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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50호 |∥………―Story

구산역 엘리베이터설치하라!

구산역 승강장(B4)에서 대합실(B1)까지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입니다. 구산역 승강장에서 대합실까지 계단 90개이며 에스컬레이터는 30초 걸리지만 장애인리프트는 6분이나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지하철리프트는 너무 위험합니다. 2020년 4월 구산역에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이제 구산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결의대회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으로 우리는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줄 알았지만 여전이 장애인의 절반이상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교육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입니다. 장애인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결의대회가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은평피플퍼스트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거주시설 퇴소장애인과 소수유형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동료상담의 이해, 몸풀기 마음열기, 간단한 인사말과 자기소개하기, 참가자들과 내 마음부터 열어 대화하는 좋은 관계만들기, 내 머릿속 생각과 내 기분이 어떤지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표현하고 이야기 하는 감정표현하기,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추고 즐기는 댄스 퍼스티벌,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로 만드는 스마트폰 소품만들기 등 3일 동안 다양한 장애인동료상담을 이해하고 배우는 소수영역 집단 동료상담을 수료하였습니다.

탈시설지원센터 설치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목) 발표한 성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며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명문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3월 23일(화) 정부가 발표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1. 전담 TF팀 구성 등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 발표하고 2.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및 책임 명문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3.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로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장애인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 42번에서도 “장애인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이라 명문화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8월에 발표 할 로드맵에서도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고 명칭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전달체계를 담당 할 기관의 명칭으로 갑자기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약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약 2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 동료상담, 개인별지원, 권익옹호 등의 핵심(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21) 기능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당사자 중심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그러나 주요기능에 ‘탈시설’이 명시되어 있는 단 하나의 전달체계인 자립생활센터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서 배제한 채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공공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 설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분명하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을 여전히 시설 친화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용어조차 부적절한 용어라 치부하는 모순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탈시설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자 순리다. 차별과 배제로 일관해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진정한 탈시설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이에 한자협은 보건복지부와 위탁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명문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우리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을 단호히 불허하고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명문화 촉구한다!

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운동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한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8월 탈시설에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모델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지만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와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의정서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서명(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 입니다. 이에 대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은평구관내 아동센터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섯 줄에 담긴 로망스 기타자조모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여섯 줄에 담긴 로망스 기타 자조모임 1차가 양성욱 강사님의 지도로 2020년에 이어 2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로망스 자조모임은 계이름 익히기, 코드 진행방법, 멜로디 연주법, 대체 코드와 2020년에 배웠던 수업 복습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계이름 쉽게 익히기와 기타만 잡으면 무슨 노래든지 척척 반주할 수 있는 기타 코드진행법의 중요한 원리와 비밀들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악보 없이 멜로디 연주하는 방법과 쉽지만 있어 보이는 대체코드 실전활용을 배웠습니다.

구산역 서울교통공사 미팅

6호선 구산역(내부)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구산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기능실 재배치 협의, 지장물(내부) 조사 및 지장물 이설 협의,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등)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 내부 대합실에서 승강장(B1↔B4) 까지 규모는 일반형 8인승 엘리베이터 1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