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해법

[쫀쫀이]

국제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해법

1.경제원리

1)국제·국민경제의 원리

국제(세계)경제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며, 여러 작은 시스템(국가 또는 통화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시스템사이, 시스템 내부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제경제의 원리는 국제경제를 구성하는 국민경제(국가) 사이에 무역 및 자본거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 간에 무역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면 자본의 이동으로 균형을 맞추어야하고, 한 쪽으로의 자본이동은 장기간 지속이 불가능함으로 무역불균형이 계속되면 국가 간의 무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무역의 불균형은 가격경쟁력차이에서 발생하고, 국가 사이의 가격경쟁력을 조절하는 것은 환율이다. 국제경제시스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사이의 가격경쟁력차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율시스템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다.

국제경제에서도 생산된 재화는 소비되지 않으면 재고로 남아 폐기처분되거나 다음의 소비에 사용됨으로서 생산을 축소시킨다. 국제경제에서도 생산과 소비는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국가도 하나의 유기체고, 유기체는 생존과 발전이라는 본능에 의해서 행동한다. 국민(국가)경제에서 장기성장은 국제경쟁력에 달려있고, 단기성장은 소비능력에 달려있다. 소비능력은 소득분배를 확대함으로서 증가한다.

국민경제의 원리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득분배를 확대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은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달려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의해서 조정된다.

2)노동과 자본의 관계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이고, 생산된 부가가치는 자본소득(이익)과 노동소득(임금)으로 분배된다.

노동소득은 대부분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사용된다. 반면에 자본소득(이익)은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재투자된다. 자본이익률이 10%이고, 재투자율이 50%라면 처음의 자본투자가 100이라면 자본이익이 10이며, 그 다음의 자본투자는 105가 되고, 이익은 10.5가 되며, 그 다음의 자본투자는 110.25이고, 자본이익은 11.025가 된다.

자본이익률이 변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경제에서 자본소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많아진다. 반면에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작아진다.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아지고, 노동소득의 비율이 낮아지면, 경제는 소비가 축소되어 침체에 빠지고,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국민소득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1)자본의 이익률을 계속해서 낮추어줌으로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2)소득분배를 확대해서 소비가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세계 각국은 자본의 이익률을 낮추기 보다는 반대로 자본의 이익보장을 확대하여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추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소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적자를 확대하거나 신용창조를 확대하도록 하여 통화를 확대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축소를 막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더 확대하여 소비를 더 침체시키고 있다.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의 확대로 나타났고, 통화확대는 부동산과 주식가격 등 자산가격의 버블형성과 가계부채의 확대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제가 취약한 국가부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3)국가운영과 조세의 관계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국가를 운영하는 경비를 조달하는 조세업무다.

국가의 세출을 조세로서 전부 다 충당하면 경제는 일차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단 조세가 담세능력이 있는 부문이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된다면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조세가 담세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부분에 적게 부과되어 불공평하게 징수된다면 국민(서민)의 생활은 엄혹해지고, 경제는 소비가 축소되어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를 부담능력에 맞추어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출을 통하여 소득분배를 확대하거나 보정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부가가치가 과도하게 쏠리는 부문 또는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에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재정적자·통화확대와 국제경쟁력·소득분배의 관계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는 세출을 조세로서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채를 발행하면 통화가 확대되어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자본과 노동의 교환비율이 악화되어 자본소득은 확대되고 노동소득은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악화한다.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확대하여 경기침체를 막지만,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소비를 더 축소시켜 경제를 더 크게 침체에 빠지게 한다.

국채를 인수한 자금이 국내의 자금이라면 통화량이 확대되어 국내의 통화가치가 하락(환율상승)하게 되므로 수출은 확대될 수가 있다. 반면에 수입역시 확대되므로 국내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수출대기업은 이익이 확대되지만, 내수산업은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수출대기업보다 내수산업의 고용계수가 높으므로 수출의 확대는 국민경제의 고용을 축소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소비를 축소시킨다.

국채를 인수한 자금이 외국자금이라면 또는 국내금융기관의 자금일지라도 외국에서 차입한 자금이라면 외화가 국내에 그만큼 유입된 것이므로 환율이 하락하여 수입이 확대된다.

외국자금이 유입된 금액만큼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며, 무역적자는 국민소득을 감소하게 한다.

외국자금의 유입은 국내통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 통화의 확대는 자산가의 상승, 자본소득의 증가와 노동소득의 감소, 소득분배의 악화에 이어 소비축소로 연결되어 국민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

5)국제경쟁력과 소득분배의 관계

국민경제의 원리는 소득분배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은 단기적으로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의미한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상품의 요소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통화의 가치를 낮춤으로서 외국과 상품교환가격을 낮추는 환율조정방법이 있다.

상품 요소가격 중에서 한 국가가 단기적·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 밖에는 없다. 인건비를 낮추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인건비는 노동소득이다. 노동소득이 낮아지면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은 상승한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외평채를 발행하여 외국환을 매입하는 방법, 국내보유외환으로 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 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외평채발행을 통한 외국환의 매입은 환율을 상승시켜 이론상 매입한 외환금액만큼 무역흑자를 발생하게 한다. 외평채를 통한 외환매입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국내(정부)보유외환으로 외국국채를 매입하면 그만큼 외환수요가 늘어나므로 환율이 상승하여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상대국의 환율은 하락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보유외환으로 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그만큼 외환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환율이 상승하여 무역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단 국내자금이 국내에 투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발생한다.

환율은 나라경제의 가격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게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경제적 보복을 받을 수가 있다.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고, 자본이익률은 낮추는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자본이익률이 낮아지면 자본투자가 적어져서 국제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투자는 거의 축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임금이 상승하면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적자가 발생한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높아져서 국제경쟁력이 원상태로 회복되고,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룬다.

2.국제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1)공황의 원인과 해결

(1)공황의 사전적 의미: 디플레이션, 크라이시스

경제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혼란의 현상.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고 산업이 침체하고 금융 상태가 좋지 않으며 파산이 속출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데, 대개 천재지변 따위의 자연사(自然事)로 말미암아 일어나거나, 생산이나 공급의 과잉 또는 부족 따위로 인하여 일어난다. [비슷한 말] 공황2(恐慌)ㆍ크라이시스.

경제 공황(經濟恐慌)은 경기 순환의 한 국면인 경제 활동의 축소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의 변동과정에는 회복, 번영, 불경기의 각 국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번영의 정점에서 경기의 후퇴기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불경기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현상이 공황이다.[위키백과]

(2)공황의 의미

공황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의 확대로 인해서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이다.

국가가 형성되면 기득권층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 조세가 공평하게 부과되지 못한다. 조세가 공평하게 부과되지 못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조세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서민들은 부자들에게 몸을 팔게 되며, 몸을 파는 서민이 많아질수록 국가재정은 궁핍해지며, 그러한 상황에서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민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망하던지 아니면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된다.

민란이 발생하는 상태를 공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민란이 발생하여 왕조를 뒤엎으면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으로 왕국이 멸망하면 지금까지의 기득권층이 무너지므로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던 자본도 무너지게 된다. 반면에 민란이나 전쟁은 전쟁비용을 필요하게 되고, 전쟁비용의 대부분은 식량을 포함한 인건비라는 것을 생각하면 민란이나 전쟁은 노동으로의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것이 된다.

민란을 일시적으로 제압하더라도 노동소득이 확대되지 않으면 민란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황이 발생한 국가는 민란 또는 반란으로 왕조가 바뀌거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층의 자본이 파괴되는 과정을 거쳐 공황을 극복하게 된다.

(3)금·은 본위제화폐시대에서의 공황과 신용화폐시대의 공황의 차이

소득불균형의 확대는 소비를 축소시킨다. 소비가 축소되면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부자(자본가)들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축을 확대한다.

금·은 본위화폐시대에서는 저축의 형태로 화폐를 저장한다. 부자들이 화폐를 저장하더라도 국가가 경제시스템에 화폐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한 소비가 축소되지 않으므로 생산도 유지될 수 있고, 노동소득도 유지되어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있다고 보지만, 국가운영비의 대부분을 일반 서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국가의 조세기능이 무력화되므로 국가 역시 지속적으로 화폐를 공급할 능력이 상실된다.

부자(자본가)들이 화폐를 저장하고, 국가가 화폐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전황(시중에서 화폐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화폐가 없으니, 소비가 중단되고, 소비가 중단되니 생산이 중단되고, 생산이 중단되니 노동소득이 사라지게 되고, 노동소득이 사라지니 소비가 불가능하게 되어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공황이라고 한다.

금·은 본위화폐시대에서도 공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파괴되어야 해결된다. 결국 전쟁을 통하여 자본이 파괴되고, 노동소득이 확대됨으로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균형을 가져와 공황이 극복된다.

신용화폐시대에서의 공황의 형태는 금·은 본위화폐시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신용화폐시대에서 화폐는 저축(가치저장)기능이 없다. 가치저장기능이 없으므로 자본소득이 늘어나면 자본가들은 화폐를 자산과 교환하여 자산을 보유함으로서 가치를 저장하려고 한다.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면 부자들의 저축(가치저장)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정부는 소득불균형을 교정하기보다는 재정적자의 확대 또는 통화를 확대함으로서 일시적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경기확대를 시도한다. 재정적자의 확대, 통화의 확대는 부자들의 자산투자를 확대하여 자산 가격을 더 상승(버블형성)시키고, 노동과 자산의 교환비율을 더 악화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소비를 더 위축시킨다.

부동산버블은 서민들이 임대료를 증가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부동산버블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버블의 붕괴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이것도 공황의 일종이다.

주식가격의 버블역시 소비위축으로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이 오면 주식가격이 붕괴할 것이고, 주식가격의 붕괴는 주식시장의 붕괴로, 주식시장의 붕괴는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공황이다.

신용화폐시대의 공황도 자본을 파괴하지 못하면 극복되지 않는다. 단 신용화폐시대의 공황은 금융시스템이 무너짐으로서 금융자본의 대다수가 파산함으로서 자본이 파산하는 과정을 거쳐 극복할 수가 있다고 본다.

(4)공황의 해결(극복)

공황의 문제는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할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왜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보다 영국이 못사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한 적이 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국가를 합병해버리거나 패전국으로부터 전쟁배상금을 받고 전쟁부채를 상당부분 해결했다. 하지만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독일국민은 독일(히틀러)정부의 전쟁부채를 부담하지 않을 수가 있었지만, 영국국민은 영국정부의 전쟁부채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다.

사실상 자본에 국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쟁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영국이 전쟁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독일과의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영국보다 독일이 더 잘살 수밖에 없다.'

공황의 극복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룸으로서 극복된다. 공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본을 파괴함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또 하나는 자본의 이익률을 낮춤으로서 노동으로의 소득분배를 확대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기득권 측의 양보가 필요하고, 기층민의 각성이 필요하다.

2)유로의 경제위기

(1)원인

유로의 문제는 국가경쟁력이 낮은 유로국가의 국가부도다. 국가의 부도는 부채의 확대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부채의 확대는 재정적자와 외국자본의 도입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재정적자는 조세부과의 불공평과 무역적자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무역적자는 국제(가격)경쟁력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민(국가)경제의 원리는 국제경쟁력확보와 소득분배의 확대다. 국민경제를 수축 없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득분배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해진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소득분배를 확대함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환율의 상승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유로국가들은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의 환율은 개개국가의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개개국가별로 형성되지 않고, 유로 전체의 평균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유로국가 중 평균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항상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유로평균보다 낮은 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항상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유로는 무역적자국이 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복지를 축소하는 등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소비를 축소시켜 유로전체의 경제를 위축시킨다. 경제위축은 세입을 축소시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한다. 서민의 삶의 확보, 소비확대를 위하여 소득분배를 확대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무역적자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필요하고, 자본유입은 재정적자를 통한 국가부채의 확대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형성과 가계부채 확대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차입확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유로중앙은행은 유로전체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어서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했고, 그 결과 그리스·스페인 등의 경우 부동산 버블이 크게 형성되고, 국가부채확대, 가계부채가 확대되었다.

무역적자국은 정치적 이유, 경기위축 등을 이유로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등 긴축정책을 사용하기보다 보다는 통화량의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필요하고,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투자의 유입보다는 부채확대를 통하여 자본이 유입되었다.

통화량확대·부채확대성장전략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통화량의 확대는 자산가의 상승과 소득분배를 악화시켜서 결국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금융시장의 붕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채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국가부도로 연결된다.

한 국가에서 국가부도가 발생하면 부도발생국의 산업도 마비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도 파산위기로 몰리고, 그것은 다시 그 다음으로 경제가 취약한 국가를 국가부도로 몰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의 금융기관은 물론 전 세계의 금융기관의 대다수가 파산되는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

(2)해결전망

유로국가들은 이번 유로의 위기를 통화발행을 확대함으로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통화를 확대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스페인 등 위기국가를 지원할 자금을 사실상 마련할 수가 없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긴축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고, 스페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낮은 이자율로 스페인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스의 긴축은 그리스국민들을 극한상황으로 몰고 가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리스의 가격경쟁력도 별로 높이지 못하면서 유로를 소비침체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문제는 조세제도가 공평하지 못함으로서 세입부족과 소득분배의 악화가 발생하고, 그것을 부채확대를 통한 복지확대로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확대를 통하여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해소할 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페인은 재정적자보다 통화량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계부채의 확대와 부동산버블붕괴로 인한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과 손실확대로 인한 파산이 문제다. 스페인금융기관의 파산은 유로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연결되고, 유로금융기관의 파산은 세계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연결된다.

스페인의 부동산 버블이 발생한 근본이유가 스페인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버블을 유지하면 경제는 유지되겠지만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 계속 필요하고, 부동산버블을 천천히 꺼지게 하지도 못하지만 비록 천천히 거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버블을 꺼지게 하면 스페인의 서민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스페인의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소비침체로 연결되어 스페인의 정치·경제시스템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

(3)해결방향

유로의 문제는 유로국사이의 국제경쟁력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유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로국사이의 경쟁력차이를 없애야 해결이 가능하다.

유로국의 경쟁력차이를 없애는 방법은 유로를 해체하고 개별국가가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유로국의 법률제도, 복지수준, 재정을 통합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유로국의 주민이 유로내의 어디에 가더라도 그 지역주민과 동일한 복지 등 모든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의 문제는 스페인 등 위기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통화를 확대하면 유로의 경제는 지금보다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불균형이 심해지면 이후에 나타날 경제시스템붕괴의 위기는 더 클 수밖에 없고, 시기도 앞당겨진다.

유로가 법률·재정 등의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유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유로의 경제는 더 크게 망가지고, 유로 국민들의 고통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유로문제의 해결은 유로를 해체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3)미국의 경제위기

(1)원인

미국경제의 문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 내에 존재하는 달러(유효수요)가 미국경제의 가격경쟁력을 포함한 생산능력보다 많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미국 내의 달러(유효수요)가 많으면, 미국의 생산도 증가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더 많이 증가한다. 이유는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에 있어서 미국산업보다 외국전체의 산업이 더 높기 때문이다.

미국 내의 달러가 미국경제의 생산능력보다 많은 이유는 재정적자와 신용창조확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미국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하고, 국채의 해외 판매는 해외로부터의 달러의 유입하게 하여 미국경제에서 달러보유를 확대하고, 국채의 연방은행인수는 연방은행이 달러를 발행제공하게 하여 미국경제의 달러보유를 확대하게 한다.

미국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를 통한 담보부채권발행과 해외 판매는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달러를 유입시켜 미국경제의 달러보유를 확대한다.

재정적자의 원인은 조세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국방비가 과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세체계가 잘못된 이유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경제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자본과 노동으로 분배함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거나 노동으로의 분배가 조금씩이라도 확대되어야 미국경제가 선순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자본가들의 천국이 되어 자본의 이익보장을 확대함으로서 자본으로의 분배를 확대하고, 노동으로의 분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하여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했다.

미국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으로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세부과를 확대함으로서 세입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없애고, 자본이익률을 낮추어서 노동과 자본의 소득분배율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국채의 해외 판매, 연방은행의 달러발권을 통하여 달러통화를 확대하고 있다.

달러의 발권확대(양적완화)는 이 세상의 달러가치를 양적완화만큼 하락시키면서 그 하락되는 가치만큼 미국정부가 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정부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해준다.

반면에 세계 각국은 각국이 보유한 달러 또는 미국국채의 가치가 하락되어 손실을 보게 되지만, 미국의 풍부한 달러는 미국의 수입확대로 미국의 수입확대는 미국의 무역적자확대로, 미국의 무역적자확대는 세계 각국, 특히 중국의 무역흑자확대로 나타난다.

미국연방정부가 재정의 부족문제를 통화발행을 이용하여 해결하면 연방정부와 동일한 조세체계를 가진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채확대에 의지하게 되어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 지방정부의 파산은 미국경제의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여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더 낮추게 한다.

미국의 달러발행확대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여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국제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하며, 미국정부로부터 여러 이유로 달러를 먼저 인수한 투기자본은 넘쳐나는 달러로 각국을 자본으로 공격하여 국제경제의 변동성과 위기의 확대를 조성한다.

2)해결전망

미국의 경제문제는 재정적자와 신용창조확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신용창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공평하게 해야 하고, 국방비도 줄여야한다. 조세제도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익률은 낮추고 노동의 소득분배율은 높여야 한다. 국방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는 자본가나 자본가들의 하수인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률을 낮추고 노동의 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금융 산업이 바로 자본가들의 소득을 창조하는 장치다.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 역시 대단히 어렵다.

현재는 기존의 낡은 것이 몰락하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대 변혁기라고 할 수 있고, 불확실성의 시대다. 국제정치환경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도로 대단히 혼란스럽다. 현 상태에서 국방비를 낮추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을 일부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방비를 낮추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라는 국가 역시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존과 발전이라는 본능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보며, 미국의 이익만을 쫒다가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고 본다.

4)한국경제의 문제점

(1)문제점과 원인

우리나라의 당면 경제문제는 국가 및 공기업 부채확대, 부동산버블의 형성과 가계부채 확대, 소득의 양극화이다.

원인은 경제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략은 불균형 성장전략이고, 기업지원을 통한 투자확대전략이고,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한 수출확대전략, 통화확대·부채확대를 통한 소비확대전략이다.

자유변동환율제에서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를 성장시키지도 못하면서 부문 간의 격차를 확대하여 소득불균형(양극화)을 확대하고 소비를 축소하여 경제를 위축시킨다. 기업지원을 통한 성장전략은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확대하여 경제를 위축시키고,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은 노동소득을 감소하게 하여 소비를 축소하여 경제를 위축시키고, 수출확대정책은 수입확대를 불러 내수산업을 위축시켜 고용을 감소하게 한다.

통화확대·부채확대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가계부채를 확대하여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을 형성하게 하여 경제를 붕괴상황에 빠지게 한다.

(2)전망

-일반적인 전망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문제는 부동산버블의 붕괴다.

부동산버블은 통화(부채)확대정책 때문에 발생했다. 부동산버블형성의 이면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부채의 확대가 있다.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는 이유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무주택서민들이 주택임대료를 증가시키지 못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태에서 주택소유자들이 부동산(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택가격과 시장은 붕괴한다.

주택시장이 붕괴하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자금이 예금과 차입 등 타인자금으로 조성되었음을 생각하면 주택시장의 붕괴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금융기관의 파산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연결된다.

금융이 산업의 핏줄임을 생각하면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경제시스템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유로의 붕괴와 한국경제

유로가 붕괴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제무역규모는 20% 이상 축소될 것이라고 본다. 국제무역이 20%이상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들은 경제가 위축되어 소비가 축소되면 제일먼저 판매가 축소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유로의 붕괴는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을 30% 가까이 위축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본다.

-달러기축통화시스템의 붕괴와 한국경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으면 미국경제는 수입능력을 상실한다. 유로의 붕괴 뒤에 미국경제가 수입능력을 상실하면 국제무역은 현재보다 50% 가까이 축소할 것이라고 본다. 국제무역이 50% 이상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그 이상으로 감소할 것이고, 50%이상의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본다.

이 상태에서의 최선은 경제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본다.

(3)해결방향

발권을 통한 국가부채의 확대는 국민경제의 최후의 보루다.

유로의 붕괴는 2년 정도 국제무역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며,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상실은 3년 이상 무역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시스템)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만약 국제무역이 50% 이상 축소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할 능력(외환보유와 수입선유지)이 있다면, 통화발권을 통하여 부채를 확대함으로서 경제시스템의 최소한을 유지할 수가 있다.

국제무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시스템의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가 없지만 1년에 100조원 이상의 통화발권이 필요하다고 보며, 3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0-40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문제는 300-400조원의 통화발권을 통하여 국가부채를 확대하더라도 경제시스템이 유지되는 경제체질을 갖출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이 5년 임기 중에 국가부채를 150조원정도 확대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쥐바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하나만은 정말 잘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버블의 붕괴문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면서 통화를 축소할 수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다.(참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http://blog.naver.com/whook9)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10.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경제문제들 2.가처분소득감소와 가계부채

-현재 상태에서 유로가 붕괴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버블도 같이 붕괴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로의 붕괴는 최대한 늦추어져야 한다. 유로의 붕괴에 대비하는 것 역시 소득분배를 확대하면서 통화를 축소하고, 국가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상실 역시 유로의 붕괴와 같다. 대책은 오직 하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면서 통화를 축소시키고, 국가부채를 빨리 상환하여 경제위기시에 국가부채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