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는 올해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Happy New Year’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뉴스 서머리.
기획 : 이혜진 기자 / 취재 : 황선영(프리랜서) / 촬영 : 이승수 기자
자동차
1. 경차 사세요! 경차 세금 감면
승용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해가 바뀌길 기다릴 것. 2004년 1월 1일부터 경차를 구입할 경우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로, 차량 가격이 8백20만원인 마티즈 베스트 고급형의 경우 세금 면제로 현행보다 29만8천1백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참고로, 이미 지난 7월부터 경차를 구입하면 도시철도 채권(취득가액의 2%) 구입 의무가 없어졌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대상이 1급지까지 확대됐고, 서울 남산터널 통행료도 50% 할인받는다. 이 밖에도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내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 요금도 8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2. 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는 ‘전국 번호판 제도’ 실시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없어져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어 개인에게 부과되던 교체 비용 등의 부담이 줄게 되는 것. 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3. 운전면허 따기 더 힘들어진다
기존의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3km에서 5km로 늘어나 도로주행시험이 강화된다. 시험 비용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대신 사설 운전면허학원에서 ‘1·2종 보통’ 외에 다른 운전면허시험도 볼 수 있게 되어 대형차 운전을 원하는 이들로선 편해진 셈.
4. 주차비 아끼려다 낭패본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와 스티커를 붙였지만 올해부터는 무인 카메라까지 동원되어 단속을 할 예정이니 돈 내더라도 유료주차장에 세우는 것이 현명할 듯.
세제
1. 의료비 소득공제가 무한대로 확대
연봉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 금액에 대해 최고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직장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은 무한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본인 진료비 4백만원과 가족 진료비 3백만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하면, 가족 진료비 중 연봉의 3%(1백20만원)를 초과한 1백80만원과 본인 진료비 4백만원 전액을 합쳐 5백9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셈.
2. 장기주택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무주택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달라진다. 작년까지는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으면 1년 동안 이자 상환액 중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2004년부터는 신규대출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1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환급 세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로 현재 연 7%의 대출금리가 4.4~6.3%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3. 금연할 것! 담뱃값 인상
담배에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4년부터 5백원씩 오를 예정.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5백원씩 인상해서 4천원 대로 맞춘다는게 복지부의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60.5%(세계 1위)인 성인남자 흡연율을 2007년에는 30%로 낮출 수 있다는 전망. 애연가들로서는 막막한 소식이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끊어봄이 어떨지.
4.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생리대에 대한 현행 부가세율은 10%. 부가세가 면제되면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10%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부가세는 유통단계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액 가격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건 기대해 볼 만.
카드
1.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 우대 폐지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 우대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 30%인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20%)로 낮추겠다는 것. 과소비를 막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겠다고 그렇게 장려하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2. 2004년 강추, 맞춤형 서비스 BC One Making 카드
할인 혜택이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넣고 다니느라고 비싼 지갑 모양이 망가진다면, 원 메이킹 카드를 만들 것. 원하는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기존의 불편함을 없앴다. 제공 서비스를 무이자 할부, 주유 할인, 포인트 적립,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이동통신 요금 할인, 영화·공연 할인 서비스 등 회원의 선호도가 높은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개인 맞춤 카드다. 기본 연회비 2천원에 자신이 선택한 옵션만큼 소정의 연회비를 추가하면 카드 하나로 원하는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은행 창구에서 원하는 서비스나 옵션을 변경할 수 있어 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해 카드를 재발급받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부동산
1.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거래 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3월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실제 거래 내용을 파악해서 명확하게 양도세를 징수하겠다는 목적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고육책이지만 양도세액이라는 것이 땅투기하는 복부인들에게는 하루 점심값 수준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서민들에게만 부담이 될 뿐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 어쨌건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기억할 것.
2. 소형 신규 아파트 내년 말까지 계약하면 25% 세금 감면
서울지역에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취득하고 2004년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받는다.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 내에 계약하고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 단거리 노선은 유리해진다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이 변경된다. 장거리 국제선의 공제 마일을 올리는 대신 단거리 노선은 내릴 예정. 특히 미주노선은 마일리지 공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너스 사용이 몰리면서 만성적인 좌석 란으로 이어져 끊임없이 불만이 접수되던 상황. 이에 따라 평수기 일반석 왕복 기준으로 한국발 북미행은 공제 마일을 5만5천 마일에서 7만 마일로, 유럽행은 6만5천 마일에서 7만 마일로 대폭 올리고, 한국발 동남아행은 4만5천 마일에서 4만 마일로, 일본·동북아행은 3만5천 마일에서 3만 마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도 2004년 3월 1일 탑승분부터 적용하고, 제공 마일도 종전 최소 5백 마일에서 전 노선 실제 거리로 변경, 제공하게 된다.
출처 : [레몬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