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 파견 주요일지
1997.12. IMF 구제금융 신청
1998.2 모든 공기업 대상 민영화와 경영혁신 착수
1998.8.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 발표
1999. 3. 98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조 1,017억원(창사이래 최대)
1999. 1.21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 확정
1999. 3월 이후「발전부문 분할 대비」를 이유로 보직이동 중단(인사처)
- 발전부문 근무 직원의 비발전부문으로의 이동 중단
- 일부 직원(약 150명)은 예외적으로 비발전부문으로 이동
1999.11.11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전회사 분할방안 확정
2000. 1.28 한전 조직개편(법률안 통과 상정하여 발전경쟁 모의운영)
2000. 3.17 99회계연도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 1조 4,679억원
2000.12. 8 전력산업구조개편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1. 2. 7 「부족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경삼 관리본부장 공지
2001. 2~3월 발전회사 근무희망 직원 모집
- 발전 근무 간부직원이 응모치 않을 경우 무보직을 경고
2001. 3.16 00회계연도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 1조 7,926억원
2001. 3.24 「전력그룹사간인력의교류및지원에관한규정」제정 공포 2001. 4. 2 발전부문 분리, 분할(원자력 1개사, 화력 5개사,전력거래소) 설립
- 법안 제.개정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늦게 발전경쟁이 시작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모·자회사간파견직원관리협약」체결
- 일부 내용(보수, 복리후생, 파견기간의 갱신 등)은 「전력그룹사간
인력의교류및지원에관한규정」에 저촉되는 협약을 제정함
- 전적을 희망치 않은 직원 318명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 파견
- 파견기간 : "01. 4. 2 ∼ "02. 4. 1
2001. 4월 01년도 정기 간부직원 1·2·3직급으로 108명 승격
2001. 5 「외부 침투 차단」을 이유로 파견자의 회사 LAN 접속 차단
- 정보보호관련 파워넷 및 이메일 차단 2001. 5월 제48차 초급간부임용고시, 123명 4직급으로 승격
2001. 9.10이후 한전에서 발전회사로의 「인력수급」을 이유로 전적을 중단
- 발전자회사 파견자는 제외 2001. 10 파견자 복귀불가 방침 및 임금차액 지급의 조건부 전적권유 서신 - 하광을 인사처장이 자택에 발송 2001. 11 대졸 신입사원 157명 채용
2001. 11 사외에서의 사내 LAN 접속환경(VPN) 구축 - 회사 주장하는 정보보안 문제 해결하였으나 - 파견자의 LAN접속차단은 계속
2002. 1.25 파견직원 232명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통보 - 인사처에서 전력노조에 통보
2002. 2월 02년도 정기 간부직원 1·2·3직급으로 105명 승격
2002. 2.25~ 4.5 38일간 발전노조 조합원 총파업(전력대란 위기)
2002. 3.22 01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조 7,783억원
2002. 4. 1 전력노조와 회사측과 파견 1년 연장에 합의
- 「회사의 정리해고 협박에 대한 우려」강박에 의한 합의
2002. 4. 2 파견자 파견근무기간 1년 연장 - 파견직원의 개별 동의가 없는 불법연장
2002. 5월 제49차 초급간부임용고시, 105명 4직급으로 승격
2002. 8월 대졸 신입사원(6직급) 291명 공개채용
2002. 11월 대졸 신입사원(6직급) 168명 추천채용
2002. 12월 02.12월말까지 전적 권유 - "02년도 파견지 임금차액 정산을 조건
2003. 1월 한전, 공기업 고객만족도 4년 연속 1위 달성
2003. 3. 12 파워넷 접속 2억회 기념 사이버 행사 - 파견직원 파워넷 접속 차단 계속
2003. 3. 20 파견간부(3, 4직급) 81명 고충처리청원 - 파견연장 중단 및 복귀 요청원 2003. 3월 02회계연도 당기순이익 3조 598억원 달성, 사상 최대 기록
2003. 4. 2 노조와 회사측과 아래의 조건을 걸고 1년 파견 연장에 합의 - 「"03. 4월 이후 발전회사 기준 임금지급
- 전적시 "01. 4. 2 이후 임금차액 정산 및 기여금 300만원 지급,
- 타 발전회사로의 교차전적」조건
- 파견자 파견근무기간 1년 연장(개별 동의 없는 불법연장) ※ 파견간부 제외한 파견일부직원들만 참여하여 합의 2003. 4. 4 파견간부 고충처리청원에 대한 알림 이메일 수신
-「파견자 관련 노사 실무협의 합의사항」알림로 처리결과 통보 갈음 - 간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노사 실무협의, 합의사항을 들어 고충처리 거부
2003. 4.21 한전 분할·민영화 논란 재점화-미 보고서 - 한국 구조개편안 경고(한겨례신문보도)
2003. 4.29 강동석 사장 배전 분할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주장
2003. 4월 03년도 정기 간부직원 1·2·3직급으로 129명 승격
2003. 4월 이후 회사 경영진, 발전회사 사장단회의 및 이사회 등에서
- 04년 4월에는 미전적자들을 더 이상 파견연장 하지 않고 정리해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공언하며 지속적으로 전적 압박
2003. 5월 제50차 초급간부임용고시, 124명 4직급으로 승격
2003. 6. 2 산자부 "한전 배전부문 분할 1년 연기 - 분할 이후에도 공기업으로 운영" 발표
2003. 8월 03년도 고졸 신입사원(6직급) 210명 채용
2003. 10월 회사 및 전력노조(6직급) 고충처리청원 및 회신(인사처장 김승환)
2003. 10월 회사 경영진 및 주요간부에 대한 파견자 고충관련하여 홍보활동 전개
2003. 12.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홍영표부장 외 17명)
2003. 12.17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신고(박종오부장 외 11명 )
2003. 12월 03년도 대졸 신입사원(6직급) 236명 채용
2003. 12월 03년도 정기 간부직원 1·2·3직급으로 178명 승격
2004. 2.17 제51차 초급간부임용고시, 233명 4직급으로 승격
2004. 2월 0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조 3,159억원
2004. 3.11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진정사건 종결 통보(회사측 입장만 대변)
2004. 3월 2003. 4월 제시한 전적위로금 조건부 전적권유 서신 우송(인사처장 김승환) - 「서울지노소에서 내사을 받은 결과 노동법 위반, 노동차별은 전혀없다」
2004. 4. 2 파견노조직원 대표들이 회사측과 협상하여 노사합의문에 합의 - 「발전자회사(6개사)로의 교차전적을 수용하고 이를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복귀 여부는 조합원의 제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른다.」 - 파견자 파견근무기간 1년 연장(간부는 개별 동의없이 불법연장)
2004. 5.20 인력관리처 '04.7.30일 부 미전적 파견자의 해고예고 통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04. 6월 현재 파견자수 : 37명)
2004. 5월 04회계연도 1분기 당기순이익 1조원 돌파
2004. 5월 04년도 대졸 신입사원(6직급) 604명 채용 2004. 5. 2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보 공문 접수 2004. 6. 15 한전 열린경영혁신위원회 발족(총24명 외부인사 자문위원 6명 포함) - 윤리/투명..국민과 고객으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함.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회사경영의 잘 잘못을 의견수렴/지적/감시 2004. 6.17 이희범 산자부장관 "한전 배전부문 분할 추진 중단" 발표 - 사실상 전력산업구조개편 백지화 보도(일간신문)
2004. 6.18 다음카페에 발전자회사파견자모임 홈페이지 개설 2004. 6.30 일부 파견자들 한전사장에게 고충처리청원 제출 - 파견연장의 부당성과 해고통보가 무효임을 주장 2004. 7. 6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고소(오준환부장)
2004. 7. 5~7 관할법원에 근로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 일부 파견자 회사측의 정리해고 예고 통보에 대한 지위보전 가처분 [향후예상일정] 2004. 7 열린경영혁신위원회에 인사처의 잘못된 파견정책을 시정토록 건의 2004. 7월 말 관망 파견자들 자진하여 발전자회사로 전적
2004. 8 회사측에서 미전적 파견직원의 해고통보 및 발전회사로 취업알선(강제전적) 2004. 8 소송/기자회견/인사담당자택&회사앞에서 노숙캠핑등 다양한 투쟁전개 2004. 9월 04년도 대졸 신입사원(6직급) 449명 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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