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그렇게만 보지마라

[맑은세상]

짜증나는 밤이다. 오늘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기초의원은 단체장 노리갯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난 후부터다. 필자도 울릉군의회 기초 의원이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정당은 무소속이다. 사실 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만 알뿐, 어느 지역의, 어느 당에 소속된 그 누군가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맡은 소임에 대한 일에만 충실할 뿐, 당적이 어떠니, 공천이 어떠니, 하는 조직에 대한 나 자신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이다.

기사에 성 의원은 "기초의원들이 예전의 면서기나 동사무소의 직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느니, "자기 지역의 농로포장등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단체장의 견제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초의원이 농로포장을 위해 단체장에게 아양을 떠는 등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라는 내용은 좀 심했다 싶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 주워 담기가 힘들다.

아무리 진정 그러할지 언정, 자신만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상을 다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본다. 나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이런 모순이 있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기초의원들은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된다 정도의 우려 섞인 경계의 목소리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든 기초의원을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식의 기사는 국회의원의 높은 신분이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잘하는 정치라는 말이 있다. 내가 잘 먹고 잘살고 사회복지 제도가 이렇게 좋은데, 국회의원이 누구며, 장관이 누군지 알 필요가 있겠는가? 설사 안다 할지언정, 그 높으신 분들이 하찮은 지방의 소시민의 목소리가 그분들에게까지 도달할지 의문이다.

이곳은 울릉도다. 가장 높으신 분은 군수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초의원들에게 부탁하고, 때로는 큰형님 같은 군수님에게 부탁한다. 농사를 지으려면 차가 있어야 하고, 차가 있으면 농작물을 실고 다닐 농로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뒷마당의 산세가 험해 지금 당장이라도 산사태가 날지, 비만 오면 밤을 샐 정도로 걱정이다.

그래도 신경 쓰는 기초의원이 있어, 석축이라도 쌓아 보강을 해주면 함박웃음이다. 고맙다며 말이다. 도시의 아파트에만 사는, 사방을 둘러보면 빌딩 숲에 시원시원한 6차선 도로들이 즐비한 도시인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시골 농어촌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지방식민지론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현시점에, 소위 서울대, 연, 고대를 나오지 않으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정치인들의 대열 속을, 우리 소시민들은 그저 연예인 보듯 TV를 본다. 그러다가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이 한번이라도 비춰지면 마치 큰 형님 보듯 반가워서 한다.

지방의 소시민들은 국가 정책을 잘해, 자녀를 위한 장학제도가 좀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기름값이 좀더 내렸으면 좋겠고, 농어민들의 생산 유류비지원이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의 희망이자 바람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아버지에게 용돈 받듯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살림을 꾸려 나간다. 지방의 군수에게 기초의원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견제를 마치 숙제인양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적당량의 교부금에 부서, 정책, 단위사업까지 입안과목으로 묶어 놓은 부기에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세부사업만 다를 뿐. 지방자치단체가 정치활동을 한다고 보면 곤란하다. 상위법에 가로막혀 조례안도 겨우 수정 가능한 입장에서 말이다.

주민들은 얘기한다.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면서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예전에 관선군수가 있을 땐, 정말 꿈도 못꾼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하나둘씩 민선군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결론은, 표를 얻기 위해 공사를 하든, 정말 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 공사를 하든, 주민들에겐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또다시 군수를 한다는 것. 이 얼마나 공평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다. 적어도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 예전의 관선군수가 한 지방에 부임되어 때로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 보담은 말이다.

그나저나 걱정이다. 도로는 내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청 인력이 모두 그곳으로 간 탓에, 6개월째 문화재 지표조사를 못해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 주민들은 또 내년을 기다려야할 입장이다. 이것이 힘없고 빽없는 지방 자치단체의 현실이다.

모 국회의원을 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지방 기초의원이 불만을 얘기하고 푸념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 고장에 태어났고 우리들의 부모님과 선후배 자식들이 살아가는, 떠날 수 없는 고향땅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기초의원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열심히 뛰어 다닌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이다. 설사 지방 기초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런 것처럼 폄하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현 기초의원으로서의 바램이다.

출처 : [주장] 기초의원 그렇게만 보지마라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