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조작한다?

[일요서울]

확진자 수 조작 주장 “왜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하나”

[팩트요약]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말이 다시 나돌고 있다. 이 말은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발생하던 2020년 1월부터 조금씩 흘러나왔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검사자 수를 확대하면 확진자 발생수가 늘어나고, 검사 가능한 수를 줄이면 발생자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즉 검사 수를 조절하며 확진자 발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 특정 언론과 전문가들까지 동참하며 일부 국민들은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SNS를 통해 국민들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100%에 가까운 민감도와 정확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양성 판정이 가능한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대체했다는 것. 

특히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50% 수준에 못 미치는 민감도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발표까지 내놓은 것도 해당 주장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위의 주장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즉각 대응에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한 해소를 위해 일요서울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위해 실시하던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변경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허가 기준 해외보다 높아…미국·캐나다 국산 제품 활용

보건소를 찾아 신속항원검사 안내를 받고 있는 시민들. [이창환 기자]

[검증내용] 
전국 각 보건소와 보건소 소속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기존의 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진단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으로 전환한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두고 불신의 목소리와 확진자 조작까지 언급되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나섰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지난 15일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억제해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코로나19 검사 대상) 본인들이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등을 자유롭게 찾아 가 검사를 받으신다”고 말했다. 즉, 개인들이 언제, 어디에 위치한 검사소에 갈지 예측이 불가능해 조절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김 팀장은 아울러 “검사를 억제해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한다는 건 주장은 맞지 않다. 오히려 위중증 환자를 찾아내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280여개 검사 기관이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검사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취재진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방식이 변경돼 일반인들이 검사를 위해 방문할 때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하게 된다”라며 “PCR에 대해 민감도가 낮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검사소를 찾은 개인들이 직접 자기 코에 면봉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조금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가 따끔할 정도로 깊이 찔러 넣고 콧속을 닦아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인력이 옆에서 자가검사키트 이용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며 “민감도가 조금 낮다는 점 외에 확진자 조작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와 병·의원 등으로부터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PCR검사가 가능하도록 의사의 진단서 등이 발급된다. 이후 보건소 또는 해당 병·의원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기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작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도 나왔다. 

김찬수 서울시 금천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은 일요서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조작이 가능하지 않다”라며 “우선 정책에 따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기존대로 진행하고 있는데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구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PCR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각 방문하시는 병·의원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혹시 검사 대상 인원을 조절해 확진자 조작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이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매일 오후 6시까지 취합·정리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라며 “긴 대기줄에 의해 시간 내 검사가 불가능할 때 돌려보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매일 검사자와 확진자 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근거”라고 답했다. 선별검사소를 방문했으나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들이 일부 SNS에 돌았지만,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검증방법]
동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금천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중앙방역대책본부 15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체외진단키트 전문 A업체

[검증결과]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 혹은 정확도가 PCR 진단검사 대비 낮은 것을 두고 정부의 확진자 조작이라고 주장에는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체외진단키트 전문 A업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최종 임상을 마무리하기까지 93%의 민감도를 입증했다”라며 “93%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양성을 판정할 수 있으며 음성의 경우 100%에 가까운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 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는 “국내 자가검사키트 허가 기준이 해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의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도 가장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키트 사용이 중요하다”라며 “국내 자가검사키트 일부 제품은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서울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정밀한 검사 및 검사 대상에 대한 분명한 구분, 그리고 확진자 수 파악을 위한 검사 시간과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보건소와 식약처 등 정부 관계부처의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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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26]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조작한다?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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