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7.28) - 불교계, 노조 설립 놓고 갈등

[양진호]

불교계, 노조 설립 놓고 갈등

조계종종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총무원, 이의제기 신청 '맞불'

지난해 종교단체 최초로 ‘기독교회노조’가 만들어진 데 이어, 지난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속 종무원들이 관할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종교계의 잇단 노조 설립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사라는 특성이 반영돼 만들어진 불교신문노조와 불교방송노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교계 최초의 노조인 셈.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노조(위원장 박용규)는 지난 18일 노조 설립 총회를 연 데 이어, 그 이튿날인 지난 19일 박용규 위원장을 포함한 일반직 종무원 27명의 명의로 종로구청에 ‘노조활동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종무원이란 사찰 내 일반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불교계의 공무원’들로 사찰유지업무, 승적 관리, 사찰 재산관리, 포교활동 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종무원 중 고위직에 해당하는 원장, 부장, 국장은 승려들이 맡고 있으며, 차장과 과장을 포함한 중간직과 하위직은 재가자들로 구성 돼 있다.

노조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종헌·종법의 원칙에 근거해 종무를 수행했는지 자괴감이 있다”며 “개혁불사의 초심을 잊지 않고, 종단이 사부대중(승려과 신도)의 책임과 역할에 조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종무원들의 노조설립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하는 조계종 총무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계장은 “문제가 있다면 종교 고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사회법적인 기준을 들이대서는 곤란하다”며 “굳이 노조를 만들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고, ‘근로조건 개선’ 등의 문제는 노조의 형태가 아닌 협의체 등을 통한 대화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은 지난 20일 종로구청에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총무원은 △차·과장 등 ‘관리직’의 조합원 자격 여부 △조합원 범위를 ‘종무원’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불교신문노조와의 조합원 중복 및 복수노조 여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규 노조 위원장은 “차·과장의 경우 실질적인 인사 노무권한이 없어 관리직으로 보기 어렵고, <불교신문>은 인사, 노무, 급여 등이 다른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무원 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종로구청은 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관련 질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 이에 따라 필증 발급기한이었던 지난 22일 노조설립필증은 교부되지 않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필증 교부 여부는 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박용규 조계종종무원노조 위원장
"종단 개혁 위해 '노조' 선택"

- 노조 설립 취지가 궁금하다.
“노조의 일반적 성격과 비슷하다. 노동조건 개선과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더불어 ‘종교 사업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사부대중(승려와 신도)과 종단의 발전 및 개혁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종단의 개혁’에 나서겠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총무원은 ‘정치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 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종단이 성장·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명하달 식의 구태의연한 조직운영시스템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종단 내 비리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책임 있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조’를 선택했다.


- 종무원들의 노동조건은 어떤가.
“노동조건은 공무원과 유사하다. 주 40시간 근무하며, 임금에서는 호봉체계를 적용 받는다.”


- 총무원은 차·과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문제삼고 있다.
“총무원은 차·과장이 인사·노무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과장은 승려들로 구성된 원장, 부장, 국장 등의 고위직 아래에 있는 중간 ‘실무종사자’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차·과장은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갖고 있지 않다.”


- 불교신문노조와의 복수노조 여부 논란도 있다.
“총무원은 불교신문 종사자들도 ‘종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무원노조와 불교신문노조의 조합원이 중복된다며 ‘복수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원의 주장대로라면 사찰 내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무원들이 불교신문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불교신문>은 인사, 급여, 노무 체계가 전혀 다른 별도의 사업장이다.”


- 22일 노조설립필증 교부가 무산됐다.
“우선은 종로구청의 질의 결과를 기다릴 생각이다. 그에 따라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주현]

저 위에 공승관 법우님 이 아니라 총무원 집행부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ㅠㅠ

[이민우]

도데체가 사회법 사회법 하는데.진정 그런말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지! 이 종단 자체가 불교적 조직임과 동시에 사회적 조직이고 대부분 사회법에 기대어 그 존재를 확인하고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까지 채용했는데 이건 어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자신들이 하면 방편이고, 남이하면 비불교적인 것인가?

[이민우]

그리고 은근히 사회법적 기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회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우리들 잣대로 마음대로 재단해서 해석해서 적용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듯 한데 총무부 직원이 이런 방식을 진정으로 불교적이고 종단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상식 없음에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