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반월발전소 연료문제 -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및 시민단체 의견

[보라돌이]

반월발전소 연료문제와 관련해 안산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 및 시민단체 그리고 중소기업운영자라고 자신을 밝힌 기업인 한분의
두가지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소개하는 차원으로 같이 올립니다.
의견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안산환경운동연합

제 목 :  안산시민은 STX에너지주식회사의 연료전환 계획을 반대한다. 
 
최근 STX에너지주식회사(이하 STX)는 반월발전소의 4호기와 관련하여 연료전환(중유→유연탄)을 추진 중에 있다. STX가 밝히고 있는 변경사유를 보면 첫째,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수용가에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둘째, 경영수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안산시는 2003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불가통보를 한 바 있고, 안산지역의 제 환경 시민단체등도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는 탈황,탈질 방지설비를 교체하는 것과 배출허용기준 준수조건으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산자부와 안산시 등에 연료전환 변경 관련하여 재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산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대책위원회’와 ‘악취대책 고잔신도시 입주자대표 협의회’는 STX의 연료전환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과 안산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질 안산시에 지속적인 불가통보 방침을 견지하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안산지역의 악취등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STX는 인식하길 바란다. 이미 안산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는 건강권 그 이상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이다. 기압이 낮거나 날씨가 조금이라도 흐린 날이면 안산시 전역은 심한 악취와 함께 스모그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슴은 물론이고 이비인후과 계통의 신체적 이상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안산지역의 호흡기 관련 질환자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1.5배정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도 훨씬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2004.5.8 KBS 뉴스 9) 비단 언론사의 보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초지동과 호수동등 공단 인근의 주민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도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정도로 생활상의 불편과 함께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경기도와 안산시, 시민?환경단체 등은 이러한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노력에 동참을 못할망정 대기오염을 더욱 증가시킬 중유에서 유연탄으로의 연료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STX에 지역의 주민들은 심한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정연료로의 교체가 시대적인 추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STX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반월공단은 정부의 수도권내 존재하는 3D업종을 밀집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업단지이다. 또한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약 70%를 소각하는 대형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당한 고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가 조사한 주요 공단지역의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치가 최근 3년간 연속 1위 지역인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더 이상 우리지역에 오염물질업체가 들어와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STX가 연료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연료교체를 추진해야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STX는 당장 연교교체 계획을 포기해야 하며 또한 기존의 1호기~3호기의 연료인 유연탄을 청정연료로 바꾸는 노력을 지금 당장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안산시 역시 STX의 연료전환에 대한 기존의 불가방침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최근 안산시의 입장이 STX의 연료전환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결국은 유연탄 사용을 승인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지역주민 사이에 인식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담당 안산시 관계자의 인식이 ‘연료원 자체의 규제보다는 최종오염물질 배출량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보전정책’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수지의개선이 연교전환의 목표중 하나라고 스스로 밝힌 STX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의 건강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안산시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생산원가 절감이 STX로부터 증기를 공급받고 있는 관내 200여 업체들의 경영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에 따르면 증기의 가격 여부가 200여 업체의 경영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제조업의 경영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업체 관계자들도 인식하여 이에 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부담을 각오한 경영할동이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산시는 당장의 업체로부터의 불만과 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일회적인 회피용 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론 환경을 고려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안산시는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증가를 억제하여야 하며 청정연료로의 교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거듭 밝히거니와 안산시는 STX의 연료전환 계획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STX와 안산시에 의해서 당연히 수용되어 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럼에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이기적인 기업행태가 지속되고 이것을 막지 못하는 안산시행정이 전개된다면 안산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 5. 10

악취대책 고잔 신도시 입주자대표 협의회
그린빌 8,9,10,14,15,16,17단지, 대우푸르지오 3,5차, 보네르빌리지, 네오빌6단지, 호수마을, 호수공원, 단원마을, 금강3차

안산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대책위
환경연합,경실련,환경개선시민연대,그린스카웃,YMCA,YWCA
시화호생명지킴이,소비자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