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의료계의 문제점 소지로님의 정리글입니다.

[개혁과진보]

얼마전 공개된 치킨 원가 공개입니다. 

15000원 판매에 원가 12000원이네요. 원가 보존율은  125%  25% 마진이 남는 장사입니다.

증가하는 요양급여 진료비 추세!!!!!

 의사가 올린 원가 보존율입니다. 

  의원 총 원가보존 73.9%,

이에 대한 현직의사의 답변입니다.

sanaiclub sanai**** (현직 의사)

 

밑에 원가보전율에 대해 잘 모르시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말씀 더 드립니다. 원가 보전율에 대한 조사는 삭감의 달인 '심평원'에서 하였고 의과 원가보전율은 74%가 나왔습니다. 약국은 127%가 나왔습니다. 이해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국은 20%이상 이득본다 의원은 20% 이상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이래서 의사들은 비급여에 강제로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그럴까요??

비급여가 거의 없는 1위질환 호흡기계를 다루는 과들이 -30%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전혀 망하  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과의 경우 거의 70%에 육박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가 비싼걸까요???

1위를 달리고 있는 호흡기 질환은 주로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 다룹니다.

이비인후과 원가보존률 76%, 소아과 34.2% 입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1위 질환을 다루는 이 두개의 과가  -24%, -65.8%의 적자에 허덕이면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까???

이두개 과는 보험과라고 말할만큼 비급여 비중이 작습니다.

적자를 비급여로 때우면서 백정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의사의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이는 원가보존율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병원의 의료수가 산정시 원가란 일반 제조업의 원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료수가 산정시 원가에는 추산된 의사들의 적정소득과 병원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요.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의 적정소득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비용마저도 수익으로 들어아가야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항목을 비용에 집어넣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지요. 또한 병원에는 진료 이외에 장례식장, 구내식당 운영 등 기타 수익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원가보존율이 100%가 넘는다면 이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100% 이하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원가산정으로 인해 의료수가가 과다하게 책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맨날 적자라고 떠벌리는 의료계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적자병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06년 적자병원 34곳 중 41%, 14곳, ’07년 41곳 중 42% 17곳 흑자전환

☞ 사례1.

2006 A종합병원은 의료수익  1,443억5,217만원 신고. 반면에 8억2,373만원 당기순손실 신고. 그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192억3,250만원을 전입.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하면 184억877만원 흑자.

2006년 B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수익 1,386억8,650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11억1,792만원 신고.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338억6,911만원 전입. 서로 상계할 경우 327억5,118만원 흑자.

☞ 사례2.

2007년 C종합병원은 의료수익 2,588억8,022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54억3,971만원 신고.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278억원 전입. 서로 상계할 경우 223억6,028만원 흑자.

2007년 D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1,459억3,201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10억11만원 신고.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371억933만원 전입. 서로 상계하면 361억813만원 흑자.

동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적자병원 34곳 중 41%에 해당하는 14개 병원이, 2007년 41개 적자병원 중 42%에 해당하는 17개 병원이 당기순손실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상계할 경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당기순손실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현황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 
 

※ 고유목적사업 :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77개 종합병원과 33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중 당기순손실(적자)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4곳 등 총 34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곳, 종합전문 8곳 등 15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단 1곳(종합병원)만 적자(소액 적자)를 유지하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손실보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더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는 결론.

2007년의 경우도 75개 종합병원과 36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곳, 종합전문이 19곳 등 총 41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곳, 종합전문 12곳 20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은 8곳 모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곳을 제외한 9곳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의료기관의 수익 왜곡 가능

동 자료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다.

2006년 77개 종합병원의 총 의료수익은 3조3,655억원으로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233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239억9,900만원을 더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1,473억7,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해 대학병원 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의료수익은 6조2,794억원이지만, 이들 33개 기관은 118억1,700만원을 손해 봤다고 회계신고를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1,809억1,900만원을 전입하여 결과적으로는 1,69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07년 75개 종합병원은 총 의료수익 4조541억, 당기순손실 78억원이었지만, 1,483억6,300만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해 이를 상계하면, 1,405억원의 수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총 의료수익 7조6,112어원이었지만, 당기순손실은 209억6,900만원 난 것으로 회계보고 했지만, 실상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1,850억3,800만원 전입한 것을 감안하면, 1,640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다.

<표>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회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 

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자료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경영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료, 물리치료 만원, 특수처치료 3만5천원) 보험적용 + 불법리베이트 약값+기본진료비
( 몇만원씩 더 챙겨 먹으면서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사는 외국만큼 진료비를 2-3만원씩 달랍니다. 이러고도 20%씩 손해를 보고있답니다. 국민여러분~~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어렵다고 하시길래

정리해 드립니다.

원가 보전도 안되서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이 비수익사업

을위해서 300억씩

저축한다는 말입니

다 . 국민 여러분~~

의사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28조의 진료비를 줄이시겠습니까?  

2조의 조제료를 줄이시겠습니까?? 

이런 의료계가  무상 의료 ??

현실을 바꾸시려면 추천!!!!!

반대를 누르시기전에 양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점점 증축을 해서 확장하는데 응급실 숫자와

응급의학전문의 숫자는 태부족입니다. 경영은 적자랍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의료계의 행보입니까???

의사들은 항상 선진국처럼 해달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응급환자사망률을 현재 50.4% !! 선진국의 수준 20%로 낮추려고

노력하나요. 사명감을 잃어가는 의사들에게 양심을 되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유목적사업금을 비용으로 떨궈놓고 적자라고 소문내지말고

응급실과 인력을 보충하여 국민을 지키는 의사가 되길 촉구한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적자라고 뻥치고 몰래 저금하고 돈 더달랍니다.

ㅡㅡ;;;;

여론 형성을 위해 추천 누르고 가주시면

정말 머리숙여 감사 드리겠습니다. -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