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8/9
고구려
-박준우 아태국장, 협상 결렬된 것 아니다, 장기 교섭 준비중 ; 학술교류 제안 거부 -노무현, 동북아시대위원회에 ; 한중일 3국간 역사논쟁 문제를 포골적으로 연구해 대응방안 마련하라 ;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과 함게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 대응법으로 사실상 학술연구 방식 지시 - 교육부, 고구려사 부분 보충지도 자료를 제작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할 예정 -한나라당, 국사를 대입 필수과목화하라
-(세계)중국, 고대 신화마저 실제 역사로 만드는 작업 진행중 ; 연세대 대학원생 이유진 씨, 박사학위 논문 ;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주도로 96년 하상주 단대공정에 돌입해 중국 역사 연대의 상한선을 기원전 4200여녀 ㄴ정도까지 연장 ; 현재는 하나라 이전의 오제시기까지로 역사적 고증 대상 확대한 '중화문명탐원공정' 진행중
출자총액
-열린우리당,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또는 완화 적극 추진하기로 ; 국회 규제개혁특위 간사인 김종률 의원 ; 조기 폐지 추진하되 힘들면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 검토중 - 규제개혁특위, 오늘 15개 기업관련 규제완화 방안 발표 ;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일반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공장설립허가면저 제한 등
이라크
-미국 포토 에이전시인 '폴라리스' 소속으로 시사주간지 '타임'과 계약 맺고 이라크 취재하던 한국인 사진기자 조성수 씨 ;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 사드르시 메흐디 민병대 활동지역에서 취재 마치고 돌아오다가 7일 오후 3시 30분에 억류 ; 다음날 오전 7시경 풀려나 ; 민병대 본부의 사전 취재허가 받고 취재, 돌아오다가 민병대 하부조직에 납치됐으나 본부로부터 지시받고 풀어줘
-'유일신과 성전'의 지휘관인 아부 라히드, 프랑스 주간 '누벨옵세르 바퇴르'와 인터뷰 ; 김선일 씨 참수 내가 지시했다 ; 외국인 납치는 미국 돕는 나라에 압력 가하기 위한 것 ; 참수는 좋은 행동 아니지만 통하는 방법, 필리핀 사례 보라
의원징계
-국회 윤리특위, 의원징계안 제출요건 완화하고 윤리특위에 조사권 주는 등의 방안 추진하기로 ; 폭력 욕설 비방 뇌물수수 등의 행위 발생할 경우 징계안이 특위에 자동 상정되도록 ; 의원 재산공개 제도와 관련 축소누락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권 ; 특위에 민간인 참여하는 방안도 연구중
VIP자녀
-(세계)금융사들, 방학 맞아 우량고객 자녀들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 개최 ; 삼성생명, 고액자산가들의 자녀 대상으로 영어캠프, 경제금융교실 등 열어 ; 하나은행, 워커힐 호텔서 부자고객 자녀 100여명 초청해 가든파티 형식의 맞선 주선한 데 이어 우량고객 자녀 100여명 대상으로 금융캠프 개최 ; 삼성카드, '마이키즈'카드 사용실적이 3천만원 넘으면 3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짐보리, 프뢰벨 등 아동교육 전문업체의 교육비와 교재값도 할인 ; 단골로 잡아두기 위해
판결
-8살이던 김모양,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청량산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 LG화재, 손해배상금 산정하면서 김양이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농촌 여성노동자 임금인 월 93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부모 소송 ;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도시 여성노동자 임금 적용해 2억여원 지급하라 ; 젊은이들의 심각한 이농현상 고려하면 김양이 생존시 농사를 주업으로 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부모는 농업종사자가 아닌 교사이고 농토도 갖고 있지 않다
국정원
-국정원 지출담당 직원 전모 씨 ; 1월초 지방에서 신청된 지부 사업비를 3천만원 부풀려 결재받아 송금한 뒤 업무착오로 3천만원 더 갔다며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5억 7800만원 예산 횡령 ; 주식 투자로 거액의 빚 져 ; 구속기소돼
탈북자
-탈북자 김모 씨, 6일 새벽 2시 40분경에 부산 충무동 한 약국 앞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이모씨를 골목길로 끌고가 폭행 ; 경찰 출동할 때까지 범행현장에서 기다려 ; 감옥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 ; 2001년 7월에 탈북한 뒤 한구에 와 막노동하며 생활 ; 적응못해 ;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 ; 2월 가석방돼 1일 부산으로 와 선원 되려고 했지만 탈북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교도소로 가기 위해 범행
-대법원, 올해 6월까지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3759건이라고 발표 ; 지난 한해 신청건수 356건과 맞먹어
-경관 살해용의자 이모 씨 어제 검거 ; 서울 방화동 한 빌라에 들어가 밥 얻어먹고 머물다 검거 ; 이 집엔 40대 여성 박모 씨와 어린이 한명 ; 안심 시킨 뒤 아들에 전화 걸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 사이렌 울리고 벨 누르고 발로 걷어차 ; 이씨, 자해해 병원에 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