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외국어 표기 크게 하기로 한 정책 시행하지 않겠다는 답변

[나라임자]

제목	한글을 짓밟는 것이 규제개혁인가요?
건의일	2014-04-24	건의번호	14778	진행상태

식품의약품안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린이들이 많이 사먹는 과자류 들 식품에 한글보다 한자와 외국어를 더 크게 쓰게하는 방침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한글을 짓밟는 또다른 규제이기에 당장 철회할 것을 알리면서 우리의 뜻을 밝힙니다.

[밝힘 글] 식약처는 한글보다 한자나 외국어를 더 섬기지 말라!

지난 4월 13일 조선일보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의 제품명에 한해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알리고 있다. 이 방침이 실현된다면 가게나 대형매장, 길거리, 가정 등에 온통 영어나 한자, 일본 글자가 넘쳐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 문화융성위원회와 1500여 시민학술단체들은 우리 말글이 외국어에 밀려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학생들이 욕설을 많이 하는 등 우리 말글살이가 어지러워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을 만들어 우리 말글을 지키고 바르게 쓰려고 애쓰고 있다. 식약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은 범국민적인 언어문화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지난날 배우고 쓰기 쉬운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은 한자에 밀려서 제 빛을 보지 못하다가 국어단체와 정부 노력으로 이제 우리나라 글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영어가 밀려와 우리 한글은 위기를 맞이해서 정부와 국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글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식품회사가 언어문화개선운동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날 일본식 한자 혼용을 획책하는 농심이 상표등록이란 꼼수로 라면 제품에 그 회사 대표 성씨 글자와 똑같은 ′辛′이라는 한자를 한글로 크게 씀으로써 정부 규정을 비웃고 있었는데 이제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모든 식품에 한자와 영어를 더 크게 써서 우리 한글을 짓밟고 말글살이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어단체들은 이번 식약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방침은 우리 말글을 짓밟고 학생들 국어 교육과 국민 국어 생활을 혼란케 만들 매우 잘못된 정책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함을 밝히면서 당장 이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4월 23일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 이대로

함께하는 단체: 국어문화운동본부, 세종대왕나신곳찾기모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연구회,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한글빛내기모임, 한글이름펴기모임, 한류문화산업포럼, 훈민정음연구소

관련 기사: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4891&section=sc16&section2=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일자	2014-05-07	담당연락처	043-719-2861
책임자	[국장] 강봉한 [과장] 이상진 [담당] 최은주

1. 규제개혁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 표시는 한자나 외국어 혼용(병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활자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등,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 주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표시 이해관계자 협의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앞으로도 규제개선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그간 식품업계, 한글단체 등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등 식품표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저희 규제개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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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임자]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준 국무총리실이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