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난11일 양주에서열린 의.양.동.통합찬반토론회 신문보도입니다

[지킴이]

양주서 '자율통합 찬반 토론회' 열려
"지역개발 등 상생·보완" "주민여론 수렴이 우선" 통합추진위원회 발족도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에 부쳐졌다. 지난 11일 양주시 별산대놀이마당에서는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 주관으로 '양주권 행정구역 자율통합 찬반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통합에 따른 3개 시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개 도시 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했다. 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김문원 의정부 시장도 자리를 함께했으나 반대·유보 입장인 임충빈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불참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통합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주제발표를 한 안병용 신흥대교수는 생활권이 같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3개 도시의 통합은 상생과 보완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포화상태인 도시의 기능에 숨통을 틀 수 있게 되고, 양주·동두천은 예산·재정수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절감비용의 투자로 개발 촉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참여한 인사들의 발언은 찬반 양론이 교차했다.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이나 공공시설 공동 설치 운영에 따른 개발사업 효과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기초단체가 지나치게 커져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도시 지역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많이 투입되고, 농촌지역은 혐오시설이나 배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로 서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 11일 양주시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자율통합 관련 찬반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동두천특별법 우선 제정, 소외받은 지역에 대한 배려, 예산상의 불이익 해소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대식 양주시의회 의장은 "이대로 통합을 하게 되면 시청, 의회, 법원·검찰,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위치를 두고 다투게 될 것"이라며 "통합 결정보다 시민 간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우선 중복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자율 의사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통합 논의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형 경기북부 참여연대 대표는 통합 결정 이후에 통합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나 의회의결로 결정하기 전에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재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양주2)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3개 시의 시장·의회의장 등이 추천하는 20인 이내의 인사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여론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염일열 서정대 교수(도시행정학)는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지역 주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2단계로 통합대상 지역 간의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또 통합 범위를 포천·연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홍순연 동두천 사회단체협의회 부회장도 "낙후된 동두천시에 통합 이후 일정기간 예산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며 양주·동두천·연천의 통합, 나아가 5개 지역의 통합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개시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발족한 추진위는 목요상 전 국회의원을 상임대표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시 추진을 위한 2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추진위는 3개 도시 시장과 시의회는 의견이 엇갈려 현재의 방식으로는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장서 자율통합을 이끌기 위해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말까지 통합 대상 주민·의회·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10월초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높아야 통합 추진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또 11월까지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되, 시장·군수가 의회에 부의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통합이 성사된 자치단체는 내년 7월 1일 새로 출범하게 된다.

[지킴이]

대세는 이미 통합으로 가고있습니다 양주군일부지역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속내는 반대를 포장한 실익챙기기 작전으로 이기적 사고는 대세를 바꿀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양주동과 덕정동이 이미찬성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우리는 통합을 전제로 동두천에 애로를 해결할수있는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한상호]

잘 되겠죠?

[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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