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감사 보도시리즈7]대통령후보들의 대학등록금 정책, 3인 3색(12.10.05)

[30세/정행]

 

  

대통령후보들의 대학등록금 정책, 3인 3색

     -박근혜 장학금, 문재인 반값등록금, 안철수 단계적 인하

     -박후보는 방향성이 틀렸고 안후보는 구체적 해결방안 없어

◆ 반값등록금에 대한 유력대선 후보 3인의 정책을 보면 박후보는 등록금인하 대신에 장학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이 맞지 않으며, 문재인후보와 안후보는 등록금 인하라는 방향성은 같으나 안후보 의견은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고 ‘반값’에 대한 실천 의지가 낮음.

ㅇ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여러차례 말을 바꾸고 지금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임

ㅇ 민주통합당과 문재인후보는 일관되게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며, 문재인후보는 우선 내년에 국공립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2014년 이후에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사립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임

ㅇ 안철수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낮춰가겠다는 입장임

◆ 3후보의 주장논거를 보면 박근혜후보는 고소득층 자녀까지 획일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ㅇ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는 우리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먼저 명목등록금수준을 우리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

◆ 3후보의 등록금공약에 대한 실천상황을 보면

ㅇ 박근혜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법안제출이나 예산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ㅇ 문재인후보의 경우 관련법률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원확보방안까지 마련되어 있음

◆ 3후보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ㅇ 박근혜후보의 장학금 확대 정책은 우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학금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의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키고,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대출 증가로 신용유의자가 증가하고 있음

ㅇ 문재인후보의 경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률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안철수후보는 등록금 적정수준과 연도별 인하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박근혜후보는 더 이상 국민 떠보기나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 하지 말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친서민 의지가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과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여 진정성 보여주길 바람

ㅇ 안철수후보는 등록금 인하수준과 인하방안에 대해 구체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임

1. 대학등록금에 대한 3후보의 입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 장학금 확대로 부담경감

ㅇ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등록금인하 효과 달성

 -소득과 성적에 연계해 장학금 차등지원

◆ 대학등록금에 대한 여권입장은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를 계속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상태임

-이명박대통령후보 선대위 ‘등록금절반 인하 위원회’ 설치(‘07. 10.10)

-황우여원내대표 :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2011.5.22)

-황우여원내대표,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용어 폐기(‘11.5.24)

-2012년부터 재정 1.5조를 투자하여 명목등록금을 15%인하, 2014년까지 명목등록금을 30% 인하(‘11.6.23 한나라당)

-영수회담에서 등록금인하와 대학구조조정 병행 합의(‘11.6.23)

-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2017년까지 명목등록금을 15%까지 인하(4.11총선공약)

-박근혜후보, 반값등록금(?)을 할 것이며 이는 새누리당의 당론(‘12.8.23)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 반값등록금 실현

ㅇ2013년부터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사립대학은 2014년부터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민주통합당은 일관되게 명목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입장

<안철수 후보> : 등록금 단계적 인하(‘안철수생각’ 105쪽)

ㅇ당장 반값은 어렵더라도 적정수준으로 낮춰가야 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단계적 확대와 대학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등록금 인하 유도

2. 3후보가 주장하는 논거

<박근혜후보>

ㅇ재정여건상 고소득자의 자녀에까지 획일적 인하는 곤란

<문재인 후보>

ㅇ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32위인데 재정지원이 적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부담

 -정부부담 : 한국은 GDP의 0.6%, OECD평균은 GDP의 1%

 -민간부담 : 한국은 GDP의 1.9%, OECD평균은 GDP의 0.5%

ㅇOECD평균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수준에 맞게 등록금을 적정화→ 학생들의 학업 전념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안철수 후보>

ㅇ우리 등록금이 OECD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3. 3후보의 준비상황

<박근혜 후보>

ㅇ반값등록금 법안제출 없고 내년예산에도 미반영

<문재인후보>

ㅇ민주통합당1호 당론법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안, ‘고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원확보방안까지 제시

ㅇ금년 국회 예산 심의시에 내년 소요재원 확보

<안철수후보>

ㅇ법안제출 없고 소요재원 확보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4. 3후보 정책의 문제점

<박근혜후보>

ㅇ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과다하게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에 청춘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부모까지 발생

 -등록금문제는 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ㅇ장학금이 특정학교 특정학생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의 양극화현상 발생

 -‘11년 1인당 평균장학금 포항공대 538만원, 서남대 41만원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은 83.5만명으로 전체 204만명의 41%에 불과

 -모대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418만원이나 동일학기에 5개 장학금 명목으로 총 1,520만원 수령

ㅇ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인데 내년도 정부 장학금 예산은 2조 2,500억원에 불과

 -정부는 전체등록금 14.4조원 중 16%인 2.25조만 지원하면서 반값등록금이라고 국민을 기만

 -장학금 수혜학생 83만명중 금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으로 10만원 미만 받은 학생이 22,847명에 이름

ㅇ장학금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의 소득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자산, 동산, 분양권 등의 재산항목이 빠져있고 부채도 반영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수준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함

ㅇ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증가로 신용유의자  증가(‘11년 말 31,363명→2012년 8월 37,431명)

 - 작년 1,000만원 이상 고액학자금 대출자 22만명

ㅇ국가장학금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음 

 - 국고 지원이 개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이루어져 사립대학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음

<문재인후보>

ㅇ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관련 법률통과와 예산확보에 어려움 예산

ㅇ재원확보가 주요관건인데 확보방안 이미 마련하여 제시

<안철수후보>

ㅇ등록금의 적정수준이 얼마이고 단계적 경감방안이 없음

5. 바람직한 대학등록금 정책방향

ㅇ대학등록금 인하는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소득수준에 맞게 등록금을 적정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먼저 OECD 평균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늘려 명목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 적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과 성적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ㅇ반값등록금을 정책수단으로 하여 비리사학이나 한계사학은 퇴출시키거나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병행

 -저출산으로 고교졸업생이 감소하고 있어 학생모집이 안되는 대학의 퇴출 불가피

ㅇ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말로만 친서민을 주장하지 말고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과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