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노동당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 돌입

[신남식]

민주노동당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 돌입

G20과 한미 정상회담 맞춰 11일까지… “밀실 퍼주기 중단” 촉구

△ 8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민주노동당이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시작된 8일 한미 FTA 밀실 재협상을 반대하는 직접행동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추가양보 밀실협상 이명박 규탄, 불평등 망국협상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비상시국농성은 G20 서울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시국농성단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가깝다. 아니, 너무 가까워서 문제다. 군사동맹도 모자라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까지 맺을 이유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을 중단하고 불평등 망국협정인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촉구했다.

기존 한미 FTA만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규정인 ‘불평등조항’은 미국이 7개인데 반해 한국은 8배인 55개에 달한다. 특히 미국 시장의 관세 철폐를 조건으로 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 조항 △투자자-국가제소 제도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내 산업 전반과 국가의 공공정책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가득 차있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동의나 국회 보고 절차도 무시한 채 미국과 합의한 ‘기한’만 내세우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 밀실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 8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한미 FTA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아써야 할 협정”이라며 “한미 FTA가 체결, 비준, 발효되면 투기자본의 난동에 대해 어떤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적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매국적 행위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협상처럼 퍼주기 협상을 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번 재협상을 “오로지 양보만을 위한 협상, 자동차와 쇠고기를 양보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규정한 뒤 “그동안 한미 FTA는 네거티브 리스트, 투자자-국가제소 제도 등 독소조항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밀실에서 더 퍼주려 한다”며 밀실 재협상 중단과 한미 FTA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밀실에서 협상하는 것은 결국 일방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고 미국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밀실 협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미 FTA 협상은 농민들에게 갈 곳은 쥐약밖에 없는 것 같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농업후진국이라고 한다. 농업후진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농민에게 죽으라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허영구 투기자본센터 대표는 G20 정상회의를 틈타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월가의 투기자본들에게 “한국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킬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시국농성 돌입 회견엔 이정희 대표와 장원섭 사무총장, 김성진, 우위영, 윤금순, 이영순, 이혜선, 정성희 최고위원과 곽정숙, 홍희덕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 그리고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이광석 전농 의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후 7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미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정치 박신용철 기자

•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 일정
  
  8일
  14:30 농성 돌입 기자회견
  18:30 촛불 문화제
  
  9일
  07:30~09:00 출근 선전전
  11:00 한미 FTA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미대사관 앞)
  12:00~13:00 한우 시식회(보신각 농성장)
  16:00 이해영 한신대 교수 거리 강연회(보신각)
  18:30 한미 FTA 기독교 대책위, 촛불 기도회
  19:10 민주노동당 촛불 문화제
  
  10일
  11:00 한미 FTA 전면 폐기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16:00 거리 강연회(보신각)
  19:00 한미 FTA 반대와 G20 촛불 문화제(보신각)
  
  11일
  10:00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선언
  14:00 거리집회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장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농성 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