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전,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4]

[햇빛내음]

현장이전,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4] 3. 지역별 현장 현황(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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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에서는 남한의 전반적인 산업현황과 전망 및 주요 산업을 다뤄보았다. 이제 지역별로 산업거점들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모든 지역을 다 포괄하기에는 지면과 역량이 허락하지 않아 수도권, 충남권, 영남권만을 다뤘다.

취재 = 김지현, 장희수, 정현수 기자
기고 = 마창 지역 활동가
인터뷰 = 윤현재 금속노조 천지산업지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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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도권의 공업은 80년대까지 서울(구로, 성수) 및 그 외곽(안산, 시흥)의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대공장이 들어서 있는 인천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중소제조업의 몰락과 함께 이들 지역에는 탈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반면 경기남부지역이 수도권의 산업 중심지가 되고 있다.
수원, 화성, 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은 평택항이 건설된 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반도체 공장들이 속속 건설되거나 증설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 증설을 제한해 왔고, 이로 인해 수도권 입지를 활용하려는 자동차·전자산업 대자본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신행정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행정부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되자 오히려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장증설 제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벨트’로 개편할 것이라는 계획이 제출되고 있다.
서울은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물류중심 허브로 육성하고 경기도는 국제물류 및 첨단 산업 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산업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중심의 산업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 4대 특성화 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경기 북부지역은 파주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체계를 형성할 것이다.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과 안성의 제약산업, 화성과 평택의 자동차부품산업, 평택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등을 묶어 해상 물류 및 복합 산업 벨트로 육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경기도 북부 파주가 전자·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등장할 예정이며 경기남부의 전자·자동차 산업도 설비가 확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IT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서울 구로·성수 공단

서울 디지털 단지의 업종별 비율

서울의 노동자들은 주로 경공업·수공업 중심의 중소사업장들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대개 지역노조로 조직되어 있다. 하지만 조직율은 매우 낮다.
분포를 보면 소규모 섬유·의류업은 주택단지 내 곳곳에 위치해 있고 제화는 성수동과 성남에, 전자(단순조립)는 구로, 금속(12인 안팎 20인 미만사업장)은 성수동과 왕십리, 인쇄는 을지로와 구로에 밀집해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공단인 구로와 성수 공단은 최근 들어 IT산업 단지로 급속히 탈바꿈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유일한 공단인 성수 공단은 과거 인쇄, 섬유, 전자 업종의 중소제조업체들이 몰려있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아파트형 공장 건설 붐이 일면서 벤처·IT 관련 중소업체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로 공단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소제조업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80년대 인천과 함께 대학생들의 현장이전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으로 최근까지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84년 구로 동맹 파업으로 남한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곳 역시 최근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모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구로공단은 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기 시작한 이래 약 5년 동안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형 공장이 45개 동이 들어섰고 12개 동이 곧 준공 예정이다. IT 관련 업체가 많이 입주해있고 10명 남짓한 영세업체가 대다수다.
강남지역에 비해 임차료가 낮기 때문에 최근 LG전자를 비롯해 CJ인터넷, 누리텔레콤 등 대기업과 중견 IT기업들이 몰려드는 추세라고 한다. 2000～2005년 입주업체와 고용현황의 변화를 보면 업체 수는 약 6배, 노동자수는 거의 2배로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단지 1～3단지를 각각 IT, SW산업기지, 전자패션단지, 지식기반제조기지로 육성하는 계획이 잡혀져 있다.

변화하는 구로, 변함없는 노동조건
윤현재 금속노조 천지산업지회 사무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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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구로공단은 원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다. 구로공단과 지역 중소제조업 노동운동의 변화에 대해 이 지역 노동운동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천지산업지회 동지를 만나 들어보았다. 인터뷰 =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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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도권 내 대표적인 공업단지였던 구로에서 약 10～15년 사이에 중소제조업 공장의 해외, 지방이전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업종분포나 고용형태 등에 있어 공단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IMF전후로 지방으로의 공장이전 흐름이 죽어 있었고, 있던 업종자체가 없어지기도 했다. 정부정책에 의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공단의 업종 전환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공단에 기계나 금속제조업이 많을 것 같지만 첨단산업단지화 되면서 전자, 전기, 통신업종이 90%이상이고 작업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복합적 생산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큰 아파트형 공장이 디지털벨리다 뭐다해서 겉에서 보면 건물자체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십 개 소규모영세업체들이 마찌꼬바식으로 하청물량 받아 생산하는 구조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여러 인력공급업체 통해서 들어온 파견직이다.
공단노동자들은 임시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주 고용형태고 기륭전자처럼 불법파견도 많다. 기륭전자의 경우, 전체 500명 중 정규직은 관리사원·사무직 중심으로 10명뿐이다.
최근 채용된 경리 등 사무 보조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거의 다 4년제 졸업자일 정도로 이전과 다르게 고학력자들도 많아졌다.

■구로지역의 민주노조운동도 지속적으로 쇠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률과 민주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투쟁현황은 어떠합니까?

공단에 사업장이 현재 3000개 정도 있다. 이 중 조직률은 6.4%이고 민주노조 사업장은 천지, 하이텍, KDK, 성호 이렇게 4개다. 남부지역지회(기륭분회)는 노조인정 투쟁 중이고.
천지 옆에 한국음향이라는 2～300명 규모의 한국노총 사업장이 있는데 민주집행부임에도 어용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 민주노총으로의 조직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음향 노조는 공장이전, 바이백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추세로 볼 때 앞으로 공단에 공장이전 반대투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95～98년까지만 해도 “민주노조 사수, 고용안정 쟁취투쟁”이 많이 벌어졌고 구로가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한 사업장에서 집회를 하면 가리봉 5거리를 다 메울 정도로 투쟁의 여력이 있었다.
그런데 회사들이 부도, 매각되면서 핵심적 사업장의 민주노조가 와해되었고 신규노조들은 현재 활동의 제약을 상당히 받고 있다.

■운동의 쇠퇴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의식도 상당히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연령대는 30～40대가 주류인데 20대는 노동자의식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취업하고 일 그만둘 수 있는 프리랜서라는 개념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인력파견업체의 구인광고만 보고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다수다. 민주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연대의식도 예전만큼 그리 높지 않다.

■현재 공단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의식적인 현장이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공대위가 꾸려져 3년째 활동하고 있다. 갑을전자지회 위원장이었던 동지가 노조가 해체된 이후, 기륭전자로 다시 취업하고 그런 식으로 조직화 흐름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륭은 모범적이다. 물론 조직화를 했음에도 노동자들이 위로금 지급과 같은 자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로에는 지역활동가 200명 정도가 있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사업장, 미조직 사업장 중심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약 50명 정도가 현장에 들어가 있다. 많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공단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현장이전이나 단체차원의 이전흐름이 있기는 하다고 들었다.

윤현재 천지노조 사무장

■중소제조업이 처한 객관적 조건으로 인해 투쟁의 창출, 활동가 발굴 등에 있어 현장 및 지역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용형태가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하청을 파편화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사장제 도입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라는 인식을 없애고 생산에 매달리게 만든다. 그리고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다 대체적으로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
사측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다 중소사업장의 특징인 장시간 노동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든다. 구로의 대표적 사업장인 이레전자의 경우는 노동시간, 노동강도가 최악이다. 아주머니가 많은데 김장기에는 회사에서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게 한다.
요즘은 개인에 대한 사찰도 들어가는데 튀는 사람 있으면 뒷조사가 바로 들어간다. 공단의 노무관리 형태는 7,80년대 자본가들의 방식이다. 자본의 이러한 대응방식이 조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활동가 자신이 사업장을 나오더라고 거기에 사람을 남겨야 하는데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구로지역으로의 현장이전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취업은 어렵지 않다. 성비율은 남녀 3대 7 비율로 여성이 다수고 업종상 기업들의 여성, 계약직 선호도가 높다. 거의 생산직이고 남성의 경우, 정규직 사무 관리자가 많은데 이들에 의한 차별을 비롯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이 심하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 어떤 사업장은 하루에 150명이 해고되고 바로 150명이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일이 미숙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때 해고하는 경우도 있고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갔다 오면 바로 계약해지 시키는 일도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도 문제지만 중소제조업 노동자들의 70%이상이 비인격적 처우에 대한 서러움이 가장 크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고조될 대로 고조되어있다. 아파트형 공장 내 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철저한 사전 준비다.
구로는 서울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속한다. 앞으로 제조생산업체가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고 남아있는 금속사업장 중심으로 (하이텍을 비롯해) 자본들이 최대한 자기이윤확보하고 공장을 정리하거나 이전시키려는 흐름이 가시화 될 것이다. 심지어 ‘산업단지 해체, 패션문화 지역으로’란 요구까지 내걸리고 있다.
제조업 대공장들의 공장이전 반대와 생존권 쟁취투쟁 흐름을 하나로 규합시키고 지역선전을 강화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 전통의 제조업 도시 인천

인천 지역 최대의 공단 남동공단

인천지역은 한때 마창·울산과 함께 대표적인 산업지대였으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영향으로 80년대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의 대량 이전이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하다.
85년 인천에서 벌어진 대우자동차 투쟁은 87년 대공장 투쟁의 분출을 예고했다. 86년 서노련이 결성되자 인천에서도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이 결성되었고 이것이 87년을 거치며 유명한 인천지역민주주의노동자연맹(인민노련)으로 발전했다.
지역노동운동의 전통이 깊은 반면 인민노련 시절부터 정파 간 알력도 뿌리 깊다. 88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출범 이래 노조협의회와 인노운협, 노동교육상담소협회를 중심으로 한 20여개에 달하는 노동운동단체가 존재했으나 상호간 교류와 협조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특히 IMF를 경과하면서 지역연대운동 기풍이 급격하게 훼손되었고 현재는 투쟁사업장이 있어도 지역차원의 연대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99～2000년 대자투쟁 당시 인천공투본과 범대위, 대책위 구성과정에서도 갈등을 크게 빚었다.
인천은 민주노조운동의 경험이 풍부하며 전통적으로 좌파활동가들이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핵심역량이 존재하고 대중적 지도력이 있던 노조에서도 자본과 정권의 폭력적 탄압으로 핵심 활동가들이 해고·구속된 이후 다시 어용화 된 경우(대우자동차, 영창악기, 대립통상, 경동산업 등) 도 꽤 많다고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창악기(04년 삼익 인수), 대우종합기계(04년 두산 인수) 같이 대표적인 민주노총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매각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조운동도 같이 축소되었다.
2001년 대우자동차 투쟁 이후 비교적 큰 투쟁으로는 지난 2003년 전국운송하역 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천항 수출화물 반출입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다. 인천에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가 2천 691대 중 680대 가량 있으며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트레일러도 25% 수준이다.
현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국민파 계열이 주도하고 있고, 그 외 민노당인천시지부, 인천 노힘,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등 15여개의 노동단체들이 있다. 시민, 환경, 여성, 빈민 운동 단체들도 20여개에 달한다. 최근 경제특구저지 투쟁에서 공동행보를 취하고 있다.

지역산업 현황

인천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 항만을 끼고 있어 수출입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인천제철, 이천전기, 대우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칭 ‘옛 공단’은 없어지고, 지금은 크게 남동공단, 주안공단, 부평공단과 작은 규모의 공단을 포함해 7개의 공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부도 등으로 인해 폐업되면서 공단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아직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울산이나 마창에 비하면 규모가 대단히 줄었다.
송도·김포매립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이 역시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IT산업 중심으로 전망을 잡고 있다. 특기할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천공항건설, 신도시 건설, 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건설부문 일용직, 특수고용직(레미콘) 노동자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립금속, 기계장비 업종이 지역 제조업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소규모로 산개되어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은 대우인천자동차(구 대우차 부평공장)이며 약 6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밖에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은 동부제강, INI스틸 등이다. 금속 외에 대규모 공공사업장은 인천공항, 인천지하철이 있다.
대우종기, 영창악기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인원감축으로 인해 매년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역 최대 규모인 남동공단 소재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조 조직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금속연맹에서 2년 전에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은 20개 안팎이다.

도시개발 계획

기본적으로 경제구역을 중심으로 물류·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구도심 지역의 공단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청라, 영종, 송도지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한 청라지구와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주변의 가정오거리 일대를 국제금융, 주거, 관광위락 기능의 매머드 복합도시로 조정하는 사업을 오는 2007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2만 7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중대형 아파트를 당초 8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확대키로 했으며 2007년 3월께 인천공항 철도 청라역이 건설될 예정이다.
GM대우차는 2007년까지 청라지구 내 자동차주행시험장과 R&D시설공사를 완공한 뒤 그해 8월부터 연구소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485명)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는 청라지구를 자동차 부품단지와 유통단지를 갖춘 집적 시설을 비롯하여 연구, 생산, 물류수출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자동차 특성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식정보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조기매립으로, 오는 2008년에는 송도국제도시 면적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또 시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한화 인천공장이 있던 부지가 2009년까지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여 1만 2천 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향후 급증할 중국 항공화물수요에 대비하고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동북아 물류 허브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여객, 화물계류장과 터미널을 확충하는 2단계 사업을 2008년 7월까지 조기 완공키로 한 상태다.
종합물류 자본인 한진은 지난 10월 11일 인천항 부두에 종합물류센타를 건립했다. 한진은 기존 항만 물류창고에서 중고자동차 연간 1만대를 처리하던 것을 5만대로 끌어올리면서 40억 규모 매출 증대효과를 노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혁신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등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BT를 추가시켰다. 또 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중국 산둥성에 인천전용 공단을 조성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해외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동공단은 산학연 구축을 위해 인천대, 인하대와의 산업클러스트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관리기본계획서에 따르면 2008년까지 부평·주안단지를 2개의 고도기술산업·지식산업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동공단 노동자들의 주택문제만 해결되면 노동인구는 현재보다 2～3배 높아질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로 영구 임대주택을 기업체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 이후 11년 만에 대기업 수도권 공장규제가 완화되어 4개 LG계열사와 대덕전자 등이 공장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부지 가운데 50% 정도가 IT, BT 관련 국내기업에 개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국고지원을 두 배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외국기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과 경기도, 개성과 황해도 권역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는 물류와 관련 전용단지, 물류센타 조성 등 남북경제공동개발구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전용공단에 현 인천의 서부산업단지 내 GM대우자동차 관련 자동차부품업체를 입주시킬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과 관련 부품공장

부평의 대우인천자동차공장은 원·하청 합쳐 6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대공장이다. 부평공장은 완성차 공장과 엔진, 트랜스미션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1년 GM이 대우자동차 일부(군산, 창원공장)를 인수하면서 부평공장은 독립법인으로 떨어져 나왔다. GM대우의 SUV(스포츠용 승용차)와 대형차 생산기지로 선정되었다.
현재 수익성이 되는 연구소와 KD(조립형 반제품) 생산설비의 부분적 인수를 시작으로 법인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부도이후 몇 년간 부평공장은 공장가동률이 40%에 머물렀다. 때문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직률이 높았으나 재작년 말과 작년 초부터 거의 작업자들이 안 빠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부평 승용1공장은 수출 및 내수판매 증가로 주야 2교대 작업에 3시간씩 잔업을 하고 있고 휴일특근도 하는 등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대우인천자동차 부평공장 전경

GM본사의 부도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대우자동차를 아시아 전진기지로 삼고 중국 자동차 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GM자본의 목표에 따라 해외수출 물량이 늘고 신차종이 개발 될 것이며, 내년 초 선보일 매그너스 뉴 모델인 중형신차와 GM대우의 첫 SUV 차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내년 초 연안부두에 물류센터를 건립 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 동안 GM자본은 부평공장의 인수조건으로 파업시간 제한, 2교대제 근무, 평화적 노사관계, 생산성 향상과 품질확보 등 4가지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조건부 인수를 무기로 한 GM자본의 주도권 장악시도에 대해 노조는 이렇다 할 반대를 조직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임금교섭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계기로 조기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노조의 현장장악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법인통합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GM대우의 노사관계재편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노조의 경영참여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자본으로 악명이 나있다. 따라서 과거보다 강도 높은 노무관리가 예상되며 르노삼성과 같은 무노조 경영 등 자본주도의 노무관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특별단협에서 노사는 고용, 단협 등을 양보하는 대신 경영참여와 관계되는 조항을 대거 삭제하는 단협을 체결했다.
인근 부품하청 공장도 대우차 워크아웃/부도/분할매각 후 물량감소로 인한 체불, 휴직, 감원이 지속되었고 수십 개 부품사가 도산하거나 규모가 영세화되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현대·기아자동차로의 납품과 해외수출 개척으로 물량확보를 시도해왔다.
국내 최대 완성차 공장인 현자·기아의 현대모비스를 선두로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 부품사 대형화와 모듈화가 추진되는 자동차산업 추세 속에 GM대우의 협력부품사 또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모듈화률이 1% 증가하면 약 13명 정도의 노동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조조정 후유증으로 몸살 앓는 정규직 운동

대자 노조집행부는 2003년에 재고용될 정리해고 조합원수의 3배에 달하는 1100여명의 용역하청직 활용을 인정한 적 있다. 창원공장의 경우 올해 들어 노조와해와 생산직 노동자의 도급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일자리 증대, 노동 강도와 임금격차의 점증이 예상된다.
대자 정규직 조합원들은 대규모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구조조정 투쟁의 후유증으로 의식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변질되었고 고령화됨에 따라 정규직 운동의 투쟁성도 약화되었다. 초기단계의 비정규직 운동흐름이 있으나, 현장조직인 민노회의 경우에도 일부 활동가를 제외하면 비정규 조직화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사내하청 진입을 위해 주변 업체는 필수

인부천 지역 민주노총 소속 대우자동차 계열 납품업체

군산, 창원공장은 하청비율이 거의 50%이상인데 부평공장은 하청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차는 1000명 정도, 2차는 몇 백 규모이고 3차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외주화·모듈화가 진행됨에 따라 2차 하청이 느는 추세다.
다른 자동차공장들과 마찬가지도 부평공장 역시 하청 업체별로 이력서가 쌓여져 있을 정도로 1차 하청 취업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조장 친구, 소장 친척, 어용대의원 소개로 입사한 경우다. 2차 하청의 경우, 취업이 어렵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30대 초반까지도 드물고 평균 연령은 그 이상이다.
주변 부품업체는 지역정보신문이나 인력파견업체, 벽보의 광고, 아는 최소한의 연고, 인맥을 통해서 들어간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하청은 정보력이 가장 빠른 정규직 활동가를 비롯한 공장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 과정에서 신원조회는 거의 하지 않는다.
지역에 안착하여 활동가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지역운동 상황을 파악하고 대공장 진입으로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일단 인근 부품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지역 활동가들은 우선 라인작업을 하는 업체를 물색해 수습과정으로 최소 몇 달 일하며 경험을 쌓기를 권하고 있다. 이런 공장들의 경우 임금도 낮고 조건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심해 자리가 자주 난다고 한다.
최근 GM에서는 엔진, 부품을 대주는 물류수출의 수익성을 쫒아 한진택배, 대한통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00명 정도 규모로 물류 센터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류 센터가 건립된다면 100% 비정규직으로 한 번에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립이 현실화된다면 목적의식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GMS 생산방식과 하청비율

정규직은 타 완성차 공장과 사업장 구조와 작업방식은 비슷하나 GM대우의 경우 GMS(Global Manufacturing System)라는 전 세계 GM공장에서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생산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르노삼성과 GM대우는 현자, 기아에 비해 노조가 없거나 뚜렷한 열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린 생산방식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GMS 팀제의 특징은 조직을 수평화하고 상하조직을 단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를 오히려 늘리는 방식이다. 즉 중간관리자를 늘려 현장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우의 작업장조직은 직장인데 전에는 한 직장에 15-17명이 있었는데, 팀제를 도입하면서 한 직장을 7～8명으로 축소하여 중간관리자(즉 직장)의 수를 전보다 많이 늘리고 있다.
작업에 있어 정규직/비정규직 혼성작업은 거의 없다.(1차는 정규직과 작업복이 같다) 정규직 대비 하청비율은 20%이고 하청은 부품을 반조립(소위 간접생산)하고 서브작업을 한다. 대우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숫자는 1992년 512명, 1993년 621명, 1994년 755명 수준에서 1995년에는 1,1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1996년에는 △노사협의 없이 정규직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 △ 명목이 어떠하든 불법용역은 철폐되어야 하며 현재 파견 용역 노동자는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단협갱신 요구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근무조건과 노무관리

자동차업체의 인사노무관리 체계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임금 및 기업복지, 사무관리직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사관리부서와 생산기능직 인사관리와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노무관리부서가 분화되어 있다. 노무관리는 다시 중앙의 노무관리 스태프와 현장의 노무관리 스태프로 분화되어 있다. 현장 노무관리 스태프들은 생산관리부문의 지휘 하에 놓이며 일선관리감독자들의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사노무관리부서에서 기업 노사관계를 직접 관장하는 곳은 대부분 노사협력팀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이들은 최고경영진의 노사관계 관련 의사결정과 일선관리감독자의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등 기업차원 노사관계의 실무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창원공장 비정규직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본사에서 노무관리 베테랑이 파견되어 6개월 동안 내려가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창원공장 노사협력팀과 합작해서 업체 폐업시키고 지부장을 불신임시킨 이후 자신감을 얻은 상태다.
대자는 동종사 중 임금수준이 제일 낮다. 99년부터 워크아웃 되면서 임금인상 폭이 매년 작았고 5년 동안은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다. 올해 임투에서도 노조집행부가 동종사 임금격차 문제를 내년으로 넘겨버렸다.
1차 하청의 경우에도 현자, 기아 1차 하청이 잔업특근 수당 포함 2500정도라면 대자는 2000정도 된다. 1차 하청의 근무조건은 중소사업장 정규직과 근무조건 등이 비슷하고 2차 하청의 지위는 부품업체와 거의 비슷하다. 임금의 경우 연봉으로 따지면 4～5백 차이가 난다. (1차는 월 120만원, 2차 하청은 잔업포함 월 80만원)
부평공장 내에 물류 센터가 건립되는 경우라면 하청이라도 근무조건이 비슷비슷 하겠지만, 공장외각에 물류 센터가 세워지면 비정규직의 근무조건은 더 악화될 것이고 고용불안도 대단히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은 중년, 비정규직은 청년

완성차 공장은 중년의 정규직 조합원들과 청년 비정규직 비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20대의 정규직 충원은 사무 관리직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이는 대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GM대우창원공장은 90년대 중후반에 설립되어 정규직 노동자 평균연령과 근속기간이 많지 않으나, GM대우 부평공장 정규직의 평균연령은 약 40세에 근접하며 근속기간은 13-15년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연령은 서른 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살로 거의가 미혼이다. 1차 하청에서 여성노동자 비율은 5% 정도이고 거의 뽑지 않는다.

주거지와 생활조건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은 집값이 비교적 싼 편이다. 독채빌라 방2개짜리가 전세 기준 1700만 원 정도이고, 오피스텔 풀 옵션이 전세 3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부평을 기점으로 부천, 역곡 쪽으로 갈수록 값이 오른다. 최근 빌라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고 주택건립 사업이 추진되면서 집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외하청업체 G의 노동조건
급여는 수습기간 3개월(일당제로 2만5천원), 3개월 이후는 최저임금기준에 맞춰져 있다. 상여금 700%(대자와 동일)로 매월 50%가 나온다. 매월 잔업 빠지지 않고, 월차를 쓰지 않으면 140만원 수준이다.
실제로 라인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후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나름대로 작업자들의 생산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작업속도를 높임에 따라서 QC 공정(품질조절, 검사)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라인 2개를 더 가동해야하나 대대적인 인력충원이 필요한 터라 그러지 않고 있다.
인력조달은 아예 S란 인력공급업체에 위탁. 그 업체에서 10개 업체에서 다시 파견을 받는다. 3달만 지나면 고참일 정도로 이직률이 심하다. 1차로 들어가는 것을 정규직이 되는 걸로 인식할 정도다.

○사내하청업체 W의 노동조건
급여는 수습3개월간 시급 2800원, 3개월 이후 2920원(+상여금 및 타결금, 위로금 등 1년차와 대비 50% 지급), 6개월 이후 상여금 및 타결금, 위로금 등을 100% 지급한다.
1년차 이상 시급 3000원. 평균 한달에 70시간 정도의 특근을 하면 120만 원 가량의 급여가 산출된다. 100%의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대략 190만 원 가량의 급여가 지불된다고 보면 된다.
노동 강도는 현재 UPH 60이고 내년에 63으로 상승한다고 한다. 그러나 도급부서는 사실상 63～70정도로 작업하고 있다. 도급업체는 실제로 현장관리업무를 맡은 한 부서에 불과하다.
월차 사용 시 사전에 월차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최근 더욱 사전 월차신청을 강제하는 분위기이며 노무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수도권 산업의 중심 경기남부

경기남부는 90년대부터 서울과 인접지역인 부평, 인천, 시흥, 안산 등에 있던 공장들이 이전하고 반도체·자동차 공장들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수도권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수원과 화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남부의 산업지대는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와 맞닿아있다. 수원과 화성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 있고 화성과 평택에는 자동차 공장들이 있다. 화성에는 원·하청 14000여명의 대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있고 평택에는 쌍용자동차와 대형부품업체인 만도기계가 있어 충남북부와 서부로 내려가는 자동차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화성

21세기 경기발전구상(안)에서 수도권 권역 설정을 서울인접도시권, 동부내륙권, 서부해안권 및 동남부 내륙권과 남부 임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중 화성시는 서울 위성권의 남-북측과 연접된 화성소권으로 대중국 교역의 발판 마련을 위해 서해안 개발의 전초적 기지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자연입지와 서해안 고속로도와 연계되는 국도의 확장, 인접한 평택항 등 좋은 입지조건으로 수도권 입지의 남부임해권 중 가장 좋은 기간 시설 보유로 도심전이와 확산이 용이하여 경제적으로 지역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도시로 성장될 전망이다.
현재 화성시 동탄면 일원에 273만평 규모의 신도시, 화성동탄지구가 개발 중에 있다. 2007년까지 주택 4만호를 건설하여 12만 1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화성동탄지구는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측으로 경부선 철도와 연결되어 있고 국도와 지방도 등이 통과하고 있어 인접 주요 도시간 접근성이 양호하며 자연경관이 좋아 친환경적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화성의 산업현황
화성시는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농경지가 전체면적(687.64㎢)의 39.4%를 차지하고 있다. 화성에 위치한 산업단지로는 화성마도지상산업단지와 화성발안지방산업단지, 화성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화성지방산업단지, 화성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화성화남지방산업단지가 있다. 화성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00년 들어서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조성 중에 있다.

● 규모별 현황(2005.9.31 현재)

구분	계	대기업 (300인이상)	중기업 (50인이상)	소기업 (50인미만)
기업체수	3,544	16	311	3,217

● 업종별 현황(2005.9.31 현재)

구분	계	식품	섬유피혁	목재제지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기타
기업체수	3,544	209	93	321	661	1,250	507	143	360

화성지방산업단지와 발안지방산업단지

화성지방산업단지는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와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일원에 위치한 단지로, 삼성전자(주)에서 기흥반도체 공장과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 중인 산업단지이다. 전자집적회로제조업이 위치할 예정이며 삼성의 부품사들이 주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반도체 공장이 두 개가 들어서 가동 중이다.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의 공장에서는 반도체(메모리, 시스템LSI)와 FTF-LCD가,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에서는 반도체(메모리)가 생산 중이다. 그밖에 LCD 검사장비생산 업체인 영우DSP 등 7개사 정도가 들어와 있다.
발안지방산업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와 하길리 등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2006년 12월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변의 인프라확충(평택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물류비용의 절감과 풍부한 내수시장 확보 - 관련 산업 수요가 풍부 -가 용이하고 산업단지의 집적 및 연계개발(기아자동차, 삼성전자단지, 아산 산단, 시화 산단, 향남제약단지)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기기계, 전자부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기아화성 공장 전경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에 설립되어 광주나 소하리 공장에 비해 연령대가 낮은 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으로 고령화되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은 자동차 대공장의 조합원들의 일반적 의식구조를 뒤따르고 있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 중 그나마 전투적인 입장에 지지를 표하는 비율은 지난 총파업 찬반투표와 원하청공동투쟁과 관련된 조합원 총회 때 찬성표를 던졌던 40%정도로 아직 타 공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투적인 활동가와 지지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비정규직은 25개 업체에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화성공장의 경우 세우와 대림, 성신 등 현재 자본의 탄압으로 인해 이슈화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1, 2차 하청업체를 엄밀히 구분하기 힘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류와 라인직접생산조립,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하며, 여성노동자(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30～40%로 추산)들은 플라스틱 공장과 PDI 공장에 집중되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규직은 월 250만원 수준이고 비정규직은 월 130만원 정도이다.
취업은 정규직의 경우 거의 없고 그 나마도 나이 많은 기혼자들, 특히 가정에 아이가 있어서 가정에 종속되는 사람들을 선호하며, 젊은 사람 중에는 생산직 전문대 졸업생들을 많이 고용한다. 회사에서는 일단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받고 주임급 등 사측의 인맥을 통해서 채용한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비정규직 업체의 사장이나 반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추천된 사람들을 취업시킨다. 관리자들을 알지 못하면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1차 사내하청으로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2·3차 물류업체에 우선 취업한 뒤 사내로의 이전을 모색해야 한다.

대중국 물류의 창구 평택

평택항 전경

평택은 10년 전 송탄지역과 합쳐져 평택/송탄 통합도시가 되었고 인구는 약 35만 명이다. 400～50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군사도시이며 대중국 물류항인 평택항이 있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경제특구로 지정돼 있다.
평택항 주변으로 기아화성, 만도, 한라를 비롯한 대공장과 정유 등 기간시설이 포진해 있다. 평택의 대공장으로는 쌍용자동차, 만도, 한라, 두원정공 등 자동차공장과 부품사가 위치해 있다. 2004년 쌍차는 상하이자본에 매각되었다.
그 밖에 쌍차 바로 옆에 있는 송탄공단을 비롯하여 포승공단, 한산공단이 중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송탄공단은 아주 영세한 규모의 금속·화학 사업장들이, 한산공단은 전자·금속·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있는데 전부 외국자본 기업이다.
주변 지역의 주력산업·업종이 삼성전자 클러스터(수원), LCD(파주)라면 평택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라 볼 수 있다. 서해안 벨트의 중심지이며, 손학규 경기도지사에 의해 ‘평화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 노동운동

민주노총 조합원은 6～7000명이며 쌍차 조합원 4～5000명, 만도 1000여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소사업장 조합원들이다. 공단에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도 있다. 지구협 차원에서 현재 공단을 중심으로 다시 노조건설을 시도하는 흐름이 있다.
전국적인 구조조정 투쟁이 벌어졌던 97년 이전까지 이 지역은 노동운동의 불모지였다. 경기노련을 중심으로 수원·안양지역에 노동운동이 활발했다면 평택은 지도상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신흥지역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초 쌍차와 만도에 민주노조가 설립되고 96·97년에 민주노총 평택안산 지구협이 만들어졌다. 만도는 98년 투쟁, 쌍차는 01년 해외매각 투쟁이 있었다.
00～01년에 민주노총 지구협 차원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정비,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신규노조 건설투쟁이 있었고 그 시기에는 연대 기운이 높았다. 그 결과 15개 정도의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전부 각개격파 당했다. 2003년부터 경제특구 저지 투쟁, 미군기지 철수투쟁이 지구협 차원의 중요한 사업 축이 되어왔다.
지역 정치단체로는 민노당, 전국연합과 그 산하 청년단체들, 평택민주노동자회, 노힘이 있다. 미군기지 대책위, 노동탄압분쇄 공투본 등 주요대공장 현장조직과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사안별 대책위가 꾸려져있다. 현재 행운레미콘, 학습지 대교지부 해고자투쟁 등 비정규직 투쟁이 올라오고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쌍용자동차 공장 내부 모습

매각의 후과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점증하고 있다. 상하이 자본은 연구기술분야는 이전시키고 평택공장은 생산조립기지로 남기려 하고 있다.
매각으로 인한 노동조건, 고용의 변화가 아직 눈에 띄지는 않지만 코란도 라인의 경우 비정규직이 순환휴무를 하는 상황이다.
노조와 합의하에 매년 꾸준히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지금은 전체 5000명 노동자 중 2000명 정도가 하청노동자로 추산되고 있다. 공개적/비공개적 비정규직 조직화 흐름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현재 노조집행부는 어용이고, 대의원 비율은 어용 대 민주가 10대 2 정도라고 한다. 다양한 현장조직들이 있음에도 현장 활동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현안문제가 산적해있으나 구조조정에 대한 맞대응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원 평균 연령대가 35～40세로 젊은 편이나 현자·기아와 달리 단일공장임에도 조직력이 낮고 활동가 층이 취약하다. 하지만 노무관리가 극심하거나 현장조직화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현장운동이 취약한 이유는 우선 90년대 후반 자동차산업에 들이닥친 대규모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풍파에서 비껴나 있었고 디젤, 레저 자동차 생산의 안정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쌍차의 경우 취업비리사태로 인해 노조를 통한 취업루트는 거의 차단됐다. 하청의 경우에도 6개월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

만도기계 평택 영인 모듈공장

완성차 인근지역에 조립 라인을 구축하고 물류 공급단지 구성을 목적으로 99년 국내 최초로 건설된 모듈공장이다.
27개 업체에서 납품된 250개 부품을 제동장치, 조향장치, 쇼바, 크로스멤버 4가지로 2차 조립하고, 리어 앤드, 프론트 앤드로 3차 조립하여 현대 아산공장에서 최종 조립하는 시스템이다.
평택 영인에서 납품업체인 현대차 아산공장까지 18분 거리로 물류비가 싸고, 현대차 가동상황에 맞추어 2시간 간격으로 작업을 실시하므로 재고가 전혀 없다. 다양한 생산 사향을 전산망으로 바로 주문, 해당 부품을 끼워서 조립하여 납품하는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 인건비 등 원가 절감, 신차 개발기간 단축, 품질향상, 신기술 대응력 향상, 물류 단순화, 노조 조직력 약화 등을 노리고 있다. 모듈전문 파견업체에서 용역을 채용하고 완성차 물량에 따라 쉽게 고용조정(유연화) 할 수 있도록 임시·비정규직으로 전원 채용하고 있다. 150명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완성차 잔업 없으면 바로 퇴근하고 완성차 물량이 남으면 작업을 중지한다.

글 : 이태영 picollo@jinbo.net
등록일 : 06.01.11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