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인시흥은 제163회 제1차정례회에서 진행된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게재합니다.
이민국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현재의 주택공사 계획안대로 목감동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목감동 구도심권의 주민들은 커다란 상실감은 물론 택지개발지역과 구도심권의 상호 소통의 부재로 인한 소외감과 함께 이제까지 목감동에 각종 편의시설들의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렵게 감수하고 지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지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의 확충방안과 구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확보방안과 우덕빌라와 만안빌라와의 연접지역의 민원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지역은 시흥시에서 유일하게 도농복합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인구분포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써 80-90년대 난개발로 인한 각종 편의시설들의 미비와 자족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민의 삶의 질이 아주 열악한 시흥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흥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목감동은 약 53만평의 택지개발지구가 현재의 목감동 도심권과 바로 연접되어 있으면서 금년 10월말경이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는 구도심권의 도시슬럼화 현상은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매화동 역시 시가화 예정용지인 약 29만평에 이르는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개발이 현재의 매화동 도심과 바로 인접되어 있으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도시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현동 지역 또한 약 50만평에 이르는 방산동 일대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과 소사~원시간 전철이 금년말경이면 착공이 되면서 신현동 역사의 역세권 개발 예정 등으로 볼 때 이 지역 또한 구도심의 재개발이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지역의 구도심권을 위한 개발계획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겠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흥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시흥시 인구배분 계획은 53만 5,000명이고 이렇게 배분받은 인구 유입 계획으로는 장현·목감택지개발과 군자매립지 개발과 일명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은행동 도시정비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이 전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흥시 인구배분 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은 능곡동 임대주택 개발이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능곡지역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해결방법을 마련하셔서 향후에 개발될 목감·장현택지개발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목감·장현지역의 개발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4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능곡지구는 약 52%의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나머지가 분양주택으로써 이들 입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임대와 분양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다르고 행정서비스도 역시 이들에 대한 접근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각종 시설들이나 공공용지 확보 방안들도 신속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좀 더 논리적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임대주택을 통한 개발지역은 늘어나는 인구수만큼 생산 활동을 통한 세수입이나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수는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은 늘어날 것입니다.이에 따르는 폐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알리면서 요구하고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다섯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도 능곡동 주민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능곡동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의 해결방법과 향후 대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윤식 시흥시장: 첫 번째로 질문하신 “목감지구와 구도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보 방안, 우덕빌라와 만안빌라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구도심권에 연접하여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하였고,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은 목감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주차장은 목감지구 내 확보된 노외주차장 3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덕빌라와 만안빌라 진·출입도로는 목감지구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토록 주공과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목감동ㆍ매화동ㆍ신현동 지역의 구도심권을 위한 개발계획과 앞으로 시흥시 인구배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내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방향 설정을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시흥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감ㆍ매화ㆍ신현동을 비롯한 관내 구도심 중 건물 노후도와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흥시 인구배분 조정은 현재 계획인구 53만 5,000명으로 확정되어 여유가 없는 실정이나 최근 정부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는 바 적정 인구 배분이 되도록 2025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재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능곡차고지 집단민원 해결방안과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2012년 준공 예정인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 변화될 시흥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현 차고지는 입지, 규모,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스공영차고지의 통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신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으며 취임 후 지금까지 능곡차고지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장실에서 2회, 신안아파트와 현장에서 4회 등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가진 바 있으며 지금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해 고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중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였으며 검토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 실행할 계획입니다.현재 추진하고 있는 능곡차고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차고지와 주거지를 차단하는 녹지를 기존 15미터(m)에서 더 확대하여 주민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차고지 조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능곡지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하여는 금년 6월 중에 입주민의 10퍼센트(%)인 340세대를 표본 추출하여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분석결과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능곡지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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