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인천, 부동산)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인천, 부동산)

1. 사건번호 : 201419205
2. 청  구 인 : 최**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2년 2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일부인용 구제 됨 )
   * 특이사항 : 없음. 음주수치 0.119%, 중앙선침범 2회 외 법규위반 2회

6. 청구인은 사건 당시 부동산 사무실 수입이 없어 지게차 운전을 하려고 지게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인 형님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6잔을 마신 후,  오래시간이 지나 치기가 다 가신 것 같아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수치 0.119%가 나와 주취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