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 / LOI(의향서) / MOA(합의각서)/ NDA(비밀유지계약)

[웰컴샘]

MOU(양해각서) / LOI(의향서) / MOA(합의각서)/ NDA(비밀유지계약)

신문 지상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LOI 또는 MOU를 체결하였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LOI와 MOU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1. LOI(의향서, 동의서 Letter Of Intent, Lunar Orbit insertion)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입니다.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이 불가하고,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의도·결정·약속 등을 전달하고자 할 필요한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당해 거래관련 본국 또는 상대국의 인가·허가 등을 위 한 사전협의(내인가등) 또는 조정용도 등으로 작성이 됩니다.

LOI의 효력은 LOI에 기재외는 문구에 따라 달라지는 바,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agree to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이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cooperate to 등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통상 LOI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2. MOA(합의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

국가간에 합의된 내용이나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되고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 입니다.

의미상으로 볼때 'MOU'와 'MOA'는 크게 다르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MOU(양해각서)는 MOA(합의각서)에 세부조항을 추가 내용을 구체화시킨 -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슈화 된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 무제한 부담 가능성' 이란 제하의 (2003, 10, 9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글을 인용하면
'본지가 9일 단독 입수한 1990년 한.미 간 양해각서(MOU)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대표적 불평등 협정이라는 지적의 진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MOU는 당시 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체결한 '합의각서(MOA)'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확정한 것이다'... 이하 생략. .....로 되어있어

MOA(합의각서)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MOU(양해각서)라 할 수 있습니다.

3.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입니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입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 NDA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nda란 non 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서, 비밀유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nda는 보통 기술을 개발한 자
가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개할 때 제3자에 의한 기술 유출, 모방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다른 각서들은 논의 후에 작성되는 반면에 NDA는 논의 진행전 작성한다.

[출처] [펌] MOU(양해각서) / LOI(의향서) / MOA(합의각서)/ NDA(비밀유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