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랑구 노점상 사망, 살인적인 노점상 단속을 규탄한다!

[성명]중랑구 노점상 사망, 살인적인 노점상 단속을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한 때 노점상이었다”, “밑바닥 노점상 목소리 잊지 않겠다”라면서 언론을 통해 노점상을 껴안은 모습, 어묵꼬치를 먹는 모습등을 노출 시켜왔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민생행보의 이면에는 과잉단속으로 삶이 파괴되는 ‘진짜 민생’이 있다.     지난 3월 18일 오전 9시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이모(66.여)씨가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다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이씨가 장사를 하던 곳은 우리은행의 사유지로 도로폭이 넓으며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었고, 이씨는 은행측의 허락으로 7년 간 장사를 해오고 있었다.   중랑구는 ‘단속기간이라 현장 사진촬영을 해야 하니 이틀만 장사를 쉬어달라’고 하였고, 이씨는 이에 응하였다. 이 후 장사를 하려고 돌아와 보니 마차를 둘 곳이 없도록 화단 3개가 놓여져 있었고, 이에 분노한 노점상 이씨는 구청에 찾아가 ‘3개월만 더 장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중랑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화분을 설치했다”며 “사유지라도 통행에 방해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이씨가 생계문제로 화단을 치우고 장사를 재개하자 중랑구청에서 트럭 2대와 단속반원 6~7명이 나와 단속을 감행했다. 실랑이 끝에 이씨가 쓰려졌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심장마비로 숨졌다.     벼랑 끝에 몰린 도시빈민에게 생계대책 조차 없는 무자비한 강제단속은 죽으라는 말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오로지 노점상을 정리대상, 관리대상으로만 여기는 한 서울시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이러한 참변은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서울시, 중랑구는 살인적인 노점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생계대책을 우선시 하라! 중랑구 노점상 사망사건에 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3월 21일   부산반빈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