 변화 ?계획적 도시개발 - 20개시의 신도시 개발계획 - 물류도시의 발전	?경기도 문화의 접근 가능성 제고 - 경기도의 문화적 공급능력 증대 - 경기도 자체 문화수요인력 이탈 방지책 마련 - 경기문화간 유기적 연결 및 홍보의 활성화 -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으로 매력도 증대 ?경기도의 문화도시모델 창출 -신도시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와 문화접목 협의 필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경기도 인구의 증가 - 고령화 인구의 증가 - 문화의 다양한 욕구 증가 - 외국인 노동자의 경기도 정착의 증가 ?복지사회의 추구 - 경제차이에 대한 문화의 상대적 박탈감 생성 -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근무형태의 변화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여가시간 및 여가에 대한 가치의 확산 ?정보통신 및 지식사회의 도래 - 문화지식의 경제성 추구 -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참여 확대 가능성 증대 - 지식의 가치성 증가 ?국제화 시대 도래 - 외국문화교류의 증대 - 타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 제고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시민들의 화합과 다양성 조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지속 추구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화 이해 및 교류증진 - 정책결정과 참여에서 문화적 가치의 우선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 접촉 기회 확대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 참여적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증대 - 지역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공간을 초월한 문화공급 증대 -주말에 있을 문화수요 대비를 위한 주말 문화공급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설 ?문화에의 지식 접목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문화 데이터베이스화 및 문화네트워크 통한 문화가치 증가

<표 2> 경기 문화예술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경기도 자체 문화공급인력/문화수요인력 충족 가능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 존재 ?타지역보다 높은 재정자립도 및 문화예산 가용재원 ?선도적인 문화예술 지원조직(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예술인력 양성 인프라 풍부	?경기남/북부 지역의 단절과 불균형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문화정체성 모호 ?경기도 각 시/군간 예산불균형 심화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저하 ?문화예술인프라 부족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문화접근성 취약 ?서울인접지역과 타지역의 문화불균형 심화
기 회 요 인 (O)	위 협 요 인 (T)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문화접근성 상승 ?주 5일 근무로 인한 도민의 여가생활 증가 ?동북아 중심지로서 외국인들의 경기지역 문화 구매 욕구 증가 ?서울의 관문으로 교두보로서의 역할 ?서울시민 문화수요의 경기도로 유입 가능 ?인구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로 예산증가 가능성 존재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경기도 규제 완화가능성 증가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경기도민 이탈 가능성 증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문화예술지출 비용감소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문화통합 위협 ?지역간 문화불균등 가능성 존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화사회적 갈등 고조 ?경제논리에 밀린 문화의 우선순위 하락 ?신도시 개발 등 난개발 가능성 존재 ?집단 이기주의 발생 가능성 증가

3)경인지역 새방송(이하 ‘새방송)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과제

  UNESCO에서는이미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세계화와의 물결 속에서 각국의 독립적인 방송규제기구들의 과제는 라디오와 TV 프로그램들을 단지 경제적인 관심에만 내맡겨두지 않기 위한 ‘내용적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새방송에서 그러한 내용적 표준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상공중파 방송으로서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설득력이 높아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헤치며 나왔지만 설립 과정에서 정당성을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설립 이후에는 특히 운영과정 전반에서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상업방송의 성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폐쇄된 iTV가 공공성보다는 대주주(기업)의 이익을 우선하여 운영되었다고 비판받았던 전례로 보아,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내용적 표준’을 새방송이 담아갈수 있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흔히 지역민방이 지방문화 창달을 주요 사업목표로 내세우지만 이 역시 1차 지배주주(민간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의 설립자본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구두선으로만 그치고 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콘텐츠 역시 기존 지역민방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도 과제일 것이며, 가청권역이 겹치는 기존 공중파방송들과는 무슨 내용적 차별성을 무기로 경쟁할 수 있을지도 숙제이다.

  이론적으로는 새방송은 모든 면에서의 혁신적인 과제를 실천할 수 있어야 이전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 차별성 즉, 새로운 인간관계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업무분장 방식(Linear Planning에서 Integrated Planning)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 기존 방송체제의 잘못된 관행 중 하나인 착취적인 아웃소싱 방식이 아니라 숙련된 외주인력에 의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외주제작인력의 양성 및 형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에 대한 인식²⁾,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재원의 1대 지배주주로의 영입을 위한 대안제시³⁾ 등을 통하여 새방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기존 공중파방송이나 지역민방들이 소홀하게 여기고 방치했거나 시도할 수 없었던 사례들이다. 그러나 방송관련 전문분야의 숙련된 인력의 축적과 활용이 없는 방송문화 발전은 가능할 수 없다는 보편적 상식을 새방송의 조직운영과 사업관행으로 자리잡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인력들과의 협력관계가 열리고 비주얼시대의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기능을 지역민방인 ‘경인지역 새방송’이 자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